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Cannabis)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소속이다.

제1장서론/2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25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27
제3절국내선행연구검토 28
제2장대마의이해와규제동향/37
제1절대마에관한기본이해 39
제2절대마규제에관한국제조약동향 42
제3절대마규제에관한각국의동향 45
1.대마합법화의의미 45
2.각국의정책및규제동향 47
3.캐나다의대마합법화배경과입법연혁 50
제4절시사점 61
제3장캐나다의대마법제주요내용분석/65
제1절대마법제개관 67
1.연방법령 67
2.주(준주)법령 70
3.〈대마법〉 72
4.〈통제약물및물질법〉 74
5.〈대마규정〉 75
6.〈대마추적시스템명령〉 77
7.〈산업용헴프규정〉 78
제2절〈대마법〉의입법목적과용어의정의 80
1.입법목적 80
2.용어의정의 81
제3절성인(개인)의대마보유 83
제4절대마의생산및재배 85
1.생산 85
2.성인(개인)의재배 86
제5절유통,판매및소비 87
1.유통 87
2.판매및광고 88
3.소비 93
제6절대마관련면허(licences)및허가(permit) 97
1.신청절차및요건 97
2.거절및취소사유 98
3.면허의종류 99
제7절특징및시사점 102
제4장캐나다의의료목적대마에관한법제/105
제1절대마의의학적효과와부작용 107
1.검토의의의 107
2.대마와건강과의관계 108
제2절의료목적대마의법령체계 113
1.현행법체계 113
2.이전법제대비개선점 115
제3절쟁점별주요법제내용 118
1.개인의생산및사용 118
2.면허판매자를통한구매및사용 136
제4절특징및시사점 139
제5장우리나라의대마관련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141
제1절대마관련법제의주요내용분석 143
1.개관 143
2.현행「마약류관리법」상대마규제주요조항분석 144
제2절문제점및개선방안 152
1.대마의정의(범위)와관련 152
2.의료용대마법제와관련 155
3.대마규제법제전반과관련 157
제6장결어/159
참고문헌 165
부록:캐나다대마규제주요법령의목차 181
□캐나다대마법(CannabisAct)조문 183
□대마법관련하위법령 200
□캐나다대마관련주법예시:브리티시컬럼비아 214

Ⅰ.배경및목적
▶대마(Cannabis)는마약류로지정되어엄격하게규제되어왔으나최근몇년사이국제조약및각국법령에서규제를완화하고있는추세이며,이에관한글로벌동향을파악하여우리나라의대마법제개선에참고하고자함
○다수국가에서대마의소지및사용에대해형사처벌을완화또는폐지하는등비범죄화추세가이루어지고있음
○또한많은국가에서대마의의료적사용을점차허가하고일부국가의경우기호용까지합법화하는등대마규제에대한정책변경이국제적으로나타나고있음
○마약통제에관한국제기구또한이러한국가들의정책전환흐름을반영하여대마규제완화를위한국제마약조약의개정을추진하고있음
▶우리나라또한최근「마약류관리법」을개정하여그동안논란이되었던의료용대마를허용하였으며,2019년3월부터시행에들어감에따라보다안전하고효과적인대마사용및규제를위한법제정비가요구되고있음
○2018년말에마약류관리법에서의료용대마를예외적으로허용하는조항을신설하여환자들이관련절차에따라해외에서수입한대마의약품을치료제로활용할수있게되었음
○이에따라우리나라도의료용대마를합법화한국가에속하게되었고대마규제완화의첫걸음을떼었다고볼수있음
○그러나대마에는향정신성물질이포함되어있어의료용으로허용하더라도엄격한안전관리감독시스템하에사용되어야하므로추가적인법제마련이필요한상황임
▶이에본연구에서는대마규제에대한국제조약과각국의정책및법제동향,특히최근대마의전면적합법화를채택한캐나다의대마관련법제를분석하여향후우리나라의의료용대마규제를포함한대마관련법제개선에참고하고자함
Ⅱ.주요내용
▶대마에관한기본이해
○대마(Cannabis)는대마식물(Cannabisplant)에서추출한성분을원료로하여만든다양한유형의물질(제제)또는제품을말하며,마리화나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고있음
○현재까지알려진대마의주요성분은THC와CBD인데이중주로THC가환각작용등향정신성효과를일으키기때문에마약류로규제되어왔으나,이들성분이질병치료효과도동시에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대마식물은다양한방식으로이용되고있는데대마오일(Cannabisoil),흡연재료로이용되는것이대표적이며이경우규제의대상이됨
○대마식물의품종은매우다양하며이중칸나비스사티바엘,칸비스인디카등이대표적이며품종마다THC와CBD등주요성분의함량비율이상이함
○헴프(Hemp)는칸나비스사티바엘의한종류로서보통산업용헴프로불리며,THC가거의없기때문에마약류로취급되지않고있음
▶대마규제완화를위한국제마약조약의개정논의및다수국가들의대마소지및사용에대한비범죄화,의료용대마의합법화등관련동향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fficeonDrugsandCrime,UNDOC)는이기구가주도한「1961년의마약에관한단일협약」(SingleConventiononNarcoticDrugs,1961)에서대마성분중CBD는환각성,중독성등이없기때문에마약류에서완전히삭제하는방안등조약개정을추진하고있음
