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치지도자의모습은어떠해야하는가
유교와정치를같이놓고그해답을모색하다
“백성이가장귀하고,사직이다음으로귀하며,군주가가장가볍다.”
_『맹자』「진심하」
“하늘은우리백성이보는것으로부터보고하늘은우리백성이듣는것으로부터듣는다.”_『맹자』「만장상」
2016년말,대한민국은대통령과그비선조직의국정농단사건으로한바탕소란스럽다.시민들은촛불을들고광화문에모여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고그관련자들이죄에합당한처벌을받기를원한다.그런데대통령을비롯한고위직정치인들의태도는뻔뻔하기그지없다.청문회에나와“모른다”를반복하고죄의심판앞에서도뉘우치는기색하나없다.과연우리가이런지도자에게나라를맡겼다는게믿어지지않을정도다.
이러한시국과맞물려읽어볼만한책이국학진흥원교양총서로나왔다.글항아리에서매년한두권씩출간되고있는‘오래된질문을다시던지다’열네번째시리즈『정치,함께살다』다.저자안외순은대학에서한국정치,한국국제관계사등을가르친다.정치를가르치는사람으로서저자는정치관련부정적인뉴스가넘쳐나는데부끄러움을느끼고뉴스를보다가도초등학생아들이가까이오는기척이들리면자신도모르게채널을돌려버리기일쑤다.매년정치학강의첫시간에학생들에게정치에대한평소의생각을자유롭게피력하라고하면학생들의반응은뜨뜻미지근하다.정치와관련없이살고싶다는회의적인반응이주를이룬다.이럴때면정치학자인저자의입장은아주난감하다.
그런데국가에대한반응은좀다르다.국가가없으면어떻게할것이냐는질문에는국가를직접세우겠다거나받아줄국가를찾겠다는대답이많다.‘정치와는거리를두고싶지만국가생활을벗어나고싶지는않다.’국가가개인의안전과재산을지켜주는최종적울타리라는고전적국가관념을가지고있는것이다.그렇지만문제는우리가‘국가’라는공동체안에살고있는한,결코정치와떨어질수없다는것이다.개인의삶에반드시필요한것이국가라면정치역시마찬가지다.정치는싫고국가는좋다는건어불성설이다.국가운영의핵심이정치이기때문이다.과거소수만이정치를주도하던시절에는그들만정치에대해알고잘하면됐지만,오늘날은그렇지않다.어쨌든민주주의시대이니만큼피치자에게치자를선출할권리가있고그만큼정치에대해잘알아야하는것이우리의의무다.
공존의정치,유교정치학을말하다
이책은정치에관한유교의오랜지혜를살핀다.궁극적으로는유교의민본과위민이민주주의의민치와만나절차적민주주의를넘어질적민주주의를도모할수있는일종의‘유교민주주의’를모색한다.1장에서는정치학개론수준에서정치와인간삶의불가분의관계와그개념,정치의목적,정치방식,정치의요소,정치과정,정치변동,전쟁과평화에관한유교의통찰력을이해하고,유교와민주주의가결합해야하는필요성을논한다.한마디로‘유교정치학개론’이다.2장에서는대표적인유교경전인사서四書,즉『논어』『맹자』『대학』『중용』가운데중요정치관련언술의번역문을해설과함께실었다.3장에는한문원전을실어독자가이를직접음미할수있도록했다.
다시말해이책에서는오랜전통인유교정치사상을통해정치문제들을해결해보고자한다.TV를보면가끔패널들이‘지금이왕조시대도아닌데’라는말을하곤하는데,여기엔오해가있는듯하다.실제퇴계,남명,율곡등조선왕조의지식인·관료들이군주를대하는태도는오늘날과는여러모로달랐다.군주가잘못을하면서릿발같이힘써간언諫言하다가안되면사직辭職으로맞섰다.대면보고도못하면서자리를유지하는보신주의는상상할수조차없었다.저자는유교텍스트및한국고전을섭렵하면서삼국이래한반도에서명멸했던왕조의군주들이유교이념을신봉했기에다른문명권과는달리일정한수준을갖추고있었음을확신하게되었다.유교를신봉했던조선의군주들은모든정치의궁극적인책임을자신에게돌렸다.천재지변조차도자신의부덕탓으로돌리며국정도쇄신하고,반찬수도줄여보고,목욕재계하며담당관료들과함께책임지는모습을보였다.
저자는이책을통해독자들이다음의세가지를얻을수있길바란다.첫째,우리인식속근대중심주의·서구중심주의로인해생겨난우리전통과역사에대한자기편견·자기비하적인측면에서벗어나는것,둘째,유교정치사상공부를통해‘유교민주주의’를모색하는것,마지막으로현재대한민국정치의현주소가어디이고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에대한답을구하는것.현대대한민국정치의약점,반복되는정치사태의원인,과정,결과,대안에대해전통유교정치이론은고금을관통하는보편적모델이될수있을것이다.
“아니다!통치자가백성을위하여존재하는것이다.”
