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피케티,자본주의,정치경제학
『21세기자본』으로일약세계적인경제학자로떠오른토마피케티는누구인가?한편에서는불과43세의그를마르크스와같은사상가의반열에올려놓는가하면,다른한편에서는꾸준히그의주장에반박하며논쟁을이어가고있다.그러나기존주류경제학계의관심밖에있던소득불평등문제를방대한데이터를토대로실증적으로연구한피케티의연구주제와방법론은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인정받고있는듯하다.그가세계적인주목을받는데에는『21세기자본』이결정적인역할을했지만,그는‘벼락스타’가아니다.피케티는역사적이고통계적인접근을통한경제적불평등연구에천착해온소장경제학자로,주로경제성장이소득과부의분배와어떤상관관계를맺고있는지에관한역사적이고이론적인작업을다년간수행해왔다.특히국민소득에서최상위소득의비중이장기간에걸쳐변화한양상에관심을두고연구하고있다.일련의연구를통해그는성장과불평등사이의관계를낙관적으로조망한쿠즈네츠의이론에근본적인의문을표하고,소득과부의분배의역사적인변화추이에있어정치제도와재정제도의역할을강조한다.보수주의진영에서는마르크스와그의사상을연상시키는책의제목과급진적으로보이는해결책제시를근거로피케티를마르크스주의자로몰아세우지만,정작그자신은자본주의그자체에대한비판에는관심이없다고이책에서밝힌다.그는단지민주주의의가치를심각하게저해하는부의불평등을해소할제도마련에관심이있을뿐이다.이책은그런그의기획을전세계적인차원으로확대한연구의결과물이다.이렇듯현실세계에참여하고자하는그가수학공식에매몰된주류경제학에반기를드는것은자연스러운일로보인다.그는‘경제과학economicscience’이라는표현보다는‘정치경제학politicaleconomics’이라는표현을선호한다고고백하면서,경제학이과거의전통인정치경제학으로돌아가야한다고말한다(692쪽).수학적모형을통한순수한이론적고찰이아니라정치,사회문제들에대한실용적인접근과해법에힘을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그럴때에야경제학이사회적쓸모를다할수있으며,민주주의가자본주의에대한통제력을되찾을수있다는피케티의실용주의적입장이바로‘1대99의사회’에직면한세계가피케티에열광하는이유다.
인문학적인경제학서의탄생
경제학은어려운학문으로손꼽힌다.경제학책은대개전문적이고복잡한수학공식으로추상적인이론을설명하기때문에전공자가아니고서는펴볼엄두조차내기힘들다.그러나피케티의『21세기자본』은다르다.간단한수학공식3개만이해하면이책이제시하는새로운자본주의이론을무난하게파악할수있으며,다양한문학작품과영화,드라마등이자주등장해저자의주장을쉽게따라갈수있도록돕는다.특히오노레드발자크와제인오스틴의작품이자주인용되는데,이를테면21세기의부의불평등추세를고전적세습사회인19세기상황과비교해보여주는대목에서발자크소설『고리오영감』의한장면을불러온다.법학을공부해출세하려는가난한시골귀족청년인라스티냐크에게냉소적현실주의자보트랭은재능과노력을통해좋은직업을얻어성공할수있다는생각은환상이라고일갈한다.거액의유산상속녀와결혼해최상위1퍼센트의자본소득자rentier가되는편이훨씬더효과적인전략이라는것이다.노동으로얻는소득보다상속받은재산에서얻는소득이몇곱절은안락한삶을가져다주었던발자크의세계가‘세습자본주의patrimonialcapitalism’의시대를스케치하기위해소환된다.문학작품이적재적소에서저자의분석을뒷받침하는흥미롭고적절한증거로기능한다면,그좌표를설정하는것은상당한분량의역사적통계자료다.이책은피케티의말처럼경제학못지않게역사에관한책이다(47쪽).그는300년의통계자료를분석해불평등의변천을시대별,지역별로보여줌과동시에시대와지역을통합해나타낸다.책의뒷부분에목록으로정리한도표와표를훑어보면소득분배의경향과부의불평등추이를일별할수있다.
데이터에기반한실증연구
현실세계는외면한채과학적분석에몰두하는주류경제학계의풍토를피케티는‘유치한열정’(46쪽)이라고비판한다.추상적이고사변적인논리에빠진경제학자들이무시해왔던기본적인통계자료를성실히수집하고그것을해석하는연구방법을택한그는부와소득의역사적인동학dynamics을이해하기위해무려15년동안이매뉴얼사에즈,앤서니앳킨슨등의경제학자들과방대한분량의데이터를모아공동작업을진행했다.이책은3세기에걸친20개국이상의데이터를토대로경제적불평등의역사적전개를살펴본다.방대한양의데이터를기반으로한치밀한실증연구라는점에서기존의주류경제학저서가지향하는수학적이고이론적인고찰이라는한계를뛰어넘는다.피케티가활용하는자료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소득의분배와그불평등을다루는자료가첫번째요,부의분배및부와소득의관계를다루는자료가두번째다.이자료를통해부의분배의역사적동학과사회의계층구조를드러내보인다.자본수익률이끊임없이감소하는자본주의의구조적모순에의해프롤레타리아혁명이일어날것이라는19세기마르크스의예언과,경제성장초기단계에서발생한경제적불평등이자본주의가발전된단계에서는완화되고안정될것이라는20세기쿠즈네츠의이론까지논파한뒤,새로운자본주의의동학을제시할수있었던것은바로이러한실용적이고역사적인접근방식에서비롯한것이다.
