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이원태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주요내용 27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33
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5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 정책 37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논의 37
제2절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동향 50
제3절 소 결 67

제3장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와 특징 71
제1절 기술과 사회 변화 71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동인 78
제3절 소 결 128

제4장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131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경제적 변화 동인 131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변화 이슈 도출 방법론 135
제3절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변화 이슈 137
제4절 소 결 227

제5장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제적 이슈 및 대응방안 231
제1절 논의의 배경 231
제2절 각 분야 법제 이슈 및 대응방안 235
제3절 소 결 318

제6장 결 론 323
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 32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327

참고문헌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