-올해초논의에서일부국가의반대로조약개정이이루어지진않았지만향후관련조약의개정이이루어질가능성이큼
○다수의국가에서다양한수준으로대마의비범죄화가추진되고있으며,이와함께의료용대마의합법화,더나아가기호용대마까지합법화하는국가들이나타나고있음
-대마를국가단위에서전면합법화한국가로는우루과이가최초이며캐나다가그뒤를이었고,뉴질랜드역시현재전면합법화를추진하고있음
○특히캐나다는선진국중처음으로2018년10월에기호용까지전면합법화를단행하면서전세계적인주목을받고있으며,이를위해관련법령을체계적으로제정ㆍ시행하고있음
○캐나다의대마합법화과정을보면대마의비범죄화,의료용대마합법화,기호용대마합법화등단계적으로대마에대한규제를완화해왔으며이과정에서광범위한사회적논의와대마사용확대를위한법적소송이일어나는등많은진통을겪은후에이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음
▶캐나다대마법제의주요특징및시사점
○캐나다의대마관련법령에는입법목적,대마의보유,생산,재배,유통,판매,소비등대마의사용및규제에대해매우상세하게규정하여안전이확보된상태에서대마를합법화하고있음
○특히대마법의입법목적이청소년등국민의건강보호와범죄집단의불법적인대마사용,불량대마의통제등대마사용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는데있음을분명히하고있으며,대마의전면합법화가자유로운대마의사용을위한것이아님을강조
○캐나다대마법령상대마규제내용은매우상세하게규정되어있어우리나라의현행마약류관리법상대마규제조항과대조되며,향후우리의대마규제관련법령의개정에실무적으로상당한참고가될것으로기대됨
○특히의료목적대마와관련하여서는오랫동안법률이아닌별도의하위법령(Regulations)을통해환자의의료용대마획득자격요건,사용방법등에대해상세히규정하여엄격하게통제하면서도환자의의료용대마접근성확대를위한법제개선이지속추진되었음
-예컨대환자의의료용대마자가생산또는지정생산방식을도입하고,비의약품대마의의료적사용도허용하고있는점이대표적임
○이와같은캐나다의사례는향후우리나라의의료용대마사용확대를위한법제도개선에많은참고가될것으로기대됨
▶우리나라의현행마약류관리법상대마규제조항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마의정의에서THC함량비율에대한기준이없어THC가조금만포함되어도모두일반적금지의대상이되고,더나아가다른나라에서는거의규제하지않는CBD에대해서도THC와동일하게규제하여대마의효과적인사용을과도하게제한하고있는것으로보임
○이에따라규제가되는대마의범위를THC함량비율이0.2%~0.3%미만과같은기준을마련하여산업용헴프와향정신성물질로규제되는일반대마와구분하여규제할필요가있으며,CBD에대해서는마약류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가격이비싼대마의약품만의료용대마로허용하는것은환자들의비용부담을가중시키기때문에THC함량이거의없거나낮은CBD오일과같은저비용대마제품의활용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보다안전하고효과적인의료용대마의사용과향후대마활용확대를위해현행과같이마약류관리법에서다른마약류와동일한수준에서규제하는입법체계보다캐나다등다른나라와같이대마에대해서는별도의입법으로새로운규제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또한의료용대마를포함하여대마사용에관한정보와이해를제고하기위해대마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조사를진행하고,정부의대마관련정보제공을보다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음
▶향후과제
○국제기구와각국은대마에대한규제완화정책및법제개선,그리고오랫동안의대마합법화를둘러싼논쟁과이에따른다량의연구성과를축적하였으나,이와달리국내의연구와논의는매우부족한상황임
○이에따라우선대마규제와관련한각분야의적극적인연구와논의가절실해보이며,이를위해우리정부도보다적극적으로대마이슈를다룰필요가있어보임
○특히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는의료용대마의합법화는여러가지우려에도불구하고향후각국의대마규제완화를더욱촉진하고이에따라관련산업도함께성장할가능성이있기에지금부터라도보다적극적인연구와준비가필요함
○이는안전이확보되고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상황에서대마규제에대한완화가이루어져야부작용을최소화하고대마가가진잠재력을활용할수있기때문임
Ⅲ.기대효과
○대마규제완화에대한글로벌정책및법제동향에관한정보는향후우리나라의대마규제관련정책및입법방향수립에참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
○의료용대마합법화에따라안전하고효과적인의료용대마사용을위한하위법령마련에캐나다의대마관련법령이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
○대마규제에관한국내의선행연구와관심이부족한상황에서글로벌및캐나다의대마규제관련정책및법제동향은관련학계와연구자의후속연구와논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