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권력 (능동적 시민과 효과적 국가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 2 판)

빈곤과 권력 (능동적 시민과 효과적 국가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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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빈곤,불평등/ 그와 관련된 권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서입니다.
저자

DuncanGreen

저자DuncanGreen
국제개발분야에서30년간일을해왔다.그는2004년부터2012년까지옥스팜에서연구부문책임을,현재는수석전략자문을맡고있다.
그는『라틴아메리카를대하기』(1991,20124판),『조용한혁명:라틴아메리카의시장경제의등장과위기』(2003)을포함하여라틴아메리카에대한몇권의책을집필하였다.
영국국제개발국(DFID)의수석정책자문,CAFOD에서세계화와무역부문정책분석을그리고지금은개발학연구소의방문교수이기도하다.

목차

역자서문
제2판서문
서문
감사의말
약어

제1부서론
불평등한세계

제2부권력과정치
개발의정치적뿌리
나는권리를가지었다.따라서존재한다
나는믿는다.따라서존재한다
나는읽는다.따라서나는존재한다
나는검색한다.따라서존재한다
우리는조직한다.따라서우리는존재한다
나는소유한다.따라서나는존재한다
나는투표한다.따라서나는존재한다
나는훔친다따라서나는존재한다:자연자원,부패그리고개발
나는지배한다.따라서나는존재한다
빈곤한이들에게권력을

제3부빈곤과부
21세기를위한경제학
토지에기대어사는삶
변화하는노동세계
민간영역과공공의이익
성장을위해나아감
지속가능한시장

제4부인간안전
위험을안고사는삶
사회적보호
금융과취약성
배고픔과기아
HIV,AIDS,그리고다른보건의위험요소들
자연재해의위험
기후변화:이주,적응,조직화
벼랑끝에사는삶:아프리카의유목민들
폭력과분쟁
충격과변화

제5부국제시스템
누가세계를지배하는가?
국제금융시스템
국제무역시스템
국제원조시스템
국제적규정과규범
인도주의적구호와평화를위한국제시스템
기후변화
21세기지구거버넌스

