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얼굴 없는 검사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16.50
Description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

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

《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저자

최정규

권리는저절로주어지는게아니라쟁취하는것이라는믿음아래‘상식에맞지않는법’과싸우는변호사겸활동가.부당하고불공정한법과법을제멋대로해석하고적용하는법조인들때문에고통받는수많은사람을만났고,이에국민을대표해불량한법조계에이의를제기하는변호사가되기로마음먹었다.2014년신안군염전에서100여명의지적장애인을상대로행해졌던노예사건을긴싸움끝에승소로이끌었으며,이주민,장애인,국가폭력피해자,유령대리수술피해자,공익제보자등사회적약자의기본권과공익을위해변호사로서눈치보지않고목소리를내고있다.2021년사법부의부조리를고발한책《불량판결문》을썼고,힘있는자들의전유물로전락한검찰을다시시민의품으로돌려놓겠다는포부로이책《얼굴없는검사들》을펴낸다.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로일하다2012년외국인이많이거주하는‘국경없는마을’안산원곡동에원곡법률사무소를열었다.2015년한국장애인인권상,2017년사랑샘재단제2회청년변호사상,2020년참여연대공익제보자상,제1회홍남순변호사인권상,제1회MBN공익변호사상등을수상하였으며,(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SBS〈인-잇〉ㆍ시사INㆍ어린이교양지〈고래가그랬어〉필진,오마이뉴스시민기자로활동하고있다.

목차

검찰의공정과정의가사망한사건들
시작하며
추천의글

1장.검찰,그들은누구인가?
검찰에대한오해와이해사이
대한민국120년검찰역사,그리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기소권사이에서잊지말아야할검찰의의무

2장.힘없는자는넘을수없다:
최고수사기관검찰의문턱
검찰개혁의시작은검찰청민원실부터
우리는‘말’로고소할수있다:형사소송법상구술고소
재벌과힘있는자들의전유물,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기록확보는‘하늘의별따기’
사회적약자인피해자를위한공판검사는없다

3장.검찰밥상에서뒤편에밀려버린
우리네사건들
유령대리수술사건:상해죄대신사기죄로만기소하는검찰
지적장애인노동력착취사건들:가해자에게면죄부를주는검찰
임금체불사건:국가의잘못된시스템,그핵심에있는검찰
성폭력피해자를보호해주지못하는검찰

4장.최고대우를받는
‘밥맛없는검사들’과검찰의흑역사
검찰의‘제식구감싸기’:봐주기와눈감기
검사인가,깡패인가?조작된증거와반성없는태도
최고수사기관에서벌어진직장내괴롭힘사망사건
과거검찰의흑역사에대한검찰의오락가락태도

5장검찰밥상걷어차기:
우리가만드는새로운검찰시스템
우리가직접나서야하는이유
검찰개혁의기본방향:수사기관의‘편의’아닌시민들의‘편리’
담당검사만나는건하늘의별따기?우리에게필요한‘문전박대금지법’
기소독점주의와마침내‘헤어질’결심
인권보호,검사본연의의무

마치며
미주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검찰은왜국민의신뢰를잃었나?
엉터리기소,증거조작,객관의무위반,직무유기,인권침해…

부정과부패,비리로얼룩진검찰의흑역사를파헤치다

검찰이2022년에도‘형사사법기관신뢰도ㆍ공정성꼴찌(2021한국의사회지표,통계청)’를차지했다.무려6년연속이다.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해시민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탄생한대한민국검찰은어쩌다,언제부터국민의신뢰를잃었을까?신안군염전노예사건,유령대리수술사건등사회적약자의공익을위해‘상식에맞지않는법’과싸워온최정규변호사.그가전작《불량판결문》을통해우리나라사법권력에통쾌한경고를날렸다면,이번책《얼굴없는검사들》에서는무소불위의권력,‘검찰’의악행을낱낱이고발하며비리로얼룩진검찰의흑역사를되짚는다.

책에는검찰이정의를외면하거나무책임한태도로일관했던여러사례가소개된다.피해자의동의를받지않은의사및비의료진이수술로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입힌사건에서메스를든가해자는기소하지도않고병원장만을‘사기죄’로기소한검사들,피해장애인이32년간노동력착취를당한사건에서가해자를겨우단순폭행죄500만원의견으로공소제기한검사,성폭력피해자의성(姓)을노출해신원이밝혀지는2차피해를입혀놓고‘단순실수’라이야기하는검사,재판할때딴짓을하다판사에게엉뚱한질문을던진검사까지….검찰이직무를유기하고실체적진실을가려야하는‘객관의무’를위반하는이러한현실속에서국민이어떻게검찰을믿을수있을까?

