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파쿤도알바레도

저자파쿤도알바레도FacundoAlvaredo
파리경제대학교수이자아르헨티나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연구위원,옥스퍼드대너필드칼리지와신경제사고연구소선임연구원이다.소득과자산불평등,개인세제,경제사를연구한다.파리경제대학세계불평등연구소와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집행위원을맡고있다.

간추리기
들어가는말

제1부WID.월드프로젝트와경제적불평등의측정

제2부글로벌소득불평등의추이
제1장글로벌소득불평등의동태적변화
제2장국가간소득불평등의추이
제3장국가내소득불평등의추이
제4장미국의소득불평등
제5장프랑스의소득불평등
제6장독일의소득불평등
제7장중국의소득불평등
제8장러시아의소득불평등
제9장인도의소득불평등
제10장중동의소득불평등
제11장브라질의소득불평등
제12장남아프리카공화국의소득불평등

제3부공공자본대민간자본의동태적변화
제1장전세계자산-소득비율
제2장선진국자산-소득비율의변화
제3장옛공산권국가들과의비교
제4장중국의자본축적,사유재산,그리고불평등심화
제5장러시아사유재산의부상

제4부글로벌자산불평등의추이
제1장글로벌자산불평등:추이와전망
제2장세계각국개인간자산불평등의추이
제3장미국의자산불평등
제4장프랑스의자산불평등
제5장스페인의자산불평등
제6장영국의자산불평등

제5부경제적불평등과싸우기
제1장글로벌소득불평등은어떻게바뀔것인가?
제2장불평등증가에대한최상위계층에서의해법:누진세의역할
제3장글로벌환경에서의조세정책:글로벌금융등록의필요성
제4장불평등에대한하위계층에서의해법:교육과괜찮은일자리에대한더평등한기회의필요성
제5장과거의경험에서얻는교훈:정부가미래에투자해야한다

맺음말
부록
주
옮긴이의말

세계적인경제학자100여명이일궈낸보고서

이보고서는『21세기자본』이후불평등이가장중대한이슈임을인식한전세계경제학자100여명이거의모든나라의소득,자산불평등데이터를수집해작성한보고서다.피케티는『21세기자본』에서자본소득성장이노동소득성장보다커고도로집중화되는자본에대해밝힌바있다.이보고서역시1980년이후세계하위50퍼센트의소득은제자리걸음이고,상위1퍼센트와하위50퍼센트의소득격차는1980년27배에서오늘날81배로벌어졌음을보여준다.즉불평등은거침없이심화되어왔다.
파리경제대학세계불평등연구소와UC버클리는전세계적으로소득과자산의축적및분배에서나타나는최근추이에관한연구프로젝트를기획했다(세계자산·소득데이터베이스).전대륙의70개국이상을대상으로삼으며,2000년대초부터연구를시작했다.그첫결과가이보고서로,불평등에관한한세계적경제학자100여명이자료를수집·분석·해석하며완성한것이다.특히중국과인도·브라질처럼이전에는자료를구하기어려웠던주요국가들의데이터까지망라하고있다.
보고서는국가별소득불평등,전세계적자산불평등,공공자본의축소와민간자본의확대,누진세등에대해논한다.세부통계로제시되는자료에근거해보면,지금의불평등추세로나갈경우전세계부富에서최상위1퍼센트의몫은현재20퍼센트에서2050년24퍼센트로늘어난다.반면하위50퍼센트의몫은10퍼센트에서8퍼센트로줄어든다.그러나만약모든나라가미국식경로를따른다고가정하면,상위1퍼센트가챙기는몫은훨씬늘어난다(미국은계층간소득격차가큰나라이기때문이다).그러므로대다수사람이속한하위90퍼센트는미래에대해비관적인전망을할수밖에없는가?꼭그렇진않다.1980년이후세후소득불평등이세전소득불평등보다더완만한곡선을그린걸보면,각국의정부가공공자본으로불평등을누그러뜨릴방안은여전히존재하기때문이다.
이보고서는자산관련자료를가능한한모두끌어모았고,특히조세자료와자산서베이,해외자산을일관된방식으로결합했지만그정보는여전히완전함과는거리가멀다.그래도이것은전세계적으로자산불평등에관한데이터를만들기위한최초의체계적인시도다.또한2018년판을시작으로자료업데이트와확장에심혈을기울여지속적인개정판을출간할예정이다.

