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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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정명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1.연구의범위
2.연구의방법

제2장재난안전관리의의의
제1절재난관리와안전관리
제2절위기관리로스재난안전관리

제3장우리나라재난안전관리의현황과내용
제1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재난안전관리
1.법률상재난안전관리조직
2.법률상재난관리방법

제2절중앙의재난안전관리
제3절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
1.광역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
2.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

제4절소결

제4장주요외국의재난안전관리
제1절대만의재난안전관리
1.대만의재난안전관리체계
2.중앙과지방의재난대응
3.재난안전관리로서수해대응대책

제2절일본의재난안전관리
1.일본의재난안전관리법제개관
2.재난안전관리로서방재계획체계
3.재난대응및대피체계

제3절시사점

제5장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
1.제도적개선방안
2.정책적제언

참고문헌

<부록>
1.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
2.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인터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