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기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제도 (SDGs이행을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 구축방안)

현준원

제1장서론/19
제1절연구의목적및배경 21
제2절연구범위 22

제2장지속가능발전목표의성립연혁분석/27
제1절지속가능발전목표성립까지의논의발전경로 29
Ⅰ.지속가능발전개념의등장 29
Ⅱ.지속가능발전개념의구체화와확장 31
Ⅲ.새천년개발목표(MDGs)의성립 37
Ⅳ.새천년개발목표논의와지속가능발전개념논의의통합그리고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DevelopmentGoals)의등장 45
제2절지속가능발전개념의국내법으로의수용 53
제3절평가및소결 56

제3장주요국가의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57
제1절독일 59
Ⅰ.개관 59
Ⅱ.주요이행기구 60
Ⅲ.정책일관성확보수단 63
제2절일본 64
Ⅰ.개관 64
Ⅱ.주요이행기구 64
Ⅲ.정책일관성확보수단 67
제3절스위스 68
Ⅰ.개관 68
Ⅱ.주요이행기구 68
Ⅲ.정책일관성확보수단 71
제4절시사점 72

제4장국내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의현황과문제점/75
제1절국내의현행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체계 77
Ⅰ.법체계 77
Ⅱ.행정체계 86
제2절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부처업무관련성 89

제5장결론: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합리성제고를위한제언/95

참고문헌 101

Ⅰ.배경및목적
▶2015년9월에개최된UN제70차총회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채택
○지속가능발전목표는2016년부터향후15년간,즉2030년까지를목표로전세계가달성하고자노력하여야할17개목표와169개세부목표,그리고230개지표로구성된경제.환경.사회등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는광범위한이슈를다루고있음
▶국내적으로UN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은「지속가능발전법」에따른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주도적역할을수행
○반면경제.환경.사회등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고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에관한전반적사무총괄을환경부장관소속으로설치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는현실임
▶현행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가구축된배경및연혁,주요국가에서의이행체계에대한분석등을통하여우리나라이행체계의발전방향을제안하기위하여연구를수행

Ⅱ.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개념의발전연혁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환경.경제이슈를중심으로논의되어오던지속가능발전(SD)개념이새천년개발목표(MDGs)이후의Post-2015의제개발과정에서국제개발협력이슈와결합하면서등장함
○때문에현재의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과거의환경.경제이슈중심의지속가능발전(SD)개념에비하여대폭확대된개념으로써,인권,교육,빈곤,환경,문화,보건등광범위한분야를포괄하는이슈임
▶지속가능발전목표개념의광범위성과관련업무의다부처연관성
○인권,교육,빈곤,환경,문화,보건등광범위한분야를포괄하고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이행을위한정책은필연적으로다수부처와관련성을가질수밖에없고,효율적이고일관성있는관련정책추진을위하여주요국가는주로국정최고책임자가관련정책추진의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함
▶국내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현황및문제점
○국제사회에서Post-2015논의가시작되기이전에「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을통하여국내에수용된지속가능발전개념은이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으로지속가능발전(SD)개념이녹색성장개념의하위개념인것처럼포섭된형태로법체계가개편됨
○반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이후국제사회에서Post-2015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면서‘지속가능발전’개념과‘국제개발협력’개념이결합하여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는‘지속가능발전목표’가등장함
○그러나국내에서는이러한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개념의확대?구체화경향이적절히반영되지못하고,Post-2015논의이전의이행체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현실임
▶국내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개선방안
○효율적이고실효적인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구축을위하여현행의이행체계를다음과같이개편하는대안을고려해보기를제안함
○우선2010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이전과같이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대통령직속위원회로위상을격상시키고,위원회산하로관계부처담당자를파견받아추진단을구성함으로써실질적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추진을지원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이를위해서는「지속가능발전법」의기본법적지위를회복시키고현행「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저탄소녹색성장법」으로개편하는조치와현행녹색성장위원회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통합하거나위상관계재정립이전제되어야함
○다음으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위원회화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과관련하여정책조정기능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만일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대통령직속위원회화가곤란하다면정책조정권한을갖고있는국무총리소속으로위원회를두는방안이대안으로검토될만함
-다만결국중요한것은형식적인정책조정기능이아니라실질적인정책조정가능성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국무총리의정책조정기능이실질화될수있는것이냐는우려가있을수있음
○또한실질적정책조정기능에방점을두고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두는방안도검토가가능할수있음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새천년개발목표(MDGs)가발전한것이라는점을고려할때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많은세부목표들이기획재정부의업무와관련이있는것이사실이고,무엇보다도예산편성권을갖고있는기획재정부가실질적인정책조정역할을수행할수있기때문에,대안으로써검토가될수있는방안임
-다만경제부처인기획재정부가사실상성장의속도조절론과도관련이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의컨트롤타워를맡는것에대한심정적거부감이이방안의추진에장애요인이될수있음
○물론현행과같이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환경부장관소속위원회로유지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음
-다만이경우엔녹색성장위원회와의위상재정립과환경부의정책조정기능강화를통하여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실질적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위한정책추진의컨트롤타워로써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조치가병행되어야할것임
○결국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형식적으로어떠한위상을갖는지여부보다는위원회가실질적인정책조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이행체계를갖추고있느냐가더욱중요하며,아울러지속가능발전정책이국정과제에서어느정도의우선순위를갖는정책방향인가가실효적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체계구축에있어서더욱중요한문제일수있음

Ⅲ.기대효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의합리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에필요한기초자료및시사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