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재판소 (30년 경력 판사, 일본 사법계에 칼을 겨누다)

세기히로시

목차
제1장
내가재판관을그만둔이유
―자유주의자,학자까지배제하는조직의구조
내가재판관이된이유
약해(藥害)재판과유학
최고재판소사무총국에서느낀위화감
담합재판,판결내용의사전유출?,재판소내의담합선거
오사카고등재판소,나하지방재판소오키나와지부경험
최고재판소조사관취임,투병생활,필명?실명에의한집필
연구에더욱몰두하기시작
학자로의전향
전향에대한비난과사실상의조기퇴임강요
내가걸어온궤적의의미
제2장
최고재판소판사의숨겨진맨얼굴
―겉모습과숨겨진속내를교묘하게활용하는권모술수의책사들
재판소인사의실정
최고재판소판사의성격유형별분석
좋은재판관은최고재판소에들어갈수없다?
재판원제도도입의내막
형사계재판관의문제점과인기가떨어진이유
형사계재판관의역습과대규모정실인사
어느학자도인정하지않는‘학자출신’최고재판소판사
제3장
‘감옥’속의재판관들
―정신적‘수용소군도’의수감자들
사무총국중심체제―상명하복,상의하달의히에라르키
인사에의한통제와생존경쟁
사실상의퇴직강요,인사평가의이중장부시스템
사법연수소라는이름의인사국의파견기관,전문교육시스템의붕괴
재판소에의한취재통제와보도컨트롤
‘감옥’속의재판관들=정신적‘수용소군도’의수감자들
재판소관료화의역사와그완성
제4장
누구를위한,무엇을위한재판인가?
―당신의권리와자유를지켜주지않는일본재판소
통치와지배의근간은언터처블
어정쩡한태도와추종의민사재판
화해의강요와강압
수해소송에관한대규모추종판례군,새로운판단을싫어하는재판관들
사법판단활성화의필요성
는당신에게도일어날수있다
재판원제도의배심원제도로의이행이필요한이유
절차보장감각이둔감해진가정재판소,의한계
‘재판관은바쁘다’라는신화
지금의제도에서좋은재판은기대할수없다
제5장
마음이일그러진사람들
―재판관의불상사와추행사건,정신구조와그병리
너무많은불상사,일상적인추행과괴롭힘
재판관의정신구조적병리
이반일리치의문제와일리치보다못한고위재판관들
나의경우―한사람의인간으로되돌아갈때까지
제6장
지금이야말로사법을국민과시민의것으로
―사법제도개혁의악용과법조일원제도실현의필요성
일본캐리어시스템의비민주성
재판관의능력저하,우수한재판관의이탈경향
캐리어시스템의실질적인붕괴가능성
변호사의임관제도와판사보의타직종경험제도의한계
사법제도개혁을무효화하고악용한사무총국해체의필요성
법조일원제도실현의가능성과필요성
헌법재판소의가능성
지금이야말로사법을국민과시민의것으로
맺음말

