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으로이어서]
방금소개받은원자력규제청장관시미즈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오늘은간편복차림으로넥타이없이인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히토츠바시대학정책포럼/환경법정책강좌심포지엄『후쿠시마원전사고와법정책－진재ㆍ원전사고로부터의부흥을향하여－』」의개최에있어서,한마디축하의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심포지엄에는OECD/NEA의다니엘ㆍ이라칸차장을비롯하여,원자력분야의톱레벨의전문가분들이다수참가하고계십니다.대단히레벨이높은모임이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이심포지엄을개최함에는주최자이신스미토모덴코그룹사회공헌기금과히토츠바시대학의관계자분들을비롯하여,많은분들이진력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계자의노력에경의를표하고싶습니다.
저는현재원자력규제청의장관으로있습니다만,원래는환경분야가전문이었습니다.그의미에서옛날부터환경법분야에서는다카하시시게루교수님에게신세를지고있고,현재의원자력규제청의검토에있어서도다카하시선생님께원자로등규제법의제도개정을향한검토팀에참가해주셔서많은조언을해주시고계십니다.그러한인연이있기때문에,오늘은다카하시선생님을중심으로하여기획된이심포지엄에는꼭와야한다고생각해서,다른용건을모두취소하고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의테마는후쿠시마원전사고와법정책이라는것입니다.금년(2016년)4월에빈의국제원자력기구(IAEA)의회의가있었습니다.그회의의테마는EffectiveNuclearRegulatorySystems,일본어로말하면효과적인원자력규제시스템에관한회의입니다.그회의에서제가일본을대표해서출석하여,LessonlearnedfromFUKUSHIMA,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얻은교훈이라는테마로프레젠테이션을하고왔습니다.
2011년3월11일,매그니튜드(M)9.0이라는일본이예전에체험한적이없는지진과그에수반된쓰나미를원인으로하여,원자력발전소의사고가일어났습니다.그도쿄전력ㆍ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사고로부터5년이지난현재,국제사회로서도이사고로부터무엇을배우고,그것을교훈으로하여장래에어떻게연결해갈것인가라는것은커다란관심사로되고있습니다.그의미에서도대단히시의적절한심포지엄의개최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사고의배경으로서는일본의원자력규제에관한조직의문제,나아가규제제도의문제가존재하였던것은명백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의미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와법정책이라는테마를말할때에원자력규제위원회의설립,그로부터원자로등규제법의개정이라는사항에관한이해는빼뜨릴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점에대해서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1은원자력규제에관한조직론에대해서입니다.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이전에는원자력발전소에관한규제의실무는경제산업성가운데있는원자력안전ㆍ보안원이담당하고,그것을내각부의원자력안전위원회가더블체크하는체제로되어있었습니다.이밖에,시험연구로에대해서는문부과학성이규제하고,그리고방사성동위원소의규제도문부과학성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시스템에는2가지점에서문제가있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하나는원자력규제를행하는부서가원자력의추진을행하는조직의일부로되었던점입니다.둘째는규제가칸막이로다수의조직이역할을담당하고있어서,그것이대단히복잡하였다는점입니다.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사고를당하고서,정부에서의규제조직의대폭적인개선이이루어졌습니다.원자력추진의역할을담당하는경제산업성과문부과학성과는다른중립의조직인환경성아래에독립성이높은3조위원회로서원자력규제위원회를설치하게되었습니다.즉,추진과규제를분리했다는것입니다.그리고,원자력규제에관한행정은모두원자력규제위원회아래로일원화하는것으로되었습니다.
제2는원자력규제에관한제도론입니다.원자력규제위원회를설치함과동시에,원자로등규제법을대폭적으로개정하였습니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설립후곧바로새로운규제기준의검토에들어가,2013년에는IAEA의규제기준등을참고로하여새로운규제기준을설정하였습니다.이규제기준에서는지진과쓰나미등자연현상에관한대비를대폭적으로강화함과동시에,이러한자연사상(事象)을포함한공통적인요인으로한꺼번에많은기계가고장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대책시설과설비의다중화,다양화를도모하였습니다.
또한,종래는설계기준사고가일어날것을상정해서그에대한대응을요구사항으로하였습니다만,이러한상정을넘어서만일의중대사고가일어났을때에어떻게할것인지를생각하여,냉각시키고폐쇄한다는대책을요구하기로하였습니다.나아가,새로운규제기준을기존의오래된원자로에도적용한다는,이른바백피트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기존의노라고할지라도새로운규제기준에적합하지않는한은운전할수없게된것입니다.이때문에,기존노를작동시키기위해서는방대한대책공사등이필요하게되고있습니다.
이러한내용을가지는우리나라의규제기준은세계최고수준이라고자부하고있습니다.조직과규제제도의발본적인강화를한것입니다만,원자력규제의시점에서는계속적인개선이대단히중요한것으로되고있습니다.현재의조직과규제가충분하다면,이로써개선할필요는없다고하는사고에빠졌을때에,안전의열화(劣化)가시작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조직과제도는인간이만드는것이기때문에항상점검을하여필요한개선을계속해가는것,이것이안전의레벨을유지,향상시켜가기위해서불가결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IAEA에서는실무가가서로상호의국가의제도를리뷰하는종합규제평가서비스(IRRS)라고하는제도가있습니다.저희원자력규제위원회도금년1월에이IRRS의리뷰를받았습니다.3월에리뷰결과가권고된것입니다만,그중에서는크게두개의것이있습니다.하나는일본은사고발생으로부터의짧은기간에확실히새로운조직을만들고제도를만들어서새로운규제를실시하고있다는것입니다.이것은평가를받은점입니다.그러나한편으로,심사등의면에서는진전되고있더라도운전후의안정확보를위한검사제도에대해서는더욱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할점이있다고권고를받았습니다.
