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그 문제들

존듀이

지은이:존듀이(JohnDewey)
1859년미국버몬트주벌링턴에서태어나1952년사망했다.버몬트대학과존스홉킨스대학에서공부했으며,미시건대학·시카고대학·컬럼비아대학에서재직했다.사상가이자교육자,사회적실천가였으며당대의사회·정치문제에직접관여한‘공공지식인’이었던듀이는과학철학과인식론,미학과형이상학등철학의전분야에공헌했다.‘형식주의에대한반란’으로일컬어지는프래그머티즘은존듀이를통해실천과접목되었다.듀이의실용주의철학은과학적지식과다른인식방식의간극을좁힘으로써미국의사회적이상을실현하기위한구조에이론적기반을제공했다.듀이에게진리는참된언명이나지식을얻는것이아니라탐구의과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인간의삶을개선시키는것을의미했다.그는진보적자유주의의주창자로서원자화된자유의개념을부정하고자유주의적경제없는자유주의정치의가능성을제시했으며,혁신주의개혁가로서혁신주의운동의정점이라할수있는뉴딜의사상적기반을제공했으나현실정치로나타난뉴딜에대한비판자였다.주요저작으로《민주주의의윤리》,《어떻게생각하는가》,《민주주의와교육》,《경험적논리》,《창조적지성》,《철학의재구성》,《신·구개인주의》등이있다.
  

옮긴이:정창호
고려대학교영어영문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철학박사학위를,독일함부르크대학교에서교육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경기대학교초빙교수이며,주요저서및논문으로<교직윤리>(공저),<독일의상호문화교육과타자의문제>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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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이유선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강의교수다.고려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인식론비판과진리의문제-가다머와로티를중심으로”(1995)로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의버지니아대학교(UVA)에서로티의지도로박사후과정을마쳤다.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연구교수를거쳐현재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에서‘인문학글쓰기’강좌를맡고있다.저서로「리처드로티」(2003),「듀이&로티」(2006),「아이러니스트의사적인진리」(2008),「실용주의」(2008),「사회철학」(2009),「로티의철학과아이러니」(공저,2014)등이있다.역서로「우연성,아이러니,연대성」(공역,1996),「정의에관한6가지이론」(2001),「프래그머티즘의길잡이」(공역,2001),「철학자가다머현대의학을말하다」(2002),「퍼스의기호학」(공역,2008),「철학의재구성」(2010),「공공성과그문제들」(공역,2014)등이있다.그밖에“연대는어떻게가능한가”(2015),“공공성과민주주의의가능성”(2013)외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역자서문
·서문

01공공성을찾아서
국가의본성에관한사실적자료들과이론적해석들의상이함
이론들의실천적함의
인과적인기원의관점에서의이론들
지각된결과들의관점에서의이론
사적영역과공적영역의구별
연합이미치는영향
연합의다양성
공공성의기준
국가의기능
실험적인문제로서의국가
요약

02국가의발견
공공성과국가
지리적인범위
국가의다수성
귀결된결과들의확산
법은명령이아니다
법과합리성
공공성과오래전부처확립된행위습관
새로운것에대한공포
회복불가능한결과들
시간및장소적환경에따른국가기능의변이
국가와정부
국가와사회
다원주의적인이론

03민주주의적인국가
공무원들의사적역할과대변자적인역할
부적합한방법에의한통치자의선택
공무원의통제문제
민주주의의의미
민주주의적정부의기원에대한오해
비정치적인요소들의영향
“개인주의”의기원
새로운산업의영향:“자연적”경제법칙의이론
민주주의정부에관한제임스밀의철학
‘개인주의’에대한비판
자연적인것과인위적인것의대립에대한비판
사회적삶의기능으로서의욕구와목적
전(前)산업적제도의끈질긴존속
최종적문제

04공공성의침식
미국민주주의정부의지역적기원
기술적인요인을통한국가적통합
공공성의침몰
전승된관념및기구와실제조건간의불균형
귀결된실패에대한예증
공공성을발견하는문제
민주주의대전문가
공공성의침식에대한설명
세계대전의사례
공공성의기준을적용하는것
전통적인원리의실패
정치적무관심에대한설명
전문가의필요성
정치적이해관계의라이벌들
이상과수단

