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존재들 (청소년인권의 도전)

공현

어릴때부터정주하는고향없이여기저기이사다니는삶을살았다.그래서인지,아니면물려받은기질인지,조금삐딱하게사는것이습관이다.2005년고등학교때두발자유운동부터시작하여청소년운동을계속하고있다.살아생전두발자유화정도는꼭이루고싶다는작은꿈이있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등에서활동해왔으며,병역거부와대학거부를하기도했다.왜청소년운동을계속하는지질문을받으면,이제는그냥그운동이내삶이라고대답한다.《인물로만나는청소년운동사》,《우리는현재다-청소년이만들어온한국현대사》,《인권,교문을넘다》,《우리는대학을거부한다》,《가장민주적인,가장교육적인》등을함께썼다.

책을펴내며…4

1부/한국교육은불법이다

“왜어른보다어린이가자유시간이적은지”-‘하루6시간학습’은불가능한가…16
적절한방학은중요하다-청소년의권리로본방학일수문제…22
사교육의뿌리는공교육이다-〈SKY캐슬〉이라는마법의성을지나…28
한국의교육은불법이다-국제인권기준으로살펴본한국교육의문제…36
체벌금지는‘맞을만한존재’가아니라는선언-과연체벌은사라졌는가…44
필요한마침표를제대로찍지않는문제-잘못을인정하고사과하기전까진체벌은끝난게아니다…55
값싼교육-상벌점제가체벌의대안이될수없는이유…60
그‘사소한’두발자유-두발문제에집착하는건정작누구인가…65
“사람이되어라”와“학생도사람이다”-사람대접을받지못하는학생들…71
학생인권이학교에던지는질문-학교의규칙과교육방식은어떻게변해야하는가…76
바로여기함께산다-차별금지는지극히현실적이유로필요하다…83
‘스쿨미투’가도전하는학교의질서-성폭력·성차별을낳는학교의권력관계…89
학생,교육에서의상품-입시경쟁교육속에서주어지는위치를거부하자…95
안전을권리로생각하기-누구에의한,어떤안전인가…100
교육수요자또는소비자라는환상-소비자의권리보다는주권과참여권이필요하다…107
용이안돼도괜찮은사회-차별을정당화하는능력주의…115

2부/예비인삶은없다

오늘을살권리-‘예비고3’,‘예비5살’,‘예비시민’이란말들에반대하며…122
‘노키즈존’에없는것-차별에무감각한사회…127
친권의사회화-가족은인권의예외지대가아니다…134
가정안청소년도종교의자유가있다-종교강요는아동학대가될수도있다면?…140
아동수당은아동의권리인가
-어린이·청소년의경제적권리와주체성을강화하는제도가되기위해…147
숙박은권리다-청소년의이동과외박의자유…155
청소년도성(性)적자기결정권이있다-청소년의성에대한호들갑은이제그만…161
청소년을‘가해자’로생각하게만드는〈청소년보호법〉-청소년주류구매,처벌은답이아니다…167
정말게임이문제인가-중독예방정책과청소년통제…176
함부로‘아이들을사랑한다’고하지말것-어린이·청소년과그관련직업에대한잘못된편견…183
지문날인은당연하지않다-강제적지문정보수집제도는청소년인권문제…190
‘사랑’을강요하는국가-국기에대한경례·맹세를거부하며…196
위계와차별을낳는‘나이’-청소년운동이문제제기하는나이주의…201

