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이원태

제1장서론25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25
제2절연구주요내용27
제3절연구방법및추진전략33
제4절연구결과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35

제2장제4차산업혁명의개념과주요국정책37
제1절제4차산업혁명의개념및논의37
제2절주요국의제4차산업혁명관련정책동향50
제3절소결67

제3장제4차산업혁명의기술적변화와특징71
제1절기술과사회변화71
제2절제4차산업혁명의기술적변화동인78
제3절소결128

제4장제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변화131
제1절제4차산업혁명과사회경제적변화동인131
제2절제4차산업혁명의사회변화이슈도출방법론135
제3절제4차산업혁명의사회변화이슈137
제4절소결227

제5장제4차산업혁명과법제적이슈및대응방안231
제1절논의의배경231
제2절각분야법제이슈및대응방안235
제3절소결318

제6장결론323
제1절요약및종합적논의323
제2절연구의한계및후속과제327

참고문헌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