이는조선후기철학자정약용의말이다.정치란민을위해서,민에의해서존재하는것임을설파한다.정치의한자적자의를보면정치란‘고유한수단인공권력으로공동체의균형혹은공존을도출하는활동’이다.법,경찰,군대등은국가만이사용할수있는합법적인폭력이다.물론전제가있다.‘공공의이익을위하여.’다시말해폭력을유일하게사용할수있는집단(政)의공공의이익을위한행위(治)가바로정치이고,이는곧유교의핵심가치인인仁의다른이름이다.인에는적극적측면과소극적측면이있다.‘인’은자기에게일어나기를원하는일은남에게로일어나게하는것이고,인은인이면서동시에‘서恕’의개념은자기가싫은일은남도싫으므로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는『맹자』에서음악,오락,성,재물등은군주만좋아하는것이아니라사람이라면누구나좋아하는바인데,이를백성과공유하면백성의지지가올라가정권도안정되고오래가지만이를군주나지배층만독식한다면백성이들고일어나는것은당연하다는논리를전개한것과일맥상통한다.따라서신민新民(백성을새롭게한다)이나혈구지도?矩之道(법도를헤아리는정치)에서가장중요한것은백성의마음,곧민심이다.민과함께누리는여민동락與民同樂의정치다.
자공子貢이말했다.“만일백성에게널리베풀고구제할수있다면(박시제중博施濟衆)어떻습니까?인자仁者라고할만합니까?”선생님이말씀하셨다.“어찌인자라고만하겠는가?필시성인聖人일것이로다.요나순께서도이를걱정하셨도다.”(『논어』「옹야」)
백성이좋아하는바를좋아하고백성이싫어하는바를싫어하는사람,이러한사람을‘백성의부모’라고말한다.(『대학』전10장)
공자및공자학파는‘민본民本’,‘위민爲民’(민을위하는정치),‘보민保民’(민을보호하는정치)을내세운다.갓난아기를돌보듯이조심조심민을돌보아야한다는위민과보민논리에서‘군주는백성의부모’라는결론이도출된다.유교는또한패도정치의본질을폭로하고왕도정치를주장했다.부국강병을추구하는패도정치는힘의정치가그본질이다.그결과백성은전쟁터로내몰릴수밖에없다.이는백성을배제하고군주만을즐겁게하는정치다.하지만왕도정치는인정仁政에의해백성으로부터자발적복종을확보하는것으로,군주와백성의즐거움이동시에보장된다.여기서말하는인정이란인민의생활을보장(양민)하고,나아가인민의도덕교육(교민)까지이루어져최종완성되는정치를말한다.
누가다스릴것인가?유덕자,수기치인의주체
순舜은밭가는농부출신에서(천자로)발탁되었고,부열傅說은공사판에서(재상으로)발탁되었으며,관이오管夷吾도선비출신으로등용되었고,손숙오孫叔敖는바닷가에서등용되었으며,백리해百里奚는저잣거리에서등용되었다.(『맹자』「고자하」)
유교에서는수신修身,먼저자신의몸을갈고닦으면이것이가족,국가,천하세계로까지확장된다고보았다.이는맹자에게서도확인된다.“천하의근본은나라에있고,나라의근본은집안에있으며,집안의근본은자신에게있다.”(『맹자』「이루상」)왕도정치는군주의능력에달려있다.수기치인修己治人의출범이다.수기가제대로되어있지않은사람이정치를하면나라가제대로돌아갈리없다.
정치가의조건에대한유교의해답은꽤나혁명적이다.유교는정치적자질을구비한자가정치를해야한다는유덕자有德者정치론을펼친다.돈,신분,군사력등과관계없이정치적능력을보유한자가정치지도자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맹자는이를덕德으로표현했다.실제맹자는신분을뛰어넘어자질중심으로관료를발탁한사례를제시한다.순임금,부열,관이오의예가그것이다.
유교의덕치론
백성은안정된생업이없으면안정된마음도없습니다.안정된마음이없으면방탕하고편벽되며사악하고사치한짓을할수밖에없습니다.죄를저지르게해놓고벌준다면이는백성을범죄망에몰아넣는것입니다.(『맹자』「양혜왕상」)
유교의덕치德治는지극히자연본능적이고현실적인요구의충족과불가분관계에있다.맹자는안정적인직업의항산恒産이보장되지않은상태에서올바른마음의항심恒心을요구하여범죄를저지른자에게형벌을주는것은백성을범죄그물망에몰아넣는행위라고경고한다.국가의첫임무는국민의생명보호다.경제,안보,의료그어떤경우든국민의생명을위협하는요소에대해서국가가먼저해결하고나설때구성원들의신뢰를얻게된다.
그렇지못하고생계형범죄가계속일어날정도로항산이안되거나청년들이일자리를구하지못하여연애,결혼,출산등을포기하는N포세대라는말이나온다면법과양심을지키라고요구하기어렵다.물론항심이항산만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예를들어평소안전준칙이잘지켜지지않아2014년세월호참사,2015년메르스사태등의경우처럼,국가가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사태를방관하면국민은항심의마음을갖기어렵다.사회를어지럽게만들어놓고책임은모두국민에게묻고그범죄행위만다스리는경우를맹자는백성을투옥시키고자그물질한다고했다.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은‘전통을이어미래를여는국학의진흥’이라는목표아래전통기록유산을중심으로민간소장국학자료의체계적인수집·보존과연구·활용사업을펼치고있는한국학전문연구기관입니다.‘목판10만장수집운동’을통해전국에흩어져있는조선시대유교목판을보존하는데에도힘을쏟고있으며,그런기록유산들속에알알이박혀있는한국적스토리텔링소재를발굴하여콘텐츠제작현장에제공하는일도수행하고있습니다.특히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사업을통해자라나는미래세대에게선현들의지혜를전승하고,한문교육원과유교문화박물관을운영함으로써전통문화의계승과보급에도꾸준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