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장원규

대표작으로『북한입법동향분석1북한의대외무역법제분석과전망:CISG의영향과관련하여』이/가있다.

제1장서론/13

Ⅰ.연구의필요성과목적15
1.연구의필요성15
2.연구의목적20
Ⅱ.연구의방법과범위20
1.연구의방법20
2.연구의범위와한계21


제2장우리나라의학술저작물오픈액세스관련법·제도/23

Ⅰ.저작권법상공공저작물자유이용25
Ⅱ.오픈액세스관련제도26
1.OpenAccessKorea(OAK)26
2.공유마당과공공누리27


제3장유럽연합과독일의학술저작물오픈액세스관련법·제도/31

Ⅰ.유럽연합에서오픈액세스관련법·제도33
1.저작권법제개혁지침(안)33
2.오픈액세스관련정책35
Ⅱ.독일에서오픈액세스관련법·제도37
1.저작권법상오픈액세스진흥37
2.저작권조정에관한법률(안)40
3.오픈액세스관련정책42
Ⅲ.시사점47

제4장정리및개선과제/49

Ⅰ.정리51
Ⅱ.개선과제52
1.이용허락과그의표준화및호환성52
2.학술정보유통을위한저작권관리와법적과제55
3.공유자원으로써학술저작물상업적이용의한계설정55

참고문헌57

Ⅰ.배경및목적
□이글에서필자는학술저작물에서오픈액세스을달성하기위한현재의노력은학술출판및연구인프라의혁신에대한논의가필요함을논증함
○오픈액세스는넓은의미에서논문과연구데이터와같은연구성과물에접근에대한제한이없고사용제한이없음을의미함.골드오픈액세스와그린오픈액세스로구분할수있음
□학술적인연구성과물에대한오픈액세스진흥의필요
○계속해서학술저작물에대한오픈액세스를장려하고가치,형평성,개발을위해필수적이며공유하고광범위하게이용할수있게하는저작권및지식재산권에대한새로운접근방식을육성함
□이연구는오픈액세스에관한법제와정책을소개하고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의입법상개혁을위한제안을제시하고자함


Ⅱ.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오픈액세스를지원하는정책과법제
○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유저작물이있는공유마당운영
-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저작권(2차저작물작성권을포함)이기증된저작물,일정한조건으로이용할수있는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공공기관이창작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KOGL)
-공공저작물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오픈액세스센트럴(OAKCentral)은국내오픈액세스학술지의아카이빙서비스
□유럽연합과독일에서오픈액세스지원을위한정책과법제
○유럽디지털단일시장전략,COM(2015)192final
○유럽위원회디지털단일시장에서저작권에관한지침(안),COM/2016/0593final
○2003베를린선언,독일연방교육·연구부2016오픈액세스전략
○독일의저작권법,지식사회의현실적인필요를위한저작권조정에관한법률(안)


Ⅲ.기대효과
○학술연구성과의보급및활용촉진
○연구자,정책입안자,기타이해관계자사이의지식공유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