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환용

출간한대표작으로는『민간해양구조대활성화를위한법제연구』이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2장행정조사일반론
제1절행정조사의개념과분류
1.행정조사의개념과성격
2.행정조사의분류

제2절행정조사의기본원칙
1.조사권남용금지의원칙
2.객관적조사대상자선정의원칙
3.공동조사및중복조사금지의원칙
4.사전예방적조사의원칙
5.비밀누설금지및정보부당사용금지의원칙
6.정기조사실시의원칙

제3절행정조사의절차및한계
1.행정조사기본법상절차
2.행정조사의한계

제4절행정조사에대한구제
1.위법한행정조사로인한구제
2.적법한행정조사로인한구제
3.행정절차법에의한구제
4.기타

제3장주요국가의행정조사관련법제분석
제1절미국
1.행정조사의법적근거
2.행정조사의유형
3.행정조사의하계

제2절독일
1.행정조사의개념과유형
2.행정조사에관한입법례

제3절일본
1.행정조사의개념
2.행정조사의종류
3.행정조사의절차
4.위법한행정조사에대한구제

제4장개별법령상행정조사실태와문제점
제1절부처별행정조사운영현황
제2절행정조사의행정조사의입법유형
1.개관
2.보고
3.자료제출
4.출입검사등
5.현장조사
6.실태조사

제3절개별법령상행정조사관련규정분석
1.분석기준
2.분석내용

제5장행정조사관련법제의개선방안
제1절「행정조사기본법」의개선방안
1.「행정조사기본법」의문제점
2.「행정조사기본법」의개선방안

제2절개별법령상행정조사관련규정의개선방안
1.개별법령에서행정조사규정의문제점
2.개별법령에서의행정조사규정개선방안

제6장결론
참고문헌

<부록>개별법령상행정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