현재이권고를받아서,내년의통상국회에서원자로등규제법의법률개정을하고자검토하고있는바입니다.서두에서도말하였지만,이검토에는다카하시선생님께서도참가하고계십니다.2013년에새로운규제기준이만들어지고나서,현재26기의원자력발전소로부터운전을하고싶다는신청을받고있습니다.이가운데7개의노에대해서는기본적인허가인설치변경허가라는것을제출하고있습니다만,그가운데3개가현재운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금후심사가진행되어,운전하는원자로가증가해갈것이예상되는가운데에서역시운전중의안전성을더욱향상시켜,오퍼레이셔널ㆍ세이프티를확보한다는관점에서새로운검사제도는꼭필요하다고생각해서,내년의제도개정을향해작업을진행하고있는것이현황입니다.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사고에의해서,원자력에관한조직,전문가에의신뢰는땅에떨어졌다고말할수있습니다.아무리제도와조직을새롭게하더라도국민과주민의신뢰가없으면우리나라의원자력에장래는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신뢰회복이라는면에서원자력규제위원회도노력하고있습니다.특히정보공개와투명성의확보가대단히중요하게되고있습니다.원자력규제위원회의의사결정은백도어,이른바밀실에서는하지않는다는것을대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모두공개의장에서결정한다고하는것으로여러분도뉴스등에서원자력규제위원회의회합의장을보시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
방청희망자,그리고매스컴에풀오픈의형태로하고있으며,공개이외의장에서는3인이상의위원이모여서규제에대해서논의는하지않기로하고있습니다.이러한것도포함하여공개에노력하고있는것입니다만,지금은인터넷이주요한시대이기때문에회의의자료는모두사전에인터넷상에공개하고,회의의모양도라이브로인터넷중계를하고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과거의회의의영상,자료도보존되어있기때문에YouTube등에서보는것이가능합니다.흥미가있으신분은꼭보시면좋겠습니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규제조직의신뢰회복을조직목표로서내걸고있습니다.그러나,길은아직멀다고인식하고있습니다.정보공개,투명성의확보도포함하여우리들이나날이착실하게일을하고,그것을국민,주민여러분께정중하게설명해가는것으로한걸음씩신뢰를회복해가는이외에방법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러한것을꾸준히계속하고있는것이우리들의현황입니다.
이상으로원자력의규제를둘러싼상황을개괄하였습니다만,이상황을토대로하여,오늘과내일의심포지엄에서활발한논의가이루어져,많은참가자여러분들이귀중한정보를얻을수있을것을기원하면서,간단하지만저의인사말을마치겠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
기조강연
원자력안전의향상과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의교훈
다니엘ㆍ이라칸(OECD/NEA사무국차장)
여러분,안녕하세요.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사고는원자로를상당히손상시켰을뿐만아니라,다수의일본인들의생활에도영향을주었습니다.세계의원자력규제기관,원자력산업계는이사고로부터얻은교훈을살려서,똑같은사고를금후일으키는일이없도록안전성의향상을실현하는것에최우선으로노력해왔습니다.오늘의강연에서는원자력기관(NEA)과그가맹국이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교훈을배우기위하여해온활동과원자력의안전성의향상을위한주된노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원자력기관(NEA)
처음에,NEA에대해서극히간단하게소개드리겠습니다.NEA는선진적인원자력기술과인프라를가지고있는국가들의협력을촉진하는정부간기관입니다.현재,31개국이가맹하고있으며,세계의원자력발전설비용량의85%를차지하고있습니다.NEA의활동과위원회를통해서가맹국은원자력에관한안전성,기술,연구,환경,법률면에서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정보교환을하고있습니다.NEA에서는후쿠시마사고에관해서는다음4개의위원회가특히관계하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ㆍ원자력규제분야를중심으로활동하는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CNRA)
ㆍ원자력안전연구분야에서는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ㆍ방사선방호분야에서는방사선방호및공공보건위원회(CRPPH)
ㆍ원자력법분야에서는원자력법위원회(NLC)
사고시에는긴급사태관리의역할을담당하는국제기관(국제원자력기관(IAEA),유럽평의회(EC),NEA,세계보건기관(WHO),세계기상기관(WMO)등)으로구성되는방사선ㆍ원자력긴급사태에관한국제기관간위원회(IACRNE)가사고에관한정보수집ㆍ발신을해왔습니다.NEA사무국은사고이후제출된정부의결정과권고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IAEA의웹사이트에게재하는등,정보의정합성을확보하는것에적극적으로공헌하였습니다.
2.NEA국가들에의한대응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직후부터NEA와그가맹국은일본정부의사고대응에대한지원을해왔습니다.가맹국의전문가로구성된그룹이설치되어,사고가끼친영향에대응하기위해일본의관계기관의노력에대해서조언을제공해왔습니다.이그룹은원자력안전,오염제거,방사선방호등의분야를커버해왔습니다.그와병행해서NEA가맹국에서는원자로의안전시스템이후쿠시마제1원전사고와같은손상에이르지않고,안전성에신뢰를가지고원자로의운전을계속할수있도록개선을해왔습니다.
여러NEA가맹국의규제기관,사업자등은원자로의안전성을높이기위한광범위한대책을즉시행해왔습니다.그대책은원자로와각국에각각특유의상황에따라다양합니다.예컨대,어떤지역에서는지진이대단히중요한해저드로될수있는것에대해,비교적그중요성이낮은지역도있습니다.원자로의설계상의특징에따라서는피해감소를위해특정의조치가유효한경우도있습니다.나아가서는국가의규제제도와사고대응체제에도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