출판사서평
일본아마존2014년논픽션베스트셀러1위!
2014년일본에서출간되자마자사법계를발칵뒤집어놓고,국민들을열광케했던의한국어판.저자(세기히로시)는도쿄대학법학부에재학중사법시험에합격하고최고재판소조사관,사무총국(한국의법원행정처)등을거친엘리트판사출신이다.스스로좌파도우익도아니며,자유주의자일뿐이라고분명히밝히고있는저자는2012년메이지대학교수가되기전까지33년동안자신이몸담았던재판소를떠나지금껏드러나지않았던일본사법부의치부를이책을통해낱낱이밝히고있다....
일본아마존2014년논픽션베스트셀러1위!
2014년일본에서출간되자마자사법계를발칵뒤집어놓고,국민들을열광케했던의한국어판.저자(세기히로시)는도쿄대학법학부에재학중사법시험에합격하고최고재판소조사관,사무총국(한국의법원행정처)등을거친엘리트판사출신이다.스스로좌파도우익도아니며,자유주의자일뿐이라고분명히밝히고있는저자는2012년메이지대학교수가되기전까지33년동안자신이몸담았던재판소를떠나지금껏드러나지않았던일본사법부의치부를이책을통해낱낱이밝히고있다.
“재판소문을들어서는자,모든희망을버려라”
저자가밝히는충격적인사실하나는대다수의재판관에게있어서일반시민인소송당사자는소송기록이나소송을위한메모의한쪽구석에적힌하나의‘기호’에불과하다는사실이다.당사자의기쁨이나슬픔은물론,그들에게있어서는절실한문제인‘운명’조차도재판관들에게는어찌되든상관없는일이다.오직재판관의관심은‘사건처리’에만집중되어있다.어쨌든빨리,요령껏‘사건’을‘처리’하기만하면되는것이다.
그래서재판관이거듭화해를강요하는이유도오직사건을‘처리’해버리고싶기때문이다.화해를강요하는또다른이유는판결문을쓰고싶지않기때문이다.어려운판단을회피하려는경우는그나마낫고,판결문을쓰는것자체가귀찮고소송기록을꼼꼼히읽기싫기때문이라는것이다.그리고판결문의기본조차쓰지못하는재판관이부지기수라고개탄한다.
정신적‘수용소군도’의수감자들
일본재판소의정점에는최고재판소(우리의대법원)이있고,그아래로스모선수의순위표같은피라미드형계층을이루고있다.물론재판소법같은것에는드러나지않는교묘한계층이다.지역과출신,권력의무게와같은미묘한차이로써계층을만들어두고재판관들을줄세우며순종시키고있다.
최고재판소사무총국은상명하복,상의하달로써재판관들을통제하고있는데,사무총국의최고위직인사무총장은최고재판소장관(대법원장)으로가는확실한디딤돌로,‘최고재판소장관의말이라면무엇이든듣고,그구두바닥이라도핥을만큼’뼛속까지사법관료가아니면절대로임무를수행할수가없다고저자는말한다.
그리고사무총국에의한재판관들의지배·통제에대해서저자는솔제니친의를빗대어일본의재판관들이보이지않는‘감옥’에갇힌,정신적‘수용소군도’의수감자들이라고거침없이말한다.말하자면‘공정’‘중립’같은것은온데간데없고오직재판관들을극심한출세경쟁과재임용심사등을통해그들의사상까지통제한다는것이다.재판관들은정해진범위에안주하면‘눈에보이지않는감옥’이보이지않는다.그러나일단떨치고일어나스스로의신념에따라서재판이나연구를진행하려고하면곧보이지않던철창(鐵窓)에부딪치게된다.
저자는재판관들이자신의기본적인인권을거의박탈당하고있는데어떻게국민과시민의기본적인권을지킬수있겠는가,라며개탄한다.
저자는33년동안의경험으로최고재판소판사들의유형을다음과같이4가지로분류하고있다.
A유형:인간미가풍부하고단점까지도포함한개성에넘치는인물(5%)
B유형:이반일리치타입(45%)―성공을했고머리도좋으나,자신만의가치관이나인생관이없는사람들.그들의공통적인특징은악의없는무의식적인자기만족과자만심에빠져있는타입.
C유형:속물,순전한출세주의자(40%)
D유형:분류불가능형,혹은‘괴물’?(10%)―집무실은언제나쥐죽은듯조용해서찍소리조차들리지않으며,필요에따라안면을바꾸는극단적인양면성을품고있으면서도그것을견딘다는점이바로‘괴물’인이유.
성추행,자살,괴롭힘등재판관들의정신병리적현상
이처럼폐쇄적이고숨막히는조직의부작용으로재판관들의성추행,자살,괴롭힘등이최근들어부쩍많아졌다고지적하며,이는극단적인학력주의,자기중심적인유아적사고,교만과질투,자기규제와억압같은재판관특유의정신병리현상에서비롯된것이라고진단한다.
그래서요즘에는우수한재판관이그만두는경향이강해졌는데그이유는사법행정상층부의인사비리,권력투쟁,능력있는재판관이반드시인정을받는것이아닌,예전에는생각조차할수없었던사태가발생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법연수소수습생들의지원상태를봐도,우수한수습생의대부분이변호사가되는경향이강해졌고,우수하고양심적인재판관들이피로,환멸,실망,절망하여빗살의이(齒)가빠지듯빠져나가고,혹은기회만있으면빠져나가야겠다고생각하게된것이조직의전형적인말기적증상이라는것이다.이러한모든것들이일본재판소의황폐화,붕괴의묵시록이며그부작용은고스란히사법제도의이용자,즉국민들에게돌아올것을경고하고있다.
지금일본의사법계는“모든재판관은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그직권을행하고이헌법및법률에만구속받는다”는일본국헌법제76조가유린당하고조롱당하고있다고있는것이다.
일본의법체계를거의비슷하게따르고있는우리나라의사법부도과연이책의내용에서자유로운가,반문해보며반면교사(反面敎師)로삼아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