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알랭쉬피오

저자알랭쉬피오AlainSupiot는1979년프랑스보르도대에서법학으로국가박사학위를받은뒤,푸아티에대와낭트대를거쳐2012년부터콜레주드프랑스교수로재직하며‘사회국가와세계화:연대에관한법적분석’이라는강좌를맡고있다.쉬피오의연구는법학,인류학,사회학등인문사회과학전반에걸쳐있으며,특히사회적관계의교의적기초에관한분석을중요한주제로삼고있다.1993년에사회적관계의변화에대한학제간연구를지향하는낭트인간학연구소를설립했고,2008년에는다양한사회의교의적기초에대한이해를심화시키기위한학술적교류를목적으로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설립해2013년까지원장을역임했다.주요저서로는『필라델피아정신:시장전체주의를넘어사회적정의로L’espritdePhiladelphie:LajusticesocialefaceauMarch?total』『노동법비판Critiquedudroitdutravail』『노동법Droitdutravail』『노동법원제도Lesjuridictionsdutravail』등이있으며,1999년에는노동의변화와노동법의미래에관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보고서「고용을넘어Au-del?del’emploi」프로젝트를총괄한바있다.

목차
역자서문
서문
제1부법률적교리:우리의기본신념
제1장인간이란:이마고데이imagoDei,신의형상을본떠만든존재
인간의규범적구성|개인의법률적근거|총체적해방을향하여:해체된인간?
제2장법률의제국:법은엄격하다,하지만법은법이다
사유방식의다양한변형|법률과법칙에대한인간의지배|법률로설명되는인간
제3장말의구속력:약속은지켜져야한다
계약의‘문명적소임’|계약의기원|합의의보증인으로서의국가|계약적관계의재봉건화
제2부법적기술:해석의자원들
제4장과학기술의제어:금기의기술
기술적진보에동참하는법|기술을인간적으로만드는도구로서의법
제5장권력의이성적근거:통치에서‘협치’로
주권의쇠퇴|자유의봉건적예속
제6장인류의결속:인권의올바른쓰임
인권이라는신조|서양식근본주의의세가지형상|개방적인해석의가능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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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의본질과기능에관한정치한사유의총화!
인류는왜법의구속을택했는가?
법의근원적타율성은어떻게인간의주체성을정초하고이성을제도화해문명을탄생시켰는가?
인간사회의삶은과학적연구의결과에따라그방향이제시될수없다.이에서구에서는법률에교리적힘을실어줌으로써사람과사람사이를이성적소통의관계로이어주었다.인간이란존재의의미에대한믿음,법률의절대적권위에대한믿음혹은뱉어진말의힘에대한믿음이모두법전에담겨있다.신이계시한진리와도다르고,과학이발견한진실과...
법의본질과기능에관한정치한사유의총화!
인류는왜법의구속을택했는가?
법의근원적타율성은어떻게인간의주체성을정초하고이성을제도화해문명을탄생시켰는가?
인간사회의삶은과학적연구의결과에따라그방향이제시될수없다.이에서구에서는법률에교리적힘을실어줌으로써사람과사람사이를이성적소통의관계로이어주었다.인간이란존재의의미에대한믿음,법률의절대적권위에대한믿음혹은뱉어진말의힘에대한믿음이모두법전에담겨있다.신이계시한진리와도다르고,과학이발견한진실과도다른법은정치제도의역사나과학기술의발전에있어다양한목표를위해사용될수있는하나의기술이다.하지만법은일단금기의기술로서,각자가타인및세상과맺는관계속에서개인을초월해모든이에게의무를부과하는하나의공통된인류학적구조를마련한다.
법의교조적특성과인류학적기능
법의본질과기능에대해논구하기에앞서저자는인간존재와사회에내재한규범적양상을탐구한다.서구에서는인간을신의형상을본떠만든존재,즉‘이마고데이imagoDei’로본다.인간은신과마찬가지로대체불가능한개별자,절대적인주체,육체와영혼을함께부여받은인격자로서자연의주인이되지만,그정체성이자기자신이아닌창조자에게서기인했으므로필연적으로공통의법에종속되어야한다.이렇게인류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만민법사상이구축됨으로써개체의유기적합으로서전체,즉사회라는개념이탄생한다.자신의정체성을제3자로부터보증받은‘종속된주권자’인개개인이법이라는보편적이고추상적인규칙을토대로공동체를이룬다.이때법은사회의‘외부’에존재한다.“모든인간은양도할수없는신성한권리를가지며,이는그자체로자명한진리”라는프랑스헌법이나미국의독립선언에서보듯,각자의임의적판단에따른것이아니라시간에구애받지않고절대적으로모두에게강요되는도그마로법을규정하는것이다.다만법은신의목적이아니라인간의목적으로부터비롯되는금기의기술로기능한다.개개인이타인및세상에대해갖는관계에각개인을초월해모든이를구속하는공동의방향을개입시키고,한사람한사람을고리처럼엮어주기때문이다.