세계에서가난한절반에속하는이들의소득은34년간제자리걸음이다

전세계부의격차에서주목할만한흐름중하나는가장부유한10퍼센트와가장가난한50퍼센트사람들사이의격차다.상위10퍼센트의소득변화는하위50퍼센트의추이를거울처럼비추는데,즉하위50퍼센트의소득이줄어든다면그몫은고스란히상위계층으로이동한것이기때문이다(중산층으로는가지않았다).
이것은국가별로다양한양상을보인다.2016년상위10퍼센트소득자에게돌아가는몫을보면유럽국가들은37퍼센트였고,중국은41퍼센트,러시아는46퍼센트,미국과캐나다는47퍼센트,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와브라질·인도는55퍼센트였다.그리고세계에서불평등이가장심한중동에서는상위10퍼센트가소득의61퍼센트를차지한다.
불평등수준의격차에서주목할두집단은서유럽과미국이다.1980년에는두지역의불평등수준이비슷했지만오늘날에는극단적으로갈렸다.즉1980년에상위1퍼센트의몫은전체소득의10퍼센트로같았지만2016년서유럽은그몫이12퍼센트로조금늘어난데비해미국에서는20퍼센트로치솟았다.한편미국에서하위50퍼센트의몫은1980년에는20퍼센트를넘었지만2016년에는13퍼센트로감소했다.
한편상위10퍼센트의총소득중자본소득을눈여겨봐야한다.2014년이계층은총소득의40퍼센트이상을자본에서얻었다.더욱이상위1퍼센트는60퍼센트,상위0.1퍼센트는70퍼센트의소득을자본으로부터취득했다.그러므로범위를좁혀상위1퍼센트와가난한50퍼센트를비교해볼필요가있는데,소득상위1퍼센트와하위50퍼센트의소득격차는1980년27배에서오늘날81배로벌어졌음을이보고서는밝히고있다.사실상전체소득중8퍼센트포인트가하위50퍼센트계층에서상위1퍼센트로이전된것이다.

주목할것은상위1퍼센트
반면중산층은40년간거의정체상태다

글로벌소득분포에서최상위집단의소득은극히빠르게증가했다.1980~2016년상위1퍼센트집단은전체소득증가액의23퍼센트를차지했다.다시말해이들은소득하위61퍼센트인구의소득증가액과같은금액을차지한것이다.글로벌하위50퍼센트의소득증가율도상당히컸지만이집단은전체소득증가액의14퍼센트를차지하는데그쳤다.이는전체소득증가액의12퍼센트를차지한글로벌상위0.1퍼센트보다그리많지않은수준이다.소득증가액에서하위절반이차지한몫이이처럼적은것은아주가난한개인들의소득은두세배로늘어나더라도여전히미미하기때문이다.
좀더세분화하는것도의미가크다.이기간상위0.01퍼센트의소득을보면약200퍼센트가늘어났고상위0.001퍼센트집단의소득은360퍼센트이상증가했다.이는개인들의관점에서뿐만아니라글로벌성장이라는면에서도굉장히중요한문제다.
이보고서는사회주의평등체제에서벗어나급격한성장세를보여왔던중국과러시아의데이터도주요하게분석하고있다.이들나라에서자산불평등데이터는1995~2015년치만이용가능하나,이20년만보더라도불평등이엄청나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두나라에서상위1퍼센트의자산집중도는20년새2배로늘어났다.즉전체자산에서중국상위1퍼센트는1995년15퍼센트를점했던반면2015년에는30퍼센트를점하고있다.러시아의상위1퍼센트는같은기간22퍼센트에서42퍼센트로늘어났다.
최근몇십년동안상대적으로쪼그라든것은전세계의중산층의몫이다.글로벌소득하위50퍼센트와상위1퍼센트사이의개인들이버는소득은아주조금늘거나아예늘지않았다.만약지금과같은자산불평등추세가이어진다면2050년에전세계상위0.1퍼센트가소유하는몫과중산층전체가소유하는몫은같아질것이다.
상대적인소득격차를가장크게느끼는부류는어떤집단일까.가장부유한집단안에서다.최근연구결과상위10퍼센트계층내의불평등이가장심할뿐아니라더증가하는추세로나타났다.따라서이상위계층을더정밀하게분석하고자이책은상위1퍼센트,상위0.1퍼센트,상위0.01퍼센트로세분화해부(불평등)의집중도를살펴보고있다.
가령미국에서는소득계층사다리를올라갈수록소득증가율은더높아지며,1980년부터2014년까지상위0.001퍼센트의소득증가율은636퍼센트로정점에달해전체소득증가율의10배에이르렀다.즉상위10퍼센트내에서아래9퍼센트와위1퍼센트가느끼는격차는상당히크다.

