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법제개선 연구 (주류면허제도를 중심으로)

성승제

출간한대표작으로는[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연구]가있다.

제1장서론/9

제1절연구의목적11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12


제2장주세와주세법/15

1.‘술’의역사17
2.금주령:법적규율의역사19
3.주류와문화정립22
4.주세와주세법문제의근원25


제3장주세법과주세행정/29

제1절주세부과와법체계31
1.주류에대한주세부과31
2.주류와주세부과33
제2절주류면허36
1.제조면허36
2.주류판매업면허42
3.예외(주류제조아닌경우)와재예외(다시주류제조로보는경우)44


제4장비교법검토/47

제1절미국의주류행정49
1.미국의주류행정체계49
2.요약51
제2절독일의주류행정51
1.개관51
2.주류행정52
3.소결54


제5장결론/57


참고문헌63

주요내용
▶술·주류제조와주세법연혁적고찰
○술제조의역사고찰,주류제조규제의역사,주세법연혁적고찰
▶현행주세법면허제도고찰
▶비교법검토및개정방향검토


기대효과
○소비자후생증대를위한자료제공
○주류산업의독과점적구조해결방안에대한자료제공
○전통주부활과한국음식문화를널리알리기위한기초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