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집부

Abstract1
요약5

제1장서론19
제1절문제제기와연구목적21
제2절연구의방법과범위26

제2장통합기단일체제진입에대한논의29
제1절서론31
제2절통합기단일체제진입의선결조건36
제3절통합기단일체제진입의전제상황39
제4절통합기단일체제진입에관한쟁점71
제5절통합기단일체제의설정틀:기준84
제6절소결89

제3장통합기단일체제의법적제문제93
제1절서론95
제2절통일국가의법제도통합방향97
제3절단계적통합을위한규범체계고찰122
제4절사회보장제도관련남북한법제통합의헌법적쟁점137

제4장북한주민생활실태155
제1절서론157
제2절경제활동실태159
제3절소득실태165
제4절주택실태178
제5절소결197

제5장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방안201
제1절서론203
제2절적용대상207
제3절급여209
제4절재정214
제5절전달체계219
제6절소결221

제6장소득보장체계의기본틀225
제1절서론227
제2절노후소득보장체계관련이론적기초230
제3절완전통합기노후소득보장체제구상243
제4절소결259

제7장기초연금적용방안263
제1절서론265
제2절적용대상270
제3절급여274
제4절재정281
제5절전달체계302
제6절소결303

제8장국민연금적용방안307
제1절서론309
제2절적용대상319
제3절급여329
제4절재정338
제5절전달체계341
제6절소결343

제9장결론345
제1절연구요약347
제2절정책제언349

[보론]공무원연금통합의쟁점353
참고문헌383
부록393
부록1.독일통일의사례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