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정명운

대표작으로『PostCOVID19사회변화대응법제연구』이/가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17
제2장민자고속도로의공공성/27
제3장민자고속도로공공성강화를위한「유료도로법」하위법령개정방안/71
제4장민자고속도로의통행료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여부/115
제5장결론/167

참고문헌
부록1
부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