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초청연구원

제1장서론/37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9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40
Ⅰ.선행연구 40
Ⅱ.연구의방법 41

제2장기존방법론의검토와분석/43
제1절입법평가의의의와유형 45
Ⅰ.의의 45
Ⅱ.유형 47
제2절평가기준과분석틀 48
Ⅰ.평가대상,기준,방법 48
1.평가대상 48
2.평가방식 51
3.평가기준 51
Ⅱ.적용방법론 53
제3절사회학적방법론 54
Ⅰ.방식 54
Ⅱ.입법평가에의적용사례 55
제4절규범적방법론 56
Ⅰ.방식 56
Ⅱ.입법평가에의적용사례 56
제5절소결 57

제3장데이터기반입법평가방법론/59
제1절소셜빅데이터분석 61
Ⅰ.유형 61
1.소셜데이터분석 61
2.전문정보분석 63
Ⅱ.방식 65
1.온톨로지구성 65
2.웹크롤링 65
3.데이터시각화 66
Ⅲ.국내외활용사례 67
1.분석쟁점과대상법령도출 67
2.관할부처와법형식의도출 69
제2절행동과학분석 72
Ⅰ.방식 72
1.행동실험(정책실험) 74
2.OECD규제정책분석툴킷(BASIC전략) 78
Ⅱ.국내외활용사례 80
1.인식설문조사 80
2.RCT(randomizedcontroltest) 82
제3절법률네트워크분석 86
Ⅰ.방식 86
Ⅱ.국내외활용사례 87
1.법령정보구축 88
2.법령간연결정도중심성분석 100
3.법규정대상분석 109

제4장이해충돌방지법에의적용/111
제1절이해충돌입법현안 113
제2절소셜빅데이터분석 115
Ⅰ.평가설계 115
Ⅱ.평가결과 116
1.평가기준기반분석 116
2.감정기반분석 123
제3절행동과학분석 125
Ⅰ.평가설계 125
1.행동개입 127
2.시나리오기반설문 135
Ⅱ.평가결과 137
1.개입테스트결과 137
2.평가결과검증 156
3.비교와종합 162
제4절법률네트워크분석 166
Ⅰ.평가설계 166
Ⅱ.평가결과 167
1.주요쟁점기반분석 167
2.법안내용기반분석 170
3.법형식별주요지표비교 173
4.관련법령의중요도별비교 174
제5절소결 177

제5장결론/181
제1절입법평가분석과개선방안 183
제2절기존방법론과의비교 185
제3절이해충돌방지법안의적용결과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7
부록1-공직자이해충돌입법관련행동개입테스트 199
부록2-행동개입테스트결과통계검증 207

Ⅰ.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선진외국에서는일찍이입법의질을향상하기위해입법평가를실시하여오고있고,우리나라도최근입법평가의필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으나현재입법평가가제도화되어있는것은아니며,이와유사한규제영향분석이행정규제기본법하에서실시되고있음
○입법평가는우리나라에서제도화되고있는규제영향분석과의관계에서혼선을초래하고있는반면,이에대한현실적필요성도제기되고있현재연구수준에서이어오는입법평가가10년을넘고있는시점에서그러한필요성에대한실질적대안이되기위하여는,이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연구의목적및범위
○본연구는기존입법평가의재검토와재구성을통한적용가능성과활용성확대를위해,기존에수행된입법평가연구를재검토하고새로운방법론의도입을통해평가의과학성과효율성을도모하는방법에대하여모색함
○특히,본연구는입법평가에있어과학적증거기반의방법론을강화함으로써,새로운데이터기반의방법론활용을위한적용가능한평가및연구방법론에대한접근방식의기초를제공하고자함
▶연구의방법
○본연구는먼저2008년에서2018년까지11년간한국법제연구원에서수행된67건의입법평가보고서를평가주제,평가기준과평가방법으로구분하고,실제로어떠한평가나분석목적을위하여,어떠한기준이적용되고,어떠한방법이적용되었는지선행연구라는경험적정보를통해통계적으로분석함
○각각의평가기준에대한평가를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적용가능한데이터기반과학적분석방법론으로서,소셜빅데이터분석,행동과학분석,법률네트워크분석의적용가능성을제시하고,위와같은방법론을적용한기존연구사례를조사,분석함
○파일럿연구로서최근사회적으로이슈화되고입법으로제안된‘이해충돌방지법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로서위와같은데이터기반의분석방법론적용을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