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요약문
Abstract

제1장연구의목적과범위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범위

제2장행정규칙일몰제의의의와특징
제1절일몰제의특징적요소와기본유형
Ⅰ.일몰제의특징
Ⅱ.일몰제의유형
Ⅲ.행정규칙일몰제의의의와특징

제2절주요국가의행정규칙일몰제도입현황
Ⅰ.독일
Ⅱ.호주
Ⅲ.일본

제3장행정규칙일몰제의도입경과와현황분석
제1절행정규칙정비추진경과
Ⅰ.관련법제의정비
Ⅱ.행정규칙일몰제도입

제2절행정규칙일몰제운용실태분석
Ⅰ.분석기준
Ⅱ.주요부처별운용실태분석
Ⅲ.종합

제4장행정규칙일몰제의개선방안
제1절개설
Ⅰ.행정규칙의문제상황과개선의방향성
Ⅱ.행정규칙일몰제추진성과분석

제2절개선방안
Ⅰ.도입단계의과제와개선방안
Ⅱ.검토단계의과제와개선방안
Ⅲ.행정규칙일몰제관련입법형식의개선방안
Ⅳ.사후관리의제도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