저자는이러한법의교의적선언으로인해인간이이성적존재가된다고주장한다.과학적증명이아닌종교적진술에기반해인간의이성이작동한다는생각은터무니없어보인다.그러나인간이독단과자폐를극복하고진정으로타인과소통하는존재가되기위해서는내면에도사린탐욕과망상에한계를설정하는외부적조건이필요하며,이역할이바로법의몫이라는사실을상기해야한다.법의구속이인간을이성적소통이가능한자유로운주체로세우는것이다.과학이라는분야가가능하려면오히려인간이이성적사고를할수있는주체라는점이전제되어야한다는사실에서도,인간이이성적존재라는정의가과학적사고에앞선다는것을알수있다.인간의삶에제도적기틀을마련해생물적존재로서만이아니라의미적존재로서살아가도록만드는것,이것이바로법의인류학적기능이다.
경제이데올로기에깃든전체주의의싹
저자는법칙의연구에만매몰되어온과학적방법론을통해작동원리를밝힐수없는총체적규범의기준으로법을규정한다.따라서인간과사회를분해와분석의대상으로객체화하는과학만능주의를경계한다.과학만능주의는인간을완벽하게설명가능한사물로파악하며,언젠가는인간이스스로를통제할수있다는망상을견지한다.법인격이라는가공의산물을통해인간에게존재의의미를부여하는사회적구조를마련하는법의인류학적기능이철저히부인될수밖에없는것이다.이위험천만한사상이바로전체주의로귀결된다고저자는경고한다.전체주의이데올로기는사회를과학적방식으로제어하겠다는구상에서싹트는바,냉혹하며일면적인정치적경제적현실주의가어떻게소련의강제수용소굴라크와나치의유대인집단학살로이어졌는지를우리는역사를통해알고있다.
저자는오늘날에는과학만능주의가배태한경제이데올로기에전체주의적관념의씨앗이내재되어있다고진단한다.현대를지배하는‘경제’라는성서는인간을줄여야할비용으로까지인식하고있으며,좋게봐도운용대상으로서의‘인적자본’으로여기는정도다.특히근래에는법률과계약의약속과합의를보증하는자리에신의율법도국가도아닌시장에서의소비자의권리를기준으로삼는계약법이민영화의추세를타고재화와서비스부문으로까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이와같이경제이데올로기와연동하는‘계약주의’는계약적관계를사회적관계의가장완성된형태로보고법의일방적인강제성을대신할만한대체재로여기는사상으로,사회를오직이해관계에따라서만움직이는개개인의집합체로인식한다.이처럼법주체를제거해버리는것이바로전체주의적사고가뿌리내리고있는비정상적지점이다.
기술을인간답게만드는도구로서의법
인간의목적에복무하기위해만들어진법은인간이부리는정신적기술에해당한다.법은분명여러기술가운데하나지만기술의세계에서특수한기능을담당한다.저자에따르면법은다른기술과달리기술을인간답게만들며,산업혁명기이후로보강된노동법이이를드러낸다.산업기계화에따라노동자는신체적인위험에항시노출되어상해를입을가능성이늘있었다.국가에서도인적자원을관리할필요성이있어작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의신체와기계사이로법이개입했다.위생규정과안전규정이만들어지면서노동자의신체를보호하게되었으며,이같은규정은여성과아동에게먼저적용되었다.
산업혁명이허물기시작한시공간의경계는IT기술이진일보한현대에이르러노동자의생활리듬을새로이형성하고있다.정보통신사회의도래에따라가장먼저심도있는법적변화를야기한부분은노동시간과관련한측면이다.산업혁명기에는직장과공적사적생활공간이엄격히분리되어근무시간과여가시간의뚜렷한구분이있었으나,정보통신사회에서는작업이개인간에‘실시간’으로이뤄지기때문에여가시간의공간으로일이뚫고들어갈틈이생긴것이다.이에프랑스노동법은시간관념의개인화를제한하고근무시간과여가시간이지나치게혼동되지않도록한계선을마련하기위한방법을모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