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연구사업 10(2013)

김지훈

출간작으로『국가채무및재정수지관리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연구』등이있다.

요약문
Abstract

I.2013년연구사업의목표와기본방향
1.재정법제연구의의의
2.재정법제연구사업의목표:재정법원칙연구심화
3.「재정법제연구사업(X)」의수행방향

II.2013연구사업개요

III.2013년연구사업추진체계
1.재정법제연구사업연구진현황
2.외부전문가자문단

IV.2013년연구사업추진결과
1.2013년수시연구과제수행
2.재정법제이슈페이퍼발간
3.정책현안분석
4.2013년학술회의

◎수시과제
1.영국의중앙과지방간사회복지재정배분제도연구
2.일본의중앙과지방간사회복지예산배분제도연구
3.프랑스의중앙과지방간사회복지재정배분제도연구
4.국민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한관리와운영을위한법제개선방안
5.국민연금재정의지속가능한관리ㆍ운용을위한법제개선방안
6.지방보조금법제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

◎이슈페이퍼
1.일본의재정개혁법제에대한최근의동향
2.예산순기의변화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개최실적
1."실질적지역복지의실현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한국지방자치법학회공동학술대회
2."2013재정법제의최근이슈",한국재정법학회ㆍ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와공동학술대회
3."국가과계약",행정법이론실무학회공동학술회의
4.특별워크숍:"재정법제연구사업10년차성과발표회-재정법제의현재와미래"

◎워크숍개최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