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법상 쟁점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류지성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13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5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16

제2장북한이탈주민의정착실태/17
제1절북한이탈주민의인구현황 19
제2절북한이탈주민의경제사회적정착실태 21
제3절남한주민과의비교열위 23

제3장헌법상북한이탈주민과사회보장제도/25
제1절북한이탈주민의법적지위 27
Ⅰ.북한주민의유형 27
Ⅱ.국내법상지위 28
제2절헌법상사회적기본권 29
Ⅰ.의의 29
Ⅱ.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의미와법적성격 30
Ⅲ.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 31
제3절헌법상적극적평등실현조치(AffirmativeAction)와북한이탈주민의사회보장수급권 32
Ⅰ.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헌법적의의 32
Ⅱ.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 33
Ⅲ.북한이탈주민에대한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가능성 34

제4장북한이탈주민의사회보장에관한법제/37
제1절개설 39
제2절북한이탈주민지원법 43
Ⅰ.주요내용 43
Ⅱ.법률의연혁과체계 44
Ⅲ.북한이탈주민법상사회보장적내용 48
Ⅳ.사회보장관련규정의비판적검토 53
제3절사회보장기본법 54
Ⅰ.법의목적과주요내용 54
Ⅱ.북한이탈주민의사회보장강화관점에서의사회보장기본법의검토 58
제4절국민기초생활보장법 59
Ⅰ.법의목적과주요내용 59
Ⅱ.이탈주민의사회보장강화관점에서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문제점 64
제5절국민연금법상특례 65
제6절사회복지사업법 67
Ⅰ.법의목적과사회복지사업의정의 67
Ⅱ.북한이탈주민대상사업과사업복지사업법 75
제7절다문화가족지원법 76
Ⅰ.법의목적과체계 76
Ⅱ.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주는시사점 79
제8절한부모가족지원법 81
Ⅰ.법의목적과주요내용 81
Ⅱ.한부모가족지원법과관련한북한이탈주민지원의제도적미비점 85
제9절긴급복지지원법 86
Ⅰ.법의목적과주요내용 86
Ⅱ.긴급복지지원법에서주는시사점 87

제5장결론/89

참고문헌 93

Ⅰ.배경및목적
▶북한이탈주민이남한주민과실질적으로동등한기회를보장받아사회에정착하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사회보장제도로서지원할여지가있는지를연구하였음.
○북한이탈주민에관한실태조사를보면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정착은점차적으로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아직남한주민에비해사회적으로나경제적으로열악한지위에놓여있다는것을알수있음.
○북한이탈주민에처한실태에입각하여현행사회보장제도를규정하는법제가운데북한이탈주민에게적용할수있거나추가로개정이필요한사항에관하여연구하였음.

Ⅱ.주요내용
▶정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보장제도적지원이필요함을인구현황,사회?경제적지위및소득수준,남한주민과의비교를중심으로정착실태조사연구를기반으로검토하여활용하였음.
▶헌법적및사회보장법제분석
○헌법상평등원칙,사회적기본권에관한이론적연구를기반으로헌법재판소의판례,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관한북한이탈주민의적용가능성에대하여연구하였음.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비롯하여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상특례,사회복지사업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긴급복지지원법의내용과적용대상및문제점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보장제도를적용할수있는지에관하여연구하였음.

Ⅲ.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간의실질적기회의균등과정의에부합하는정착지원제도를고안하였음.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경제적정착지원을돕고사회통합정책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보장제도를강화하기위한입법개정시북한이탈주민법및관련사회보장법제의적용가능성에대한참고자료로서활용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