불평등의구조와역사를증명하는3가지공식
피케티는불평등의구조와역사를자본주의의기본법칙이라고이름붙인두개의간단한수식과자본주의의근본적인모순이라고칭한부등식을통해증명한다.
*이른바자본주의의제1기본법칙은α=r×β로표현되는데,α는국민소득에서자본소득이차지하는몫,r은자본수익률,β는자본/소득비율(자본총량을연간소득으로나눈값으로,오늘날선진국에서는일반적으로5~6사이를오간다)을뜻한다.예를들어β가600퍼센트이고r이5퍼센트면α는30퍼센트다.다시말해국가의부의총량이6년동안벌어들인국민소득에해당되고연간자본수익률이5퍼센트라면국민소득에서자본소득이차지하는몫은30퍼센트인셈이다.피케티는이법칙에따라자본주의가성장하면자본수익률이하락할것이라는마르크스의가설을논파한다.
α=r×β법칙에따라국민소득및전세계소득에서자본소득이차지하는몫에대해언급하자면,경험적으로볼때예측가능한자본/소득의비율상승이반드시자본수익률의상당한하락을초래하지는않을것이다.자본에는아주장기적으로다양한용도가있는데,노동에대한자본의장기적대체탄력성이아마1보다클것이라는관찰은이사실을잘보여준다.그러므로가장가능성이높은결과는수익률의감소폭이자본/소득비율의증가폭보다작을것이고,따라서자본의몫이상승하리라는것이다.자본/소득비율이국민소득의약7~8배이고자본수익률이4~5퍼센트인경우전세계소득에서자본이차지하는몫은30~40퍼센트가될수있는데,이는18세기와19세기에관찰된것과비슷한수치이며심지어는그보다더높게상승할지도모른다.
_281~282쪽,제6장‘21세기자본-노동의소득분배’
*자본주의의제2기본법칙인β=s/g(s는저축률을,g는성장률을뜻한다)는저축을많이하고느리게성장하는국가는장기적으로(소득에비해상대적으로)거대한자본총량을축적할것이라는분명하면서도중요한점을반영하고있다.즉,이공식을통해저성장사회에서는과거에축적된부가필연적으로엄청난중요성을띠게될것이라는예측이가능한것이다.성장률(g)둔화는높은저축률(s)과결합되어장기적인자본/소득비율(β)을구조적으로상승시킨다.피케티는이법칙을이용해1870~2100년세계의자본/소득비율의역사와예측을‘U자곡선’그래프(235쪽)로나타낸다.이그래프는자본주의가발전된단계에접어들면불평등의정도가완화될것이라고주장한쿠즈네츠의‘역U자형곡선’이사실과다름을역사적으로드러내보인다.오히려β=s/g법칙은세계의자본/소득비율이계속상승해21세기가끝나기전에700퍼센트에도달함으로써대략적으로18세기부터벨에포크시대까지유럽에서관찰되던극심한불평등수준에근접할것이라는논리적인예측을제시한다.
*r>g는피케티가소득불평등의근본원인으로도출한자본주의의구조적모순이다.자본수익률(r)이경제성장률(g)보다늘높다는이론,즉자본이스스로증식해얻는소득(임대료,배당,이자,이윤,부동산이나금융상품에서얻는소득등)이노동으로벌어들이는소득(임금,보너스등)을웃돌기때문에자본소유의유무에따라소득격차가점점더벌어진다는것이다.피케티는r>g를논리적필연성이아니라역사적사실로본다.고대에서17세기까지연간경제성장률은사실상제로인0.1~0.2퍼센트였지만,자본수익률은적어도연간2~3퍼센트였다.경제가성장하기위한동력이일천했으며,인구증가도미미했던오랜기간동안의경제성장률이제로에수렴했다는것은논리적으로도수용가능한주장이다.반면전통적인농경사회에서토지수익률은4~5퍼센트에달했다.따라서피케티가말하는것처럼인류역사대부분의기간동안자본수익률이항상생산(그리고소득)성장률보다적어도10~20배높았다는것은피할수없는사실이다(423쪽).최근의추이를살펴보면,세계경제가연간3.5~4퍼센트의성장률을보인20세기후반에는이둘의격차가크게줄어들었다.그러나성장이둔화될것으로예상되는21세기에는차이가다시벌어질것으로예측된다.피케티가제시하는통계자료를들여다보면,소득에서자본이차지하는비율이1914~1945년에급격히떨어진이후다시증가해최근에는19세기수준의턱밑까지도달했다.1914~1945년에잠시상대적으로평등이높게유지되었던것은단지전후복구를위해각국정부가의도적으로부유층의상속된부에상당한정도의과세를했기때문이었다는것이피케티의분석이다.일시적이긴했지만양극화의정도가감소했던이시기의해법은부유층의자본에대한과세였던것이다.