제6부2008-11년식량과금융위기
2008-11년식량과금융위기
세계금융위기
칼날위의삶:2008년과2011년의식량가격위기

제7부결론
새시대를위한새로운계획

참고문헌
용어풀이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아우구스티누스에의하면학문이란단순한사실의진술이나묘사혹은이에대한분석과지식의축적을의미하지않는다.그에게천체의움직임이나물이흘러가는속도그리고나무와곤충이자라는것과같은자연현상그리고국가의법과통치,물건의가격과판매와같은경제현상들을추적하고원리를밝히는것은중요하지만그것은학문이해야만할고유의일은아니었다.그것은세계에대한기억과재현에불과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학문이란무엇인가?학문은자연과인간사속에서선과사랑그리고정의와아름다움을소망하고갈구하는이성적행위그자체이다.
인간의위대함은이성적행위를통하여무너져내린국가의정의를다시세우고,전쟁속에서선과사랑을지켜내며,노예가되었던이들의자유와아름다움을위해분투하는능력,즉학문에있다고그는말한다.
인간이학문을하는이유는비록세계가불완전할지라도우리에게는완전한선의왕국을향하여,완전한사랑의왕국을향하여,영원한진리의왕국을향하여나아가야할사명이있기때문이다.이사명은선험적인것이고,주어진것이며,신적인것이기에학문은우리를초월의세계로이끈다.
초월적세계의향유.이것이바로학문이다.이러한학문의사명을지켜나갈때인간은독재자로부터해방되고,빈곤이라는악마와싸울수있으며,공동체를치유할수있고심지어죽음의공포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다.
반면유사학문이란선함도,정의도,아름다움도,진정한자유도없는지식체계이다.이러한지식체계는악마적이며파괴적일수있다.역사적으로우리는유사학문의악마적속성을경험해왔다.
남영동대공분실을설계한건축가,캄보디아크메르대학살을위하여고문기계를만든엔지니어,르완다인종학살의명분을제시한사회학자와인류학자,수백의자이르부족을와해시키고수백만을노예로잡아간벨기에의행정전문가들,남미유아들의영양실조를막고자실시한급식프로그램을효율성을이유로집요히훼방하여끝내철회시키고만경영학자.이들은뛰어난능력으로지식을축적하였으나,이들의지식은악마적유사학문이었으며이로인하여사랑과정의를파괴하고자유를구속하였으며인간에게주어진아름다움을무너뜨리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이들의지식은우리가무엇을소망하고꿈꾸어야할지에대한지표를상실케하였다.
따라서참된학문을하기위해서는유사학문으로의유혹에대한투쟁이수반되어야한다.학문은사랑이없는엄밀성에대한저항이며,소망이없는객관성에대한투쟁이고,아름다움이없는지식의축적에대한항거이다.
다른한편,학문은인간이스스로인간이되기위한존재론적싸움이다.인간다움의아름다움과인간다움의선함그리고인간의자유를지키기위하여학문은요구되기때문이다.
개발학은일차적으로는삶의끝자리에서있는모든이들의몸부림을기록하고분석하지만더욱궁극적으로는이들이만들어나아가야할소망이헛된것이아님을증명하고,빈곤으로인한고통은사라져야만하고,몇몇의행복이아닌억압받는이들을보호하는국가를재건해야한다는말씀을선포하는학문이다콩고민주공화국의소년병아이들이스스로자신의아름다움을깨우칠수있도록도우며,남수단지뢰피해자들이부족간갈등을넘어내전을치유하는데공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로힝야부족을차별하고쫓아내는어떠한법과제도도거짓임을밝히는학문이개발학이다.
전체지구인구의1/3이교육,의료보건,수자원에대한적절한접근을하고있지못하고있고,1/6은매일먹을식량을걱정해야만하는현실속에서아이들이학교에다닐수있도록하며보건소에약품을조달할수있도록하고시골마을농장에서카사바와얌을생산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함으로서죽음의공포로부터인간을구원하는학문이개발학이다.이러한개발학의이념적정향성은개발학이놓여있어야할자리를결정한다.개발학의자리는우아하고경건한하늘위연구실이아니라,빈곤에떠밀려온인도네시아난민들이임시로머물고있는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이며,내전으로인하여도망쳐나온D.R.콩고와남수단난민들이머물고있고우간다카세세와아주마니그리고도시화의물결속에서자신의토지를잃어버린농민들이늘어나고있는캄보디아의쓰레이산토마을이다.
개발학이자신의자리를옳게잡았을때개발학은위선적가치중립을넘어가난한이들의편에설수있게된다.가난한이들을위한당파성.서구학문에서오랫동안금기시되어온이당파성이야말로개발학이유념해야만할정향성이다.
이책에서저자그린던컨은개발학이학문으로서자리잡기위한조건에대하여말하고있다.그에따르면,개발학이진정한학문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능동적시민사회와효과적정부를어떻게세울것인가에대한질문을던져야한다.
이는개발학의역사로부터저자가얻은교훈이기도한데,그에따르면,기존의개발학이던져온질문들은언제나주류경제학특히나경제성장을둘러싼질문들로점철이되었고이질문들에대한답들은언제나개발학이학문이되기위한중심토대를잃어버리고있어왔다.
개발학을견인해온주류경제학은언제나생산과소비의증가를통하여재화의전체규모가확장되면다수가만족하는삶의개선이이루어지게되리라고설파해왔다.시기에따라정부와시장의역할에대한논쟁이있었고성장과분배의문제에대한논의또한지금까지계속되고있지만,기본적으로개발학의토대라여겨졌던주류경제학은더많은재화의유통에관심이있었지만,경제성장이인간의아름다움을확대하고,정의의토대가되며사랑과진리를소망할수있는사회를만들수있을것인지에대한비전은보여주지못해왔다.개발학이가지고있어야할궁극적관심을잃어버렸었던것이다.
저자가밝힌능동적시민사회란자신을스스로규정하고자신의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주체적시민을의미한다.
빈곤의처참함은스스로의운명을타자에게맡기는데있는데,유사학문으로서의개발학은가난한이들을원조의노예로만들거나,인간다운삶을시장에서유통되는재화로만들어그들에게서인간다운삶의아름다움과고귀함을빼앗아버린다.
하지만,참된개발학은시민들이스스로를조직하고자신의운명을만들기위한계획을세워빈곤에대항하며잃어버린자신의땅을되찾을시민사회를지원해야한다.
하지만,저자는시민사회의힘에만전적으로의존할만큼낭만적이지는않다.개발은효과적정부를요구한다.이론상정부는국가의행정과재화를제재할법적정당성을가지지만이러한정부는고전주의경제학이발견한수많은권력의오용을통하여빈곤한이들을양산하고개발의뒷걸음치게도해왔고이러한이유에서신고전주의자들은작은정부를추구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자는능동적시민사회의견제를통하여정부가개발을견인하게해야한다고주장한다.자본을유치하고,전략적생산시설을세우며,인프라를건설하고효과적인세수집행을하는것을자본에만맡겨둘수는없기때문이다.자본의본질상여성과어린이그리고이주민들은개발로부터소외될가능성이매우크다.
이책의미덕은개발학의이념적정향성과자리를현실에뿌리내린채설명하고있다는데있다.이론으로현실을설명하는것이아니라능동적시민사회와효과적정부가함께인간다운삶을되찾은수많은사례들을통하여개발학이나아가야할길을설명하고있다.많은개발학서적들가운데,구체적인인간의이야기가살아숨쉬고있고이러한이야기들을엮어개발이추구해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이책의탁월함은빛나고있다.
역자는2017년7월무정부상태가된콩고민주공화국에서번역을시작하였다.카빌라정권의도덕적,법적정당성은사라졌고이로인해수도킨샤사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은무정부상태가된암담한현실에서번역은진행되었는데,매일아침이면거리에서책이실사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거리에넘쳐나는걸인들,흙먼지속에서카사바몇개,감자한움큼을팔려고모여든리미떼시장사람들,행인들에게서돈을뜯어내기에바쁜경찰들,아수라장이된가운데서도가족을위해장터로나선여성들.정부는이현실을타개해나아갈의지도힘도없고,또한시민들은조직화되지못했고어찌할바를몰라헤매고있다.이들에게이책이직접적인도움이되기는어려울것이다.하지만,한국의독자들중선한마음으로이들을위해노력해줄한사람이있다면역자로서더할나위없는큰기쁨이될것이다.
번역을소홀히여기는학계풍토에도불구하고본책을번역할수있도록지원해준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의정무권교수와한국연구재단에감사의마음을드린다.또한이책이전해주고자하는메시지를아프리카와아시아의조그만시골마을에서몸으로실천하고있는황정인,이동석,김성규,김진희,이혜정에게존경의마음을표하고싶다.조그마한반도의나라에서잡을수없는별을잡는심정으로빈곤의현장으로뛰어들고있는많은젊은이들에게이책이조그마한도움이되기를바랄뿐이다.
역사가후퇴하고,선의왕국은오지않으며,인류는갈수록굶주리게될수도있다.전쟁은멈추지않을것이고더많은이들이독재자를위한노예가될수도있을것이다.선한싸움은지고말것이며,자유를위한노력들은사그라들수도있다.
하지만우리는여전히빛의인도를따라동료들의손을잡고선의길을떠나가야할것이다.그길이멀고험할지라도.이것이우리에게주어진사명이기때문이다.