05거대공동체를찾아서
관념및정부의행위로서의민주주의
거대공동체의문제
민주주의적이상의의미
민주주의와공동체의삶
공동체와연합된행위
의사소통과공동체
거대공동체의지적인조건
관습과지성
과학과지식
사회적탐구의한계
사회적탐구의고립
순수과학및응용과학
의사소통과공적의견
지식배포의한계
예술로서의의사소통

06방법의문제
방법의장애물로서의개인적인것과사회적인것의반정립
개인적인것의의미
대립은어디에존재하는가?
절대주의논리의의미
‘진화’교설을통한예시
심리학의예시
인문학과자연과학의차이
대안으로서의실험적탐구
방법,그리고전문가에의한통치
민주주의와토론을통한교육
지성의수준
지역적인공동체적삶의필요성
그런삶을회복하는문제
지역공동체의재확립을위하여
이문제를정치적지성의문제와연결하는것

·후기
·역자해제
·부록:실천적민주주의
·찾아보기

한공동체의구성원이품위있고교양있는삶을살수있는사회란어떤사회일까?
공적인목표를위해사적인이해관계와욕망을배제하게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공중을민주적으로조직하려면어떤조건과기술이필요한가?

공공성,공중그리고국가의기원과작동방식을정치철학적으로고찰하고,
민주주의공동체의현실적인조건을밝힌다.

*월터리프먼의『유령같은공중』에대한듀이의서평을함께실어당시공공성논쟁의맥락을짚고내용이해를돕는주석들을강화했다.

존듀이(1859~1952)는프래그머티즘을미국의철학으로확고하게정립한철학자라고할수있다.듀이의프래그머티즘은남북전쟁이후전통적인종교적가치와새롭게등장하는산업사회의가치가충돌하는상황을중재하고,인종갈등을봉합하면서새로운국가를만드는프로젝트를수행해야했던미국사회의요구에부응하는사회철학이었다.

『공공성과그문제들』은원래미국의정치학자월터리프먼(WalterLippman)이『유령같은공중』이라는책에서제기한‘공공성의침식(eclipse)’이라는문제에대한대답또는반응으로서집필된것이다.

공공성,공중그리고국가의기원과작동방식에대한정치철학적고찰이이저서의전반부를이룬다.듀이는자신의정치ㆍ사회철학을정립하기위해공공성또는공적인것의기원을밝히는데서시작한다.대부분의정치ㆍ사회철학은국가의기원을밝히려고국가가생겨난원인은무엇인가에관심을집중했다.듀이는무엇이국가를만들어냈는가하는문제제기는잘못된방향에서있다고보고,탐구의초점을개별적인간과인간들의활동과관계에맞추라고요구한다.

듀이에게개인과공동체사이의관계는?
공공성과공중의기원

어디에도속하지않는개인이란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한개인이오로지그가속한공동체와의관계속에서만인간이된다고했을때,인간이되기를배운다는것은의사소통(communication)을통해공동체의구성원이되는감각을익히는것,즉자신의능력을공동체에기여할수있는가치있는어떤것으로바꾸는감각을익히는것을뜻한다.듀이는사적인것과공적인것도공동체와의관계에따라구분하는데,어떤행동의결과가거기관여된사람들에게만미치느냐아니면그범위를넘어서느냐에따라사적인것과공적인것을나누고있다.그러므로개인과사회를대립적으로놓는것자체가잘못된방향이며,개인과사회양자의갈등과모순을어떻게해결하고어떻게‘화해시킬’것인가하는문제보다는개인과집단을어떻게서로‘조정’할것인가하는점이문제로설정되어야한다.

공공성또는공적인것은집단구성원들간의사적인상호작용이사적인영역을넘어서다른사람들에게도영향을미치고,그영향이통제되지않으면안될정도로확대되었을때생겨나게된다.그영향을체계적으로관리감독할책무가있는사람들이공무원이며실질적인기관에의해조직된공중(公衆)이다.공중은이러한결과를감독하는데에공통의관심을가진시민들로이루어진다.이렇게공통의관심사로느슨하게결합되어있는공중이특정한기구들을통해서자신의관심을대행하게할때,그런기구의한표지로서국가가등장한다.

