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집단적 자위권과 전쟁국가의 귀환)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집단적 자위권과 전쟁국가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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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쟁국가를 도모해온 지난 수년의 시간 집중 해부
일본이 과연 전쟁을 다시 벌일 것인가? 아베 총리의 노림수는 무엇이며,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30여 년간 일본 방위 문제를 천착해온 저자 한다 시게루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해석개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인의 모순과 위험성을 치밀하게 지적해낸다.

특히 저자는 아베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은 확산되고, 지역의 정세 역시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어떻게 헌법을 무력화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각이 헌법 해석을 바꿔버리는 입헌주의 파괴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다.
저자

한다시게루

저자한다시게루는1955년일본도치기현우쓰노미야출생.도치기현지역신문인시모쓰케下野신문사를거쳐1991년주니치신문사입사.도쿄신문사편집국사회부기자를거쳐2007년8월부터편집위원을지냈고2011년1월부터논설위원을겸직중이다.1993년방위청취재를담당했다.2004년중국이동중국해의중?일중간선부근에건설을시작한‘춘샤오春曉가스전’을보도해특종했다.
2007년『도쿄신문』과『주니치신문』에연재한「신방인고新防人考」로제13회평화?협동저널리스트기금상(대상)을수상했다.저서에는『집단적자위권의트릭과아베개헌』,『전지戰地파견변화하는자위대』(2009년일본저널리스트회의상수상),『자위대VS북한』,『싸울수없는군대』,『개헌과국방』(공저)등이있다.

목차

옮긴이서문
시작하는글

제1장불안정의근원이된아베총리
야스쿠니신사참배파문|주일미군의이상한움직임|"오마바가싫어하고있다"|페이스북에서전직관료비판|"이런헌법만아니었다면메구미를지킬수있었다“|해석개헌노린내각법제국인사|총리에의한‘쿠데타’

제2장법치法治국가에서인치人治국가로
“최고책임자는나다”|미함정을집단적자위권으로지킨다|집단적자위권이야말로전쟁의구실|‘국가안전보장기본법’으로무력화되는헌법|아시아를끌어들이는군비확장경쟁

제3장안보법제간담회의트릭
“틀렸다”며헌법을이상하게해석|총리가보여준4가지유형|“북한이미국을공격한다”고선동하는총리|미군과함께해외에서무력행사의길로|‘긴급경호’도해금|도상국의행렬에끼어드는일본|타국의‘무력행사와의일체화’|총리가탄생시킨‘적극적평화주의’|다국적군참가모색

제4장‘적극적평화주의’의함정
무기제공을결정한일본판NSC|미사일방위가원점,특정비밀보호법|거짓으로점철된이라크파견|‘적극적’투성이인‘국가안전보장전략’|육상자위대는해병대가될것인가

제5장집단적자위권의위험성
헌법위반을계속피해온역사|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요구한‘재팬핸들러’|미국정부는‘환영’을표했다|원점은북한의NPT탈퇴|극비의「K반도사태대처계획」|자위대가평가하는북한과의전투|밀려드는난민|자위대는북한공격을검토했다|미국의요청에응한주변사태법|자위대의북한대처훈련

제6장역逆문민통제
‘인명구조’를목표로자위대에|‘올재팬’남수단PKO|미국의‘대리인’역할을떠맡은소말리아해적대처|몽골,베트남에서온고급장교|정치가를움직인해상자위대|막후공작의이면|‘애국심’을묻는자위대간부학교

맺는글

출판사 서평

지금일본은'총리에의한쿠데타'가진행중이다

아베의최종목표는군대보유와교전권을금지한헌법9조를개정하는것이다.집단적자위권을용인하기위한해석개헌,무기수출의해금과일본판NSC의등장,국가안전보장기본법논의등은‘보통국가’일본을향해가는정지작업인셈이다.
지금아베는'있지도않은'위기를부추겨전쟁을할수있는일본을향해치닫고있다.정식군대를만들어평화를흔들고,기본인권을억압하면서국민을희생해'목숨을바칠것'을요구하려는아베의움직임에서제2차세계대전이일어나기전일본의모습이겹쳐진다.
저자는"헌법9조는평화의방파제다.일본이쓸데없는짓을하지않으면안정은계속된다.선제공격따위는없다.야스쿠니참배등으로자극해서는안된다."며이와반대로가고있는아베의행보를'총리에의한쿠데타'로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