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박귀천

한국법제연구원초청연구원

요약문
Abstract

제1장연구의개요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1.연구의내용
2.연구의방법
3.선행연구분석

제2장우리나라의외국인체류와국적취득관련법제및정책개관
제1절우리나라의외국인관련법제및정책의역사적전개
1.제1공화국~제6공화국
(1)제1공화국~제4공화국
(2)제5공화국
(3)제6공화국
2.문민정부~참여정부
(1)문민정부
(2)국민의정부
(3)참여정부
(4)이명박정부
3.소결

제2절우리나라의외국인체류및국적취득등에관한법제개관
1.개설
2.출입국관리법
(1)주요내용개관
(2)2010년이후주요개정내용
(3)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
(4)출입국관리법상영주자격
3.국적법
(1)주요내용개관
(2)국적법상국적취득사유와요건
4.외국인처우및고용관련기타법률
(1)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3)외국인고용

제3장우리나라의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여성및이주아동현황
제1절외국인체류및외국인근로자현황
1.국적별체류외국인현황
2.취업자격체류외국인현황
(1)외국인근로자의정의
(2)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정의와법적지위
(3)외국인취업실태
(4)취업자격체류외국인중합법체류자와불법체류자현황
(5)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발생원인

제2절결혼이주여성현황
1.결혼이주여성의개념과법적지위
2.결혼이주여성현황
(1)국적별·성별결혼이주민현황
(2)지역별결혼이주여성현황
3.결혼이주여성의지위의취약성

제3절이주아동현황
1.이주아동현황
2.이주아동인권실태

제4장출입국관리법및국적법상의무?점검토
제1절출입국관리법상문제점검토
1.출입국관리법상강제퇴거조치
(1)강제퇴거의의의
(2)현행출입국관리법상강제퇴거조치의내용
(3)강제퇴거규정적용의문제점
2.가족결합권침해의문제
3.외국인근로자의근무처제한
4.미등록이주아동의인권보장문제

제2절국적법상문제점검토
1.미성년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만보유한이주여성의간이귀화또는체류문제
2.결혼이주여성에대한복수국적혀용관련
3.2012년8월법무부국적법개정안에따른영주자격전치주의
(1)주요내용
(2)법무부개정안에따른영주자격전치주의의문제점

제5장외국의관련법제
제1절유럽연합
1.외국인의법적지위
2.가족결합에관한지침

제2절독일
1.이민법및체류법의주요내용
(1)이민법
(2)체류법
2.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책
3.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책
(1)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현황
(2)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정책

제3절프랑스
1.프랑스외국인체류관련법의주요내용
2.가족결합권에관한규정

제6장국적법과출입국관리법개선방안
1.강제퇴거조치관련개선
(1)강제퇴거결정일시정지제도도입방안
(2)강제퇴거에대한이의신청절차개선
(3)강제퇴거대상규정재검토
2.가족결합권규정의신설
3.외국인근로자의숙련도에따른체류체계의정비
4.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관련개선방안
(1)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자발적귀환프로그램실시
(2)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사용에대한제재강화
5.결혼이주여성의체류,국적및영주제도관련개선방안
(1)미성년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만보유한결혼이주여성에대한체류자격부여
(2)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지않은이주여성에대한복수국적
6.미등록이주아동의인권보장의제고를위한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