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동아시아바다의풍경
최근미국과중국의항공모함단이남중국해에서각각훈련을하며나란히무력시위를했다.미바이든행정부가적극적인세계질서유지개입을선언하면서남중국해를둘러싼미국과중국의힘겨루기는점입가경으로들어설것으로보인다.미래에는중국이아니라미국이문제가될수도있다.따라서미국이나몇몇국가입장에서보자면아시아에서세력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미국이군사력에서앞서야한다.예전보다국력이강해지고미국을등에업은동남아국가들과중국사이의갈등도만만치않다.혹자는근대시기유럽의지중해,20세기초반아메리카의카리브해가했던역할을지금은남중국해가넘겨받았다고한다.과연이곳의복잡한지정학은21세기의패권을어떻게만들어나갈것인가.
로버트캐플런의『지리대전:일촉즉발남중국해의위험한지정학』은오랜기간지정학을전문으로취재해온저널리스트이자지정학사상가라고까지불리는저자가남중국해를본격적으로탐사하여그난마처럼얽힌갈등의지도를엮어낸기록이다.저자는중국을비롯해타이완,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등남중국해를둘러싼국가들을직접방문해그나라의고위층들과심층인터뷰를했을뿐아니라,그들과함께주요현장을답사한뒤그지역의역사,정치현실,사회문화의온갖현상을해설하고있다.먼저남중국해쟁탈전의역사와전반적인상황을설명한뒤,이바다가그를둘러싼각국가의입장에서어떻게해석되고,대응이이뤄지고있는지를순차적으로살펴나가고있다.먼저중국이다뤄지고,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타이완을이어서다룬다.베트남에서는반중정서의민족주의가중심에오고,말레이시아에서는이슬람과취약한국가정체성,싱가포르에서는동남아시아에서의독재의의미를묻는다.이어필리핀이란거대한인구의나라가갖는해결하기힘든문제,타이완에서는아시아의베를린이라면서그중요성을평가한다.
남중국해를둘러싼국가들의‘꿈과야망’
베트남은한때미국내부를혼란스럽게만든가장상징적인외부요인이었지만,최소한최근까지는자본주의를발전시켜나가는동시에중국과의군사적균형을위해미국과의군사협력을추구하고있다.마오쩌둥에의해왕조국가처럼단단해진중국은수십년간의내부혼란이후,덩샤오핑의자유화정책으로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경제를보유하게되었다.그리고지금은서태평양에서제1열도선쪽으로해군세력을늘리고있다.따라서새롭게성장하는베트남이오히려미국보다공산주의중국에훨씬큰위협이되고있다.또한냉전시기수십년동안좌우파권위주의정권에의해통치된무슬림대국인도네시아가있다.인도네시아는활발하고안정적인민주주의를바탕으로경제성장을통해정치적영향력을증대시켜나가는제2의‘인도’로부상할가능성이크다.반면,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는민주주의와권위주의를다양한방식으로결합하면서‘도시국가-무역국가모델’을통해경제를발전시키고있다.따라서전체적으로볼때이들동남아시아국가는내부적인정통성과국가건설의문제보다는자신들의영토주권을현재의해안선바깥으로확장시키는데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외부로향한이런힘들이모이는남중국해가바로전세계에서해로를통해수많은경제조직을연결시키는‘목구멍’과도같은역할을한다.말라카,순다,롬복,마카사르해협으로둘러싸인유라시아해상항로의심장에해당된다.매년화물적재상선의50퍼센트이상,전세계해상교통의3분의1이이러한남중국해의요충지들을통과하고있다.인도양으로부터말라카해협과남중국해를경유하여동아시아로수송되는석유가수에즈운하를경유하는것보다3배,파나마해협을경유하는것보다15배가많다.대략한국이사용하는에너지의3분의2가,일본과타이완은60퍼센트정도가,그리고중국원유수입량의80퍼센트가남중국해를통해공급되고있다.또페르시아만으로는오직에너지만유통되나,남중국해로는에너지뿐만아니라완제품과산업부품등도이동하고있다.
남중국해는제2의페르시아만이될것인가
지리적인중요성외에도,남중국해에는70억배럴의석유와900조입방피트의천연가스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밝혀졌다.남중국해에서1300억배럴의석유(이추정에대해심각한의문이제기되고있긴하다)를채굴할수있다는중국의계산이정확하다면,남중국해는사우디아라비아를제하고지구상에서가장많은석유를보유하고있는지역이된다.일부중국의전문가들은남중국해를‘제2의페르시아만’이라부르는데,실제로남중국해에그렇게많은석유가매장되어있다면중국은필요한에너지의상당량을중동으로부터좁고위험한말라카해협을통해수입하는문제,이른바‘말라카딜레마’를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남중국해에실제로그만한양의석유가있다고보고이미200억달러를투자했다.중국은전세계원유생산의10퍼센트를소비하고있으며전세계에너지사용량의20퍼센트를차지하고있지만,원유보유량은1.1퍼센트에불과하기때문에새로운에너지원이절실하다.
