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

이준호

대표작으로『기부채납사업방식다양화를위한법제연구』가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범위

제2장마을기업육성일반
제1절마을기업개념과유사개념
Ⅰ.마을기업의개념
Ⅱ.유사개념

제2절마을기업관련유사법률안
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Ⅱ.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안)
Ⅲ.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3장마을기업육성정채그이법제화방안
제1절법제화필요성
Ⅰ.지역경제ㆍ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법제필요
Ⅱ.유사법률의한계극복
Ⅲ.마을기업육성에최적화된지원법률필요

제2절마을기업개념및관련정의
Ⅰ.입법목적
Ⅱ.정의규정
Ⅲ.기본방향및책무와역할

제3절마을기업선정
Ⅰ.선정요건
Ⅱ.약정체결ㆍ변경ㆍ해지및마을기업의지정종료

제4절마을기업육성추진체계및운영
Ⅰ.하향식추진체계
Ⅱ.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수립
Ⅲ.위원회운영

제5절마을기업지원
Ⅰ.지원내용
Ⅱ.지원기관

제4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