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윤계형

대표작으로『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생명공학법제정비방안연구』등이있다.

제1장서론/19
Ⅰ.연구의목적과필요성21
Ⅱ.연구의범위와방법23

제2장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에관한규범분석/27
Ⅰ.개요29
Ⅱ.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의입법체계및현황검토30
1.「농수산물품질관리법」30
2.「식품위생법」41
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46
4.「축산물위생관리법」47
5.「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49
6.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관련최근입법동향56
Ⅲ.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의문제점분석70
1.유전자변형식품등주요용어등의법적정의관련문제70
2.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관련법률유보및위임입법의문제73
3.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사후조치정비76
4.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관련법체계의유기적통일성확보필요79

제3장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에관한비교법분석/83
Ⅰ.유럽연합85
1.개요85
2.법령체계86
3.표시제도88
Ⅱ.독일91
1.개요91
2.법령체계92
3.표시제도94
Ⅲ.미국99
1.개요99
2.법령체계101
3.현행법상표시제도104
4.신연방법상표시제도110
Ⅳ.호주114
1.규율체계114
2.표시대상115
3.표시예외118
4.표시방법119
5.‘GMfree’또는‘non-GM’의표시120
6.처벌규정121
Ⅴ.일본121
1.규율체계121
2.표시대상124
3.표시의무자127
4.표시방법127
5.표시금지사항(제5조)131
6.처벌규정131
Ⅵ.시사점132
1.입법체계132
2.범위검출기반(Detectionbase)혹은원재료기반(Originbase)표시제도134
3.표시대상의범위135
4.비의도적혼입치137
5.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140
6.식품접객업자의표시의무141
7.처벌규정142

제4장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에대한설문조사/145
Ⅰ.일반인인식조사147
1.조사일반147
2.조사결과150
3.검토170
Ⅱ.전문가의견조사171
1.조사일반171
2.조사결과174
3.검토188
Ⅲ.소결190
1.완전표시제도도입190
2.비의도적혼합치의조정191
3.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193
4.표시의무자의확대194

제5장결론/197
Ⅰ.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의입법정비방향199
1.유전자변형식품등표시관련법제의법률유보원칙강화199
2.유전자변형식품등표시관련개별법제의보완및정비201
3.유전자변형식품등표시관련법제간의체계적연계성구축202
Ⅱ.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의구체적입법대안203
1.법률유보원칙의적용강화를위한입법대안203
2.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관련개별법제정비및연계성강화를위한입법대안211
3.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제도관련정책제언및입법대안216

참고문헌225
부록235
일반인인식조사설문지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