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상진

1964년서울출생.
1982-94년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및동(同)대학원사회학석사,박사.
1996년이후현재울산대학교사회학과(현사회·복지학전공)교수.
2003-04년영국버밍엄대학교응용사회연구소방문연구원.
2012-13년미국델라웨어대학교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방문학자.
2016-17년한국환경사회학회회장.
2018년현재울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주요저서:『도시와공동체』(1999,한울),『시장과국가를넘어서』(2005,울산대출판부)
주요논문:‘Welfare-to-workandtheemergingthirdsectorinSouthKorea’(2006,Internationaljournalofsocialwelfare,15(4))등이있음.

■감사의글
서론

제1부‘한국형제3의길’을찾아서

제1장서구에서의제3의길의출현과정
1.제3의길의전사(前史)
1)보수주의와(신)자유주의
2)사회민주주의
2.서구적제3의길과‘지구적제3의길’
1)서구에서의‘제3의길’의등장
2)‘지구적제3의길’에대한재정의

제2장생산적복지와사회투자국가를넘어서
1.한국에서의제3의길논의의제기-‘생산적복지’를중심으로
2.사회투자국가를둘러싼논의
3.생산적복지,사회투자국가의생산성주의에대한비판-재생산가치의관점
4.한국형제3의길이갖는세가지의미

제3장한국형제3의길에서생태복지국가로가는이정표의탐색?사회적가치와사회-생태계자산기초접근?
1.사회적가치의관점에서본한국형제3의길
1)사회적가치의의의
2)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의관계
3)생태적가치에대한탐구
4)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생태적가치의개념적관계
5)사회적가치특성의세측면-한국형제3의길의의미들과관련하여
2.사회-생태계의통합틀에입각한자산기초접근
1)사회-생태계의통합적틀설정
2)자산의정의와복지자본주의론에서의자산기초접근
3)자연적자산을포괄하는자산기초접근과지속가능한살림살이

제2부생태사회적배제,정의로운중강도지속가능성,그리고생태복지국가

제4장생태사회적배제?담론구성과대응전략의모색?
1.생태적배제,사회적배제,생태사회적배제의개념들
1)생태적배제
2)사회적배제
3)생태사회적배제
2.생태사회적배제의담론구성
3.대응전략의모색
1)생태사회적배제를둘러싼대응변인
2)생태사회적배제의극복을위한실행전략-생태복지국가의요소
4.소결99

제5장‘지속가능한발전’의구체화?정의로운중강도지속가능성?
1.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적모호성
2.‘약한지속가능성’과녹색GNP범주에대한비판
3.약한지속가능성과강한지속가능성을포괄하는대안-중강도지속가능성
4.정의로운지속가능성과한국형제3의길
1)정의로운지속가능성의요소들
2)한국형제3의길과JS요소의매칭
5.MS와JS의개념적연계를통한정의로운중강도지속가능성명제의도출

제6장생태복지국가를둘러싼논의와과제
1.생태복지국가를둘러싼서구논의들
1)생태국가와복지국가의관계
2)생태복지국가를둘러싼관련개념들의비교
3)생태복지국가의이념형
2.생태복지국가개념화와관련된한국에서의논의들
3.생태사회적배제극복과JMS에기반한생태복지국가의탐색
1)생태사회적포용을위한생태복지국가의좌표
2)JS에입각한생태복지국가의가능성과제3부이후의구성

제3부재분배와호혜의결합으로서의한국형제3의길의입구찾기

제7장사회적배제담론과한국의사회적경제
1.이론적틀
1)사회적배제의세가지담론
2)사회적경제조직의다양성
3)사회적배제담론과사회적경제조직의관계설정
2.MUD와SID에비추어본한국의사회적경제조직
1)MUD와자활기업
2)SID와고용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
3.RED에비추어본사회적경제조직-재분배와호혜의결합시도를중심으로
4.소결

제8장한국형제3의길의후퇴와자활의개인화
1.머리말
2.기존논의의검토와이론적배경
1)한국에서의기존논의에대한간략한검토
2)이론적배경
3.기존자활정책의스케일-도시스케일에서의공동체
1)자활정책의이념으로서의‘한국형제3의길’
2)자활공동체의기원과전개
4.자활정책의리스케일링과자활의개인화
1)몸스케일의개별취업에대한강조
2)자활사업의광역화
5.소결

제9장생태적자활과생태경제적협동조직화의대안
1.인간의빈곤과자연의착취문제
2.‘지속가능한지구화’전략의원칙
3.생태적자활의요소-‘생태지역’과‘자활공동체’
4.실행가능한생태적자활모델을위하여
5.소결-생태적자활의촉진을위한생태경제적협동조직화의구상

제4부성장연합에대응한제3섹터의지속가능한절차확립을향한투쟁

제10장신고리원전입지를둘러싼성장연합의형성과시민사회거버넌스의대응?울주군사례?
1.이론적배경
1)스케일의정치:다중스케일접근과스케일간긴장
2)지방레짐의성장정치와환경거버넌스
3)한국에서의원전및반핵운동에대한기존연구들
2.신고리원전유치를위한지방레짐의형성
3.신고리원전유치에반대하는시민사회거버넌스의대응
4.소결

제11장삼척시원전유치도시레짐을둘러싼반핵운동의대응?스케일관점에서본원전레짐과탈핵?
1.이론적검토와연구쟁점
1)스케일관점
2)신자유주의화와도시레짐,원전레짐
3)환경정의와탈핵
4)연구질문과분석모형
2.원전레짐의리스케일링과원전유치도시레짐의성격
1)신규부지확보를위한원전레짐의리스케일링전략
2)지자체장역할과민간행위자의도시레짐참여동기
3.지방반핵운동과주민의식에대한환경정의적해석
1)후쿠시마사태의영향과지방반핵운동의스케일확장
2)분배적환경정의와원전대상지역의주민의식
3)정의롭고지속가능한절차의확보모색-시장주민소환의좌절과지방의회진출
4.소결

제5부승인과역량을통한생태복지의가능성탐색

제12장승인적환경정의에입각한신불산케이블카설치를둘러싼프레임갈등의고찰
1.개념적자원들
1)인정(認定)의개념과승인적환경정의
2)프레임과프레이밍
2.케이블카추진측의프레임변화와대책위의경제적프레이밍
3.승인적정의관점에서의프레임갈등평가
4.소결

제13장송전탑건설반대주민및비정규직노동자의희생과연대를통한승인적정의의지향
1.이론적배경과분석틀
1)환경정의의유형
2)희생,그리고연대
3)분석틀과연구자료
2.분배적정의를넘어절차적,생산적정의로
1)밀양송전탑건설반대운동
2)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운동
3.희생과연대를통한승인적정의의추구
4.소결-JS의지평확장을위하여


제14장역량의환경정의관점에서본원전주변주민의신체적건강문제
1.이론적배경과분석쟁점
1)EJC
2)원전관련환경정의접근및건강피해관련연구들
3)분석의쟁점
2.한국에서원전과관련된EJC사례들
1)사례1-원전주변주민의갑상선암소송
2)사례2-나아리의이주요구및삼중수소피해
3)사례3-부산의해수담수화시설반대
3.소결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