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연구

현대호

충남대학교법과대학,충남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를졸업하고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산업보안연구학회학술이사,국무총리실전문위원,경원대학교겸임교수를역임했다.현재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로는'최근산업기술보호법제의동향과과제'(한국법제연구원),'영업비밀에관한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등이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17
제1절연구의목적 19
제2절연구의범위 20

제2장외국법제의현황과시사점/21
제1절개관 23
제2절미국 24
1.개요 24
2.오바마정부 25
3.트럼프정부 35
4.시사점 38
제3절유럽연합 39
1.개요 39
2.유럽2020전략 41
3.2010년통합고용가이드라인 41
4.2015년통합가이드라인 43
5.2018년개정고용정책가이드라인 44
6.시사점 45
제4절일본 46
1.개요 46
2.일반국민 46
3.청소년 54
4.여성 56
5.취업취약계층 60

제3장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지원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67
제1절개관 69
제2절일반국민 69
1.개요 69
2.현행법의현황과주요내용 71
3.관련법제의체계화및개선방안 77
제3절청년 78
1.개요 78
2.현행법의현황과주요내용 79
3.새로운법안의현황과주요내용 84
4.관련법제의체계화및개선방안 90
제4절여성 91
1.개요 91
2.현행법의현황과주요내용 92
3.새로운법안의현황과주요내용 101
4.관련법제의체계화및개선방안 102
제5절취업취약계층 104
1.고령자 104
2.장애인 110
3.외국인 115

제4장결론/119

참고문헌 123

부록

Ⅰ.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은경제인구의확보로가능하며국민의일자리부족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고국민의일자리는개인의생존권과사회의통합에직결됨
○따라서이연구에서는국민의일자리창출을담고있는관련국ㆍ내외의법제를분석하여우리나라의경제수준과사회수준에적합한일자리창출정책과고용지원이가능하도록법제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특히,우리나라가선진국가로진입하고있는시점에종래낙후된일자리창출정책을개선하여보다많은일자리창출과양질의일자리제공을위한법제기반을조성하고자함
-이연구에서는미국과유럽연합을살펴보되,무엇보다도일본의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지원법제를중심으로살펴봄

Ⅱ.주요내용
○이연구에서살펴본입법개선방안만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고용정책기본법은고령화,지역고용등정책적인사항을보다세분화하고구체화하여인구변화와경제변화등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입법사항을개선하는것이필요할수있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특별법이아닌일반법의형태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고,지역사회에맞는일자리창출의세부적인정책을담는입법사항과서비스업을중심으로한세부적인지원시책을규정하는것이필요할수있음
-남녀고용평등법등은여성의고용차별해소및양성평등제고와여성고용촉진등을내용으로하는법제,남녀노동자모두를대상으로보육ㆍ돌봄ㆍ가족간호등을내용으로하는법제,그리고일ㆍ생활균형관련법제를분리하여체계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고령자고용법은고령자의계속고용,정년연장등과같이고령자의경제활동을연장하는입법사항과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의역할등을보다현실에맞게개선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장애인고용촉진법은장애인의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또는관련지원기관의역할을강화하고장애인고용지원을위한제도로세부적으로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외국인근로자의보호를강화하고고도의전문지식이나기술을가진외국인의고용촉진등을위한입법사항을추가하는개선을고려할수있음

Ⅲ.기대효과
○일자리창출및고용지원에관한정부정책및관련법령의개선방안제시
○일자리창출및고용지원정책에관한정책자료및연구자료제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