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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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어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현재에 전하는 일침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는 세상이 되려면
유리 천장, 인종 차별적 발언, 성소수자의 권리, 젠더 감수성 부족, 차별 금지법….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이런 문구들을 접하며 사는 우리는 자연스레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시대의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 질문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물었던 사람이 있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다.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다.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담았다. 또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속 글은 멀게는 40년 전, 가깝게는 7년 전에 쓰였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에게 여전히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 그녀가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저자

루스베이더긴즈버그

RuthBaderGinsburg
전미국연방대법원대법관.1933년뉴욕브루클린에서태어났다.코넬대학교에입학해석사과정을마친후1956년하버드대학교로스쿨에입학한다.당시〈하버드로리뷰〉에참여한첫번째여성이된다.이후뉴욕에서일자리를구한남편을따라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에편입학해,공동수석으로졸업한다.하지만여성차별로일자리를구하지못했고,교수의추천으로재판연구원이된다.럿거스대학교로스쿨,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의교수로재임하면서학생을가르치는것외에도미국시민자유연맹에서여성인권프로젝트를창립하는등다방면으로젠더차별이슈와관련해활동을펼친다.1980년컬럼비아특별재판구연방항소법원판사로임명되었고,1993년클린턴대통령의지명을받고상원의원에서96대3으로통과되어,여성으로서는두번째로연방대법원대법관으로임명된다.오랫동안맡은여러사건을통해여성과소수자의권리를위해꾸준히의견을개진했고,그의노력은대중적으로도많은지지를받아왔다.2020년9월18일,췌장암으로사망했다.

목차

서문
본문에관하여

제1부성평등과여성의권리
리드대리드(1971)항소인의견서
크레이그대보런(1976)ACLU법정조언자의견서
미국대버지니아주(1996)다수의견
레드베터대굳이어타이어(2007)소수의견

제2부임신·출산의자유
스트럭대국방부(1972)청원인을위한의견서
곤잘러스대카하트(2007)소수의견
버웰대호비로비스토어스(2014)소수의견
홀우먼스헬스대헬러스테트(2016)동의의견

제3부선거권과시민권
애더런드건설사대페냐(1995)소수의견
옴스테드대L.C.(1999)다수의견
부시대고어(2000)소수의견
리치대디스테파노(2009)소수의견
셸비카운티대홀더(2013)소수의견

출판사 서평

평생약자의편에서목소리를낸작은거인
긴즈버그의판결문을담은첫책

루스베이더긴즈버그는단순히한나라의법조인이아니었다.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대변인이자,자기자신의신념을잃지않은사회인,세계젊은이들이동경하는어른이었다.긴즈버그생전에그의일상을담은다큐멘터리영화는여성리더에목말라하던전세계여성들에게화제가되었고,인생의한부분은극영화로만들어지기도했다.사람들은래퍼의이름을패러디해‘악명높은NotoriousRBG’라는별명으로부르며그에게팝스타처럼열광했다.
정의의목소리였던긴즈버그가타계한지1년이지났다.법조인이었던그가누군가의변호를도우면서,혹은대법관으로서재판에참여하면서작성했던문서중의미있는것들을골라책으로엮었다.《긴즈버그의차별정의》에는1971년성차별적법을철폐한판례가없던상황에서승리를이끌어낸‘리드대리드’사건의항소인의견서부터미국재판사에길이남을‘미국대버지니아’재판의판결문,인종차별을막기위해지속된투표권법규정을없애려던‘셸비카운티대홀더’사건의소수의견등총13개사건의기록을담았다.
평생의신념과원칙을논리정연하게풀어낸긴즈버그의문장들은수년혹은수십년이지났지만여전히생명력을지니고읽는사람안에서숨을쉰다.인간의보편적평등과소수의권리가여전히보장받지못하는시기이기에더욱그렇다.


같이,인간답게잘사는세상에대한염원
긴즈버그가바란마땅한평등

로스쿨에서학생을가르치는코리브렛슈나이더는긴즈버그가관여했던수많은사건들중에서성평등과임신과출산의자유,선거권과시민권등총세가지분류에맞는주요사건을추렸다.그에관한긴즈버그의글중많은이들과공유하고싶은,함께읽었으면하는부분을가감없이발췌했다.또독자들을위한각사건의개요설명과긴즈버그의글을보충하는해설을덧붙였다.
잘알려져있다시피,긴즈버그는오랜시간누구보다차별받는여성의권리를위해애썼다.그런만큼《긴즈버그의차별정의》에는성평등에관한사건들이많다.임신중지의권한에대한재판과일터에서임신으로인해부당하게처우받는여성의사례,지금까지도여전히해결이되지않고있는‘동일노동,동일임금’문제를다룬재판등여성의권리와관련된여러이슈를접할수있다.
그러나긴즈버그의목소리는비단여성만을위해울린것은아니었다.지역사회의제대로된처우를받지못한장애인,백인보다월등히적은숫자로소방관에채용되는소수인종의현실,투표차별을철폐하기위해제정된규정의존폐위기등긴즈버그는현실속약자가누구든그들의편이었다.다양한목소리에힘이실릴때야말로자유가보장된다는것을그는누구보다잘알았다.

타협이아닌신념과솔직한고뇌
유연하되흔들림없는강직한문장

미국연방대법원은대법원장과8명의대법관으로구성되어있다.긴즈버그는그8명의대법관중한명일뿐이었다.당연히모든사건에대한판결이그가원하는대로되지는않았다.아니,오히려지는경우가많았다.그래서《긴즈버그의차별정의》에는긴즈버그의‘소수의견’이압도적으로많이담겨있다.
소수의견은재판에서과반수의의견이되지못한의견,즉다수의의견에포함되지않아폐기된,최종결정에대한반대의견이다.긴즈버그는소수의견을통해자신이속한대법원과자신의동료들을솔직하게비판하기도하고,사회에만연한잘못된관행에대해조목조목반기를든다.해당사건에서는무시되었을지라도,그것이훗날일어날어떤사건,다른상황에서는다수의견이될수도,판결에영향을미칠수도있기때문이다.실제로남성과여성의임금차별에대한‘레드베터대굳이어타이어’재판에서긴즈버그가제출한소수의견은2년후공정임금법을통과시키는데크게기여했다.
《긴즈버그의차별정의》에는40년이상의긴시간이흐르고있다.그사이무언가는변했고,어떤것은여전히변하지않았다.하지만우리는모든이가차별없이,평등하게살기위한최소한의테두리를만들려는수많은노력이계속되어왔다는것을안다.긴즈버그의문장은그노력의증거이다.긴즈버그가평생을통해꿈꾼세상이하루아침에이뤄질만큼쉬운일이아니었던만큼,그가남긴의견들은앞으로도그세상으로나아가는버팀목이될것이다.

“‘여성의권리’라는말은약간문제가있어요.
그건인간의권리입니다.법의평등한보호를받는모든인간의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