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백옥선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박사)이다.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활동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3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3절연구의기대효과

제2장국가자격제도의의의및법적기반/43
제1절국제자격제도에대한이해
제2절국가자격관련헌법재판소판례분석및자격입법에의사사점
제3절국가자격및직업면허관련규제이론및입법례

제3장현행국가자격입법체계분석및문제점도출/115
제1절국가자격에관한법체계·내용분석및문제점
제2절현행법령상국가·민간자격의구분기준분석및문제점

제4장국가자격입법현황조사·분석및국가자격입법모델제안/187
제1절국가자격제도입법현황및입법모델안작서으이필요
제2절현행국가자격입법항목별문제점분석및모델(안)제안
제3절자격입법의법적성격별입법모델활용방안

제5장국가자격법체계확립및자격관리·운영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제개선방안/357
제1절국가자격법체계정비를위한법제개선방안
제2절자격영향평가및재검토제도입·보완을위한법제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미국각주의자격규제일출·일몰심사보고서
[부록1]버몬트주미술치료사일출심사보고서(2015년1차)
[부록2]버몬트주미술치료사일출심사보고서(2016년·2017년2차)
[부록3]콜로라도주MassageTherapyPracticeAct일몰심사보고서(2012년)
[부록4]하와이주RespiratoryTherapists일몰심사보고서(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