노동소득불평등vs자산소득불평등

부를분석할때노동소득과자본소득(자산)을분리해서봐야한다.이책이하위90퍼센트집단의노동소득불평등증가추세를주요하게분석하면서도그와동등하게자본소득에비중을두는이유다.
전세계의자산집중도는노동소득집중도보다훨씬더심하다.2017년상위10퍼센트계층은전체자산의70퍼센트이상을소유하며,상위1퍼센트는33퍼센트를소유한다.이는1980년의28퍼센트보다높아진것이다.반면전체인구중하위50퍼센트는보유자산이2퍼센트미만으로거의없는거나다름없다.
전세계적으로노동소득과자본소득성장의비율을살펴보면불평등의구조에서왜자본소득이더중요한지표가되는지알수있다.가령2000~2014년미국에서는성인1인당연평균소득증가율0.6퍼센트는거의자본소득에서비롯됐다.이기간1인당노동소득이연0.1퍼센트씩증가한데비해자본소득은연2.2퍼센트씩증가했다.그리고이것은모두상위10퍼센트계층에게만돌아갔다.
절대다수의미국인은지난한세기동안자본소득이거의없었는데,하위90퍼센트(중산층과저소득층)는1970년대이전에전체소득중자본소득이10퍼센트를넘기는경우가드물었다.하지만연금펀드의부상에힘입어2014년에는하위90퍼센트의총소득중자본소득의비중이16퍼센트로높아졌다.
자산불평등은시간이지날수록소득을한군데더집중시킬수있다는데주의해야한다.즉상위계층은자본소득의대부분을저축하는데,이것이또다시재투자됨으로써자산불평등은당연히더커진다.그에따라20세기말에일을해서부자가된이들은21세기에접어들어늘어나는자본소득으로살아갈것이며,세대가바뀌어그들의자녀가축적된자산을상속받아서그자본소득으로살아갈수도있다.

분리가낳는불평등심화:지역,세대,성별차이가낳는소득격차

이책은여러토론거리를던져주는가운데특히지역,세대,성별간소득격차를다뤄시대및사회문화적환경이매우중요함을시사한다.
도시와농촌간의소득격차는오래된화두지만잘사는동네와못사는동네의공간적분리도그에못지않은이슈다.못사는사람들은통근시간이길다는데주목할만하다.“통근시간이길수록사회적사다리를올라갈기회는감소하며,가장가난한개인들이공간적으로분리되는것은이동성에대단히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말하자면저소득가구의고립과통근의어려움이사회적이동성을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다.
미국은이런면에서중요하게살펴볼사례다.이나라의소득상위20퍼센트계층의자녀들은하위20퍼센트자녀들보다훗날소득분포에서30분위더높은위치를차지한다.한편중산층이두터울수록상향이동성은높아진다.가족형태도핵심적인요인인데,편부모가정비율이높고,미혼의1인가구비율이높은지역에서는상향이동성이매우낮게나타났다.
이러한요인들을종합해보면사회적이동성의패턴을효과적으로설명할수있다.다섯가지요인,즉통근시간,하위99퍼센트개인간의소득불평등,고등학교중퇴자의비율,사회적자본,편부모가정어린이비율을합치면미국전지역에서상향이동의불평등76퍼센트를설명할수있다.
남녀간노동소득불평등은그동안간격을많이좁혀와,1960년대에3.7대1로정점을기록한뒤2014년1.75대1로낮아졌다.2014년노동소득상위10퍼센트중여성은27퍼센트였는데,이는1960년이후22퍼센트포인트늘어난것이다.그러나성별불평등은계속되고있으며,최상위계층으로올라가면유리천장은여전히견고하다.상위1퍼센트내에서는남성이85퍼센트를차지하며,상위0.1퍼센트안에서는남성이89퍼센트다.즉1999년이후노동소득상위집단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조금밖에늘어나지않았다.
다음으로세대격차문제를보자.요즘젊은이들은상위계층으로의이동가능성이과거보다훨씬줄었을뿐아니라위세대와는완전히다른문제에직면해있다.두드러진사례하나가부동산이다.높은부동산가격은새로운형태의불평등을만들어내고있다.예를들어부동산을적기에산이들과그러지못한이들,부모재산을물려받아주택소유자가된이들과영원히세입자로남은이들사이에불평등이발생한다.이런점은1970~1980년대이후태생에게점점더긴요한사안이되고있다.
세대간이동성은자녀의경제적성과와그부모의경제적형편간의연관성을말한다.미국의추정결과를보면,가장가난한20퍼센트가구에서태어난어린이중어른이돼서소득상위20퍼센트에진입하는이는100명중8명에도못미친다.그에비해덴마크에서는12명,캐나다에서는13명이상이소득상위20퍼센트에진입한다.문제는이를완화시킬수있는선진국공공부문의부가현재마이너스이거나0에가깝다는사실이다.이는불평등문제에대응하는정부의역량을제한시킬수있다.

누진적세율은중요하지만,높은최고세율은뛰어난인재들의의욕을떨어뜨릴수있다

전세계적으로보면1980년대이후대부분의나라에서는세금의누진성이약화되었다.예를들어프랑스에서는중산층보다매우부유한계층에대한실효세율이더낮고,새로운세제로가장부유한계층에대한세율은더낮아질전망이다.미국은어떤가.1940년대이후최고소득자들에대한세율은전반적으로하락한반면하위50퍼센트에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