대담한대안,글로벌자본세
피케티의대안은대담하고파격적이다.최고소득에매우높은세율로과세하는것과글로벌자본세가그것이다.현재30퍼센트대로떨어진세율을노동의욕에불리한영향을끼치지않으면서어느정도까지높일수있을까?피케티는미국의경우,연간50만달러에서100만달러의소득(약5~10억원)을올리는상위0.5~1퍼센트의소득계층에80퍼센트의세율을적용할것을제안한다.이보다더급진적인대안은전세계에있는부에대해매년누진적으로부과하는세금이다.물론피케티가설계한자본세의세율은최고소득세율과마찬가지로,자본축적의동력을유지시켜성장률을낮추지않는수준에서책정된다.그는앞으로세계경제가택할수있는선택지가운데글로벌자본세가가장덜위험한해법이라고주장한다.세계적인저성장국면에서목도되는각국의보호주의와자본통제의움직임은국제적긴장을심화시킬뿐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그는점진적으로,지역간긴밀한협력을통해자본세라는‘이상’을실현가능한것으로만들수있다고말하며,먼저유럽의부유세를위한청사진을제시한다.
이처럼피케티의해결책은조세개혁이다.기업의역동성과국제적인개방경제를보호하면서,한편으로는자산이폭발적으로성장하는과정을민주적으로통제하는유일한방법이세금이라는것이다.다시말하면,자본에대한누진적과세는부의분배를합리적이고실용적인관점에서정책적으로실현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다.
조세적접근은또한부의도덕적위계에대한헛된논쟁에서벗어나는방법이다.모든재산은부분적으로는정당하지만잠재적으로는과도하다.그부가완전히도둑질의결과인경우는드물며절대적으로능력에의한경우도마찬가지로드물다.자본에대한누진세의이점은다양한상황에유연하고일관되며예측가능한방식으로대처하는방법인동시에대규모재산을민주적으로규제할수있는방법이라는점이다.이런경우가이미꽤많이있다.
_529쪽,제12장‘21세기글로벌부의불평등’
소모적인논쟁에서생산적인담론으로
이책은1789년프랑스혁명당시의인간과시민의권리에관한선언제1조로시작한다.“사회적차별은오직공익에바탕을둘때만가능하다.”피케티는자본주의자체를비난하는데에는관심이없다.단지공정하고민주적인사회질서를이루기위한적절한제도와정책들을만드는데노력을기울일뿐이다(45쪽).노동소득보다자본소득으로부가집중되는메커니즘은재능이나노력보다는태생에따라삶과사회가좌우되도록할것이며,이는민주주의사회의근간을근본적으로잠식할것이다.피케티스스로인정하듯그의대안은다소이상적이다.그러나날로심각해져가는경제적불평등문제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갈등과기회비용을염두에둔다면피케티의제안에관한소모적인이념논쟁에서생산적이고실용적인담론으로옮아가야할것이다.이책을마무리하는피케티의제언은곱씹어볼이유가충분하다.
모든사회과학자,모든저널리스트와논평가,노동조합의모든활동가와온갖부류의정치가,특히모든시민은돈과그에대한측정,그를둘러싼사실들그리고그역사에진지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돈이많은사람들은자신의이익을지키는데결코실패하지않는다.숫자를다루기를거부하는것이가난한이들의이익에도움이되는경우는거의없다.
_697쪽,‘결론’
책의구성
이책은4부16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소득과자본’(1~2장)은이책의기본개념들을소개한다.국민소득,자본,자본/소득비율등의개념을제시하고,세계적으로소득과생산의분배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거시적인시각에서돌아본다.또한산업혁명이후인구와생산성장률이어떤변화양상을보였는지상세히분석한다.
제2부‘자본/소득비율의동학’(3~6장)은자본/소득비율의장기적인변화에대한전망을검토하고,21세기에세계적으로국민소득이노동과자본사이에어떻게분배될지를살펴보기위한예비적단계다.장기간에걸쳐가장많은자료를확보하고있는영국과프랑스의사례에서시작해독일과미국의사례를거쳐전세계의역사적데이터를간추려자본주의의동학을예측하기위한사전작업을수행한다.
제3부‘불평등의구조’(7~12장)는노동소득과자본소득에따른불평등의수준을개관한뒤역사적데이터를확보한모든나라에서전개된불평등의역사적동학을분석한다.또한오랜기간에걸쳐상속재산의중요성이어떻게바뀌었는지연구하고,21세기초세계적인부의분배를전망한다.
제4부‘21세기의자본규제’(13~16장)는규범적이고정책적인대안을도출하기위한결론에해당한다.지금의상황에적합한‘사회적국가’의모습을진단한다음,누진적인글로벌자본세를제안한다.그리고이대담한대안을유럽의부유세,중국의자본통제,각국의보호주의부활에이르기까지다양한규제와비교한다.마지막으로,공공부채라는절박한문제를다루면서공공자본축적의최적수준에대해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