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이세정

대표작으로『행정계획확정절차의입법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가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2절연구의범위및구성
1연구의범위및방법
2연구의구성

제2장건축법의연혁과입법체계
제1절건축법의연혁
11962년건축법제정이전
21962년건축법제정
3건축법개정경과및주요개정내용
4국회제출입법안
5건축법개정의시대별특성

제2절입법체계
1건축법의입법체계
2건축법하위법령및행정규칙체계
3건축조례
4건축관련법률체계

제3장현행건축법의현황및문제점
제1절개관
제2절건축법적용을위한총칙적사항
1목적
2주요용어
3건축법의적용범위
4건축위원회
5기준적용완화및특례
제3절건축허가등건축절차에관한사항
1건축허가
2건축신고
3허가사항의변경
4설계시공및공사감리
5사용승인
6건축물의용도변경
7건축물의유지관리등
제4절건축물의위험방지를위한건축허가요건(건축기준)에
관한사항
1개별건축물에관한건축허가요건(건축기준)에관한사항
2건축물상호간의관계에관한건축허가요건(건축기준)에관한사항
3건축기준적용의특례
제5절건축법의실효성확보에필요한사항
1건축허가승인의취소시정명령
2이행가에금
3과태료행정형별
4기존건축물에대한조치
제6절기타
1건축협정
2건축분쟁조정

제4장주요외국의건축법체계
제1절미국
1건축관련법령체계
2건축허가절차
제2절독일
1건축관련법령체계
2연방건설법전입법체계
제3절일본
1건축관련법령체계
2건축기준법입법체계
3건축기준법의집행
4건축기준법체계개편논의

제5장건축법입법체계개편방안
1건축경찰법적사항과국토계획법적사항의구분
2총칙적사항.실체적사항.보칙적사항의구분
3같은장.조문내에서의이질적사항의구분
4상위법령의위임근거확보등
5기타법령정비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