저자는검찰이다소무책임했거나자신의의무를제대로해내지못한것을넘어,그들이국민에게악행을저지른사례들도소개한다.정권의독재통치수단으로전락해행했던사법살인(진보당사건,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재심을통해무죄가밝혀졌다),평범한시민을간첩으로몰기위해증거를조작했던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어업을하다납북되었을뿐이지만불법고문ㆍ감금으로한자백이유일한증거가되어반공법위반으로처벌받은동해안납북어부사건등국민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시작된검찰제도가그간어떻게‘반인권적인’모습을드러내왔는지,저자는이책에서사회적약자들을향해무자비하게권력을휘둘렀던검찰의부끄러운얼굴을까발린다.

검찰에게정의와희망을계속기대하기위해
“기소독점주의와헤어질결심”

검찰에대한국민의신뢰는바닥까지떨어졌지만,그래도다행인점은부패로얼룩진집단내에서도외압에굴하지않고자신만의신념을꿋꿋하게지켜가는검사들이많다는것.검찰식구봐주기식수사를진행한검찰총장등관련자를직무유기혐의로고발한임은정검사,납북어부간첩조작사건에서피고인에게유리한증거를제출하며무죄를구형한군산지청김지혜검사,검찰내에서벌어진직장내괴롭힘사망사건(고김홍영검사사건)에서상사의압력에도뜻을굽히지않고기소를이뤄낸서울남부지검검사들까지,숱한고난속에서도정의를위해끝까지맞서싸우는‘좋은검사들’이있기에우리는그래도검찰에서희망을엿볼수있다.

그러나아직도시민은검찰청앞에서문전박대당하기일쑤다.성추행,교통사고등똑같이일상적인사건에서도일반시민과검사에게는왜불공정한법의잣대가드리워질까?구속도기소도검찰제멋대로인원인을저자는검찰의‘기소권독점’에서찾는다.경찰이수사결과아무리기소한다해도검찰은불기소처분을내릴수있기때문이다.

저자는‘수사권’보다더막강한권한,검찰의‘기소독점주의’를통제해야한다고강하게주장한다.지금은흐지부지되었지만2022년4월검찰수사권축소를앞두고검찰이다급하게내놓은자구책에서처럼기소대배심(영국에서시작된것으로범죄소추절차를정식으로밝기전시민들이먼저심리함으로써소추권을가진왕의전횡을막기위해도입된제도)과같은새로운제도의도입을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검찰개혁의시작은‘시민’으로부터!
우리가직접참여하고바꿔나가는‘진짜검찰개혁’!

정치가의책상머리에서시작된검찰개혁은시민의평범한삶과는거리가멀다.고위공직자의부패를청산할목적으로세워진공수처는‘그래봤자자기네끼리감싸주겠지’라는의심을갖게한다.검찰과경찰의수사권싸움을보고있자면각자가제역할부터잘해줬으면싶다.기득권층이떠들어대는검찰개혁안을보는시민은이제의문을지우지못한다.“이개혁으로우리삶은정말드라마틱하게바뀔까?정치인,검찰,경찰이자기들밥그릇싸움만하고있는것아닌가?”

저자는이책에서시민을중심에둔‘진짜검찰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고힘주어말한다.힘있는자들의전유물이었던검찰을다시‘공익의대표자,국민의인권수호자’로되돌려놓자는것.그러기위해민원실개혁을시작으로,시민이직접참여하고바꿔나갈수있는여러국가시스템을안내한다.한예로형사소송법제237조(고소ㆍ고발의방식)에의거,“우리에겐경찰서뿐아니라검찰청에가서서면이아닌구술로고소나고발을할권한이있다”고알려준다.수사기록확보를위해국가에‘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다는것도,비록저자자신도다섯번중네번이나소집을거절당했지만검찰의수사와기소과정에시민들의개입을요청하는‘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신청’제도가있다는것도알려준다.

법률상명시되어있음에도아직현실에서는자주반려당하는제도들이지만,아는것과모르는것은다르다.저자는시민인우리가이제도들을함께적극적으로시도하고활용함으로써제권리를되찾을수있기를희망하고,동시에검찰에게는자신들의오만함을버리고자발적으로권한을내려놓을것을촉구한다.시민과검찰이합심해높은검찰의문턱을낮추고쉽게이용할수있는검찰시스템을만드는것,이게바로저자가생각하는‘진짜검찰개혁’이다.검찰이자신의존재이유를제대로깨닫는다면기소독점주의문제도자연스럽게해결되지않을까?

추천사를써주신분들
한겨레21고한솔기자,수술범죄처단시민단체닥터벤데타김선웅의사,평화박물관변상철연구위원,중앙일보(전JTBC)오효정기자,SBS원종진기자,서울신문진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