듀이는국가를‘구성원들이공유하는이해관계를보호하기위해공무원을통해수행된공공성의조직화’라고정의한다.공공성은사회적인개인들의연합된행위를통해조직화해야할어떤것이다.이는완성된실체가아니다.듀이에게공공성의원천은인류에게보편적으로내재한연합의원리나공동체자체의본질적인특성에있는것이아니라,개인들이끊임없이연합하고행위를하는데서나오는간접적인효과에있다.이런간접적인결과를조절하고구성원들이공유하는이익을위해그결과를관리할방법을찾아나가는데서국가가만들어진다.이렇게되면공공성을어떻게끊임없이조직화해냄으로써새로운국가를만들어가는가가문제가된다.그러므로공공성의문제는,공동체구성원들이스스로공동체의목표를정하고제도와관습에의한차별과억압을없애기위해끊임없이실천하는과정에서일어날논쟁ㆍ토론ㆍ설득의방법과조건을개선하는문제이다.

공공성이침식당한현재를듀이는어떻게극복하는가?

그러나현실은그런공동체를구현할조건을갖추지못했다.앞서말한간접적인결과의범위가산업화가진전하면서지역공동체를넘어섰고,새로운공동체는조직되지않았다.‘너무나도많은공적인영역이존재하며,우리가대처해나가야하는,우리의생존을위한자원들에대한너무나도많은공적인관심이존재’하는‘거대사회’(GreatSociety)는‘거대공동체’(GreatCommunity)로조직화되지못했다.공중은급속하게거대화ㆍ복잡화된사회적상황에대처할만한능력을아직갖추지못하고있다.듀이와같은프래그머티스트들이우선적인실천적과제로삼고있는경제적민주화는뒷걸음질치고있다.기업의이익이사회모든영역을잠식하며,다양한문명의이기가사람들의관심을정치에서멀리떼어놓는다.양극화심화,경제적세습계급출현은공동체구성원들을더파편화시킬것이다.이런상황은자신의삶의문제와정치적이슈를연결지어생각할수없게한다.유권자는자신의투표행위가현실을바꾸지못할것이라고냉소하거나,무반성적으로분위기에휩쓸려투표에나선다.공공성을실현하는데필수적일정부조직및기관은사용할수없을정도로교란당하고침식(eclipse)당한상태이다.

듀이는공공성과공중이이러한‘침식’을극복할구체적방안으로의사소통(communication)을들고있다.거대공동체란복잡한연합행위의간접적인결과들이알려질수있는사회이며,그런것이알려질때에만,즉의사소통이이루어질때에만민주적으로조직화한공중이존재할수있다.듀이는공중이응집력을회복하고주체적역할을담당하려면민주적인의사소통을활성화하는데모든정치적,사회적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듀이의성찰과제안은한국사회가얼마나공적인문제영역에서멀리벗어나있는가를반성하게하는거울이다.공적인권위를이용해사적인욕망을충족시키려는공직자들이더늘어나고있다는것은‘공중의발견’이라는듀이의과제가얼마나시급한것인지알려준다.한국사회의교육현장이신자유주의논리에지배당해순응주의자들만을양산하고있다는것은자율적인개인을길러내는것이민주주의국가를만드는데얼마나필수적인과제인가를반성하게한다.

한국사회가무엇을목표로해야하는가하는문제는전문적인지식인만의과제는아니며,소수의사람들이독점할수있는문제도아니다.공중이전문적능력을갖출가능성은없더라도,주어진정보에기초하여공통의관심사를판단하고평가할능력을갖추는것은충분히가능한일이다.그러므로대중이스스로의사결정능력을획득할수있도록,공중으로서현재보다더잘조직되고교육받을수있도록사회적여건을조성해야한다.듀이가말하는공공성과공중의문제는그에관한끊임없는의사소통을통해공동의목표와관심을공유해나가는실천적과정을통해서만드러나고현실화될수있다.그래서이문제는이론의문제라기보다는실천의문제이며,지식의문제라기보다는희망의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