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1: 사회자본의 개발모형 연구

황은주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모형개발배경
1.사회자본의필요성
2.정부모형의한계극복
3.협동조합기본법의취약점보강
4.DMZ세계신탁프로그램의개시
제2절연구목적
1.실용적연구
2.실행프로그램의개발
3.이론의검증과보강
4.참여유발
5.방법론공유및연구성과확산
제3절고찰범위
1.역량또는규범
2.신뢰및연결망
3.협동및거래
제4절접근방법
1.전략기획회의및연구자문회의
2.수평적모형의추구
3.협치체계의구축
4.범국가적ㆍ국제적협력
5.비교연구
6.대내외캠페인

제2장기초이론
제1절사회자본을활용한부의증진
1.부의원천
2.사회자본의조성과활용
제2절사회자본의범주와함의
1.사회자본의범주
2.법규범과사회자본의관계및영향
3.사회자본의정책적함의
제3절사회자본의제도화
1.신뢰의제도화
2.공유재산모형
3.법적안정성의보장
4.개발대항력의확보
5.결어

제3장신뢰와협동을통한공유재산의보전및이용
제1절WCC발의안제안
1.배경
2.목적
3.주요내용
4.제안의범위및특징
5.추진방법
제2절WCC발의안개발
1.개발절차
2.네트워크구성및활동
3.주요활동및내용
제3절이론적고찰및사례
1.공유재산이론
2.기초연구
제4절WCC발의안제출
1.발의안초안
2.발의안제출
3.발의안의의의및기대효과
4.공동발의기관
제5절WCC발의안채택을위한활동및홍보
1.주요활동
2.홍보활동
3.대외협력
4.국내ㆍ외네트워크구축
제6절WCC참여및결과
1.WCC포럼이벤트운영
2.운영결과및결론
제7절발의안수정및결의안채택
1.ContactGroup활동에의한수정
2.WCC총회에서채택된결의안(영문)
3.WCC총회에서채택된결의안(국문)
제8절기타활동계획
1.결의안홍보
2.관련회원및전문가와의네트워크
제9절총회후속조치
1.개요
2.방향설정
3.후속전략

제4장제도화를통한사회자본개발
제1절국민신탁제도의활용
1.DMZ모형의배경
2.DMZ세계신탁의필요성
제2절관련체계의구축
1.DMZ생물권보전지역의추진현황및전망
2.국민신탁의법적지위와기여
제3절DMZ세계신탁모형개발
1.세계적관심사로부각
2.협치(거버넌스)체계구축
3.지역경제활성화구축
제4절참여제안
1.참여의필요성
2.참여주제및역할
3.실행방법
4.참여방법
5.기대효과
제5절개발모형의실행
1.DMZ세계신탁(GT)의실행
2.세부과제및실천방안
제6절DMZ세계신탁관련법제의검토
1.정전협정체계
2.남북기본합의서
3.DMZBR및GT에대한법률검토

제5장결론

<참고문헌>

【붙임자료】
[붙임자료1]DMZ관련법령(발췌)
[붙임자료2]DMZ세계신탁(GT)사전행사개요
[붙임자료3]DMZ세계신탁(GT)사전행사
[붙임자료4]생명ㆍ평화선언및기념사
[붙임자료5]스페인몬드라곤방문결과
[붙임자료6]영국국민신탁방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