[책속으로이어서]-[재산권과개발]

재산의'권리'에대한의견은분분하다.재산권은인권협약에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그권리는세계인권선언17조에서인정되고있다.'모든인간은단독으로는물론다른이와공동으로자신의재산을소유할권리를가진다.그누구도그재산을독단적으로빼앗겨서는안된다.'
재산권은아마도빈곤한이들의취약성을감소시키는방법중가장분명한것일것이다.남아공의부자거주지역에서철조망과무장경고사인이의미하는바와같이부자들은자신의재산을지키는다른방법들을가지고있지만,가난한이들은법적보호가필요하다.
재산권의부재는불평등과배제의문제를다루기어렵게한다.
많은경제학자들은재산권을지키는것은토지와건설에대한투자를촉진해더큰발전으로나아가는열쇠가된다고주장한다.그러나재산권과성장사이의연계는약하고역사적으로반대되는예들은대단히많다.
최근에중국은대부분의경우재산권이비교적불분명한상황에서도사적,공적,혼합적재산권이복잡하게섞인실험을성공적으로하였다.더나아가,현존하는재산권을무시하며지주들의권한을몰수하였는데,많은경우이것은경제발전에도움이되었다.
1949년대만에서의신속하고광범위한토지개혁을보면,모든농토를국가는시장가격미만으로구매하였고,이를임의의낮은가격에토지임대농에게판매하였다.
이러한강제적이전은재산권과는맞지않지만,이들국가는넓은경제확장의기틀을마련하였다.가장최근에는페루경제학자에르난도드소토HernandodeSoto는가난한이들이집이나토지를담보물로하여신용을얻고비즈니스를시작할수있음으로써'죽은자산에생명을불어넣는'재산권이빈곤한이들을빈곤으로부터탈출할수있도록도와준다고주장하여주목을받고있다.
그는대도시다섯군데에서나온자료를인용하여가난한이들이소유한'죽은자본'이무려9조3천억달러에이른다는다소의심스러운추정을하며이금액은세계에서가장큰주식시장20개를합한것과비슷하다고말한다.
다양한정치인들이드소토의의견을열광적으로받아들였다.2005년남아공정부의주택정책문서인[새로운지평BreakingNewGround]은1994년이후정부가지은신규주택160만채는가난한이들에게는'가치있는자산'이되지못했음을보여주며가난한이들이소유권을가져서거주자산시장에참가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사람들은효과적인재산권시스템이관습법체계혹은불법거주자나정착민들이만든것과같은비법률시스템으로나타난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
그를더열성적으로따르는이들은토지사용의복잡하고미묘한형태와가난한사람들사이에서이미시행중인일종의재산권을과도하게무시한채'기존의'법적체계를도입하려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97퍼센트가넘는토지가이러한전통적방식의소유권하에있는데이러한토지소유권이개발에방해가된다는전제하에오스트리아정부와세계은행으로부터개혁을해야한다는심한압력을받고있다.
그러나오스트리아국립대학의연구는파푸아뉴기니에서전통임대인들의경우최근수십년간의농업생산이내수소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