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소송(큰글자책)

구민수

NH투자증권사내변호사.NH투자증권장기근속중.입사초기법무부서에서주로금융상품,금융계약서를검토했다.금융플랫폼을직접설계,개발하고연계사업을런칭하며관련금융특허를다수보유하고있다.현재평범한회사원으로‘Anythingyouneed’(회사가시키는일을열심히한다)라는마음가짐으로틈나는대로새로운분야에대한배움과도전을계속하고있다.네이버블로그‘쿠쿠대디’.

프롤로그폭발예정부동산분쟁,소송하지않으려면사전준비가필요하다

PART1실행준비-오리엔테이션
민사소송,변호사그리고셀프소송
소송통계자료(전자소송,변호사선임비율)
소송도공부
변호사활용방법의전환-본인주도로역할분담
셀프소송길잡이
전자소송홈페이지를통한실습
공부방법:소장작성및제출실습
목표수준:소장(신청서)스스로작성하기
전자소송홈페이지덕분에편리해진소송
소송유형검색이첫관문
전자소송동의부터시작
소장및소송서류작성에서제출까지
관할법원찾기

PART2실행-소장작성
보증금반환청구
순서도
전자소송홈페이지가입등준비
소장작성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특징및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순서
임차권등기의효과
동시이행의무소멸및지연손해금청구가능
건물명도청구
준비단계
소가입력
청구취지입력
별지목록작성-인도할부동산을특정하는단계
청구원인입력
이후절차
건물명도청구소송시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단계(1)
신청취지및신청이유입력
부동산목적물입력-점유이전금지를구할부동산을
특정하는단계
소명/첨부서류입력
이후절차(1)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및집행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서작성(실습)
가압류의일반설명및유의사항
채권가압류추가설명:대상채권등
담보공탁제공:현금공탁,이행보증보험계약
가압류효과:제3채무자조치
임대차관련소송유형(정리)
임대차주요소송
그외금전의지급을구하는본안소송
본안외신청사건
나머지다른소송및신청사건

PART3학습-주택임대차계약
생애주기주거공간이용계약
전세는신용계약이포함
부동산가격하락기에전세금을날리는이유
전세보증금반환을위한압박-지연이자청구
전세권설정
전세,반전세,월세
임대차보증금의월세전환율
빗나간예상-하반기전세보증금인상
금리인상의여파
임대인이전세를월세로바꾸자고요청할경우
월세를보증금으로전환할때의기준
전세와월세중유리한계약은?
임차료(월세)전환이유및적정전환율
대항력갖추기
우선변제권
대항력과우선변제권
등기하지않은전세계약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우선변제권유지)
계약갱신청구
상식적으로행사가유리한갱신청구권
임차인의갱신청구및임대인의대응
임대인의갱신거절사유
갱신청구가거절되는경우임차인대응법
주택매수인의실입주를이유로갱신청구를
거절할수있을까?
매수인이주택을매수하면서실입주하는방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
임대차신고의무부과및확정일자부여
임대사업자용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임차인에게더유리

PART4학습-상가건물임대차계약
사적인자유의영역에개입한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보증금액이기준금액을초과한경우
임대인의과도한차임인상요청에대한대응
코로나19,임차료미납그리고상가임대차계약
코로나19특례제도
특례제도는분쟁발생을미루는것
코로나해지권,임차인의계약탈출
코로나해지권행사는사려깊고신중하게
연체특약이있는연체이자계산법(보증금공제순서)
연체이율약정이없는연체이자계산법(보증금공제순서)
(권리금)임차인이쌓은유형,무형의자산은곧재산
권리금사례
2015년권리금의탄생배경
현재의권리금분쟁유형
임차인이신뢰를잃으면권리금은인정되지않는다(3기연체)
제소전화해,임차료미납그리고상가임대차계약

PART5코칭*변호사상담받기
소송도지식습득의일반법칙(학습,실행,코칭)이적용
일반인을위한법률상식
내용증명
녹음및녹취록작성
재판에서중요한‘사실’
민사소장을받은경우
시대에순응하는법원의변화를실감
셀프소송에대한생각
1년발생사건연간1,800만건
전자소송및변호인선임비율
소송위임을조건으로하지않는유료법률상담
중요한사실관계정리는본인몫
변호사코칭영역:작성한서류리뷰,증거에관한조언
법원출석후진술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