200개가넘는작은섬과바위,산호초
남중국해가전략적으로중요한이유는단지지리적인위치나에너지보유량때문만은아니다.남중국해에는200개가넘는작은섬과바위,산호초가있다.물론언제나수면위에떠있는것은수십개에불과하다.그러나늘태풍에시달리곤하는이작은땅덩어리들은인근바다밑에복잡하게얽혀있는암석층사이에존재할지도모르는석유와천연가스때문에문제가복잡해진다.브루나이는스프래틀리군도의남쪽암초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고있고,말레이시아는그군도의세개섬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있다.필리핀도스프래틀리군도의여덟개섬과함께남중국해의상당부분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베트남,타이완,중국도각각스프래틀리군도,파라셀군도그리고남중국해의상당부분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있다.2010년중반중국이남중국해를‘핵심이익’으로규정하면서큰파문이일었다.중국당국이직접그렇게말한적은없는것으로드러났지만그건중요한문제가아니다.중국정부가제시하는지도에는언제나그들이소유권을주장하는이른바‘역사적선’이분명하게그려져있기때문이다.그‘역사적선’이란소의혓바닥처럼생긴거대한고리모양으로중국의하이난섬에서남쪽으로1200마일이나떨어진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인근의섬들까지,남중국해거의전체를포함하고있다.그결과남중국해를둘러싼동남아시아국가들은한편으로는중국에대치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미국의외교적,군사적지원에의존하고있다.예를들면베트남과말레이시아는동남아대륙과보르네오섬의말레이시아영토사이에위치해있는남중국해의남쪽부분에있는모든해저자원과지하자원을나눠가질방법을모색중인데,이는중국으로부터격렬한외교적반응을불러일으켰다.이렇게서로대립하는영유권주장은아시아개발도상국들의에너지소비가현재의2배(그증가분의절반은중국이차지할것이다)에이를것으로예측되는2030년경에는더욱격렬해질것이다.
20세기후반에걸쳐서진행된남중국해곳곳의암초를둘러싼쟁탈전이거의끝나면서남중국해는군사기지로변하
고있다.남중국해의섬과암초같은지형물중중국이열두개,타이완이하나,베트남이스물하나,말레이시아가다섯개그리고필리핀이아홉개를장악했다.다시말하자면,이미실질적인장악이이뤄지고있다.원유와천연가스지대를나눠갖는협정이가능할수도있다.하지만베트남과중국처럼다툼의여지가크고외교적긴장감이높은국가들중누가그런협정에동의할지는불분명하다.
남중국해를둘러싼다양한전략적·지정학적가능성탐구
스프래틀리군도를보자.중국과타이완,베트남은상당량의원유와천연가스가매장된스프래틀리군도전체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고있으며,말레이시아와필리핀,그리고브루나이도그일부를요구하고있다.중국은이미일곱개의섬과암초에헬기착륙장과군사시설물을건설했다.1990년대에필리핀해군기지코앞에서점령한미스치프암초에중국은순수군사목적으로만사용될3층짜리건물과팔각형콘크리트구조물다섯개를세웠고,존슨암초에는고성능기관총을배치한건축물을세웠다.타이완은이투아바섬을장악해그위에수십동의군사용건축물을세우고,수백명의부대와20문의해안포로방어하고있다.베트남은스물한개섬을점령해그위에활주로와부두,막사,저장창고,포병진지를구축해놓았다.말레이시아와필리핀은각각다섯개와아홉개의지형물에해군을파견해서점령하고있다.
글로벌화의결과로국경과영토분쟁이더이상의미없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남중국해를돌아봐야할것이다.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입장은19세기와20세기초의카리브해에대한미국의입장과유사하다.미국은카리브해에서유럽강대국들의존재와그들의주장을인식하고있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카리브해지역을장악하기위해노력했다.초강대국으로서미국의등장을상징하는사건이바로쿠바를두고벌인1898년스페인-미국전쟁과파나마운하건설이다.전쟁은우연히발발한것이아니었다.1890년인디언과의마지막전투를끝내고이른바미국의‘경계선frontier’이사라지면서카리브해로눈을돌릴여유를갖게된것이다.게다가미국은카리브해연안을지배함으로써서반구를효율적으로장악하게되자,동반구에서의세력균형에도영향을미칠수있었다.
21세기의중국도비슷해질지모른다.중국은타이완을겨냥해1500기의단거리탄도미사일을배치시켜놓았으며,매주270편에이르는민간항공기가타이완을왕래하고있다.그러니해상공격을통한정복없이우회적인방법으로타이완의주권을가져올수도있을것이다.미국의‘경계선’철폐와마찬가지로중국도향후타이완을효과적으로장악하게된다면,중국의해양전략가들은좀더넓은남중국해로관심을집중시킬수있게된다.남중국해를통한원유수송로보호를위해,중국도해군파견의야심을갖고있는인도양의바로옆까지다가갈수있게된다.만약중국이남중국해의지배세력으로미해군을능가하거나또는대등해지기만하더라도,미국이카리브해를장악하면서이룬것과유사한전략적·지정학적인가능성들이열릴것이다.
물론남중국해는카리브해가아니다.사실그점이더중요하다.카리브해는주요해상교통로에서멀리떨어져있지만남중국해는해상교통로의핵심에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