3부/학교와사회의민주주의는함께간다

아직도,독재다-청소년에게는아직민주주의가아니다…212
‘정치적’이면안된다?-청소년시설에서‘정치적’이라고대관을거부한일에대해…218
학생의결사의자유,교사의노조할자유-한고학연의경우,전교조의경우…224
학생들의파업권-학업거부를통한정치적의사표현…231
학생회와민주주의-학교와사회의민주주의는함께간다…238
학교민주주의와‘학생사회’-학생들에의한민주주의는어떻게가능한가…249
청소년에의한정치를위해-청소년참정권,의미와현실…259
청소년이함께만든민주주의-청소년참정권보장은우리민주주의의숙제…266
18세선거권,오랜노력끝에이룬,어쩌면생각보다중요하진않은
-선거권연령하향운동의역사와의의…273
학교는‘정치판’이되어야한다-18세선거권시대,학교는준비되어있는가…285
청소년이대선후보를선출하는세상을꿈꾼다-청소년의정당활동을보장하라…293
교육감선거만청소년도하게하자는주장의함정-참정권과청소년에대한고정관념과오해…300
선거권없는청소년의참여권은어떻게보장해야하는가-청소년참여기구의진짜역할…308
‘성숙한시민’을넘어서-지금,여기에서시민으로살아가기…316

책의구성

이책은총3부로구성되어있다.1부〈한국교육은불법이다〉는학생인권과교육제도에관련된내용이다.경쟁교육과너무긴학습시간등교육제도의문제에대해인권의기준으로살펴보았고,체벌이나두발규제,학생인권조례,그외학교규칙의문제등을다루었다.국제인권기준으로본한국교육은총체적으로‘불법’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2부〈예비인삶은없다〉에서는가족안에서의청소년인권문제를짚고,노키즈존,청소년보호주의,국가주의와나이주의등에대한문제의식을담았다.청소년을‘예비’인간으로보는등청소년관을비판하기도했다.3부〈학교와사회의민주주의는함께간다〉에서는주로참정권과민주주의,참여할권리에관련된글들을모았다.오랜운동의결과로이루어낸18세선거권의의미를묻고여전히제한되어있는청소년의참정권문제를지적했다.학생회나학교민주주의에관련된내용도3부에묶었다.

1부:한국의교육은불법이다

한국에서청소년·학생의인권문제는과거에비해많이좋아졌다고하지만,이는절반은맞고절반은틀린이야기이다.몇몇지역에서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고,법적으로체벌등이금지되면서일부개선이된건사실이다.하지만두발자유조차도학교나지역의상황에따라운에맡겨질뿐완전하게보장되지않고있는게한국학교의현실이다.저자는이러한문제의식을기반으로체벌과두발자유,상벌점제등이가진인권침해적요소를지적하는한편한국교육의근본적인문제인과도한학습시간과경쟁적인교육,능력주의이데올로기를비판한다.학생인권과스쿨미투운동이학교의어떤질서에도전하고있는지를성찰하는대목은학교와교사들이곱씹어봐야할부분이다.‘체벌은이제없어지지않았느냐’고묻는사람들의질문에대해“잘못을인정하고사과하기전까진체벌은끝난게아니”라고하는저자의대답은,우리가놓치고있는핵심을투명하게드러내준다.‘사랑’과‘교육’이라는이름의폭력은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고,진정한사과와반성없이는잘못된역사는반복될수있음을.
2부:예비인삶은없다

학교와교육의문제를벗어나청소년인권문제를사회전반으로확대해보면,청소년들이처해있는처지가더극명해진다.한쪽에서는모든것에‘예비’딱지를붙이면서현재를미래로유예하라고하고,다른한쪽에서는‘보호’와‘안전’을명분으로통제와차별을정당화한다.비근한예로‘노키즈존’논란은어린이·청소년을대하는우리사회의이중성을적나라하게드러낸다.저자는가족은인권의예외지대가아니라며친권,종교강요등의문제를이야기하고,숙박규제,〈청소년보호법〉,게임중독예방정책들을통해청소년보호주의관점을비판한다.성적자기결정권,아동수당등의이슈를통해서는어린이·청소년의권리를적극적으로웅변한다.저자는,삶은은행적금이아니라유예했다가한번에몰아서살수도없고,내일의빵으로오늘을살수는없다고말한다.

3부:학교와사회의민주주의는함께간다

18세선거권시대를맞아청소년들의정치참여에대한기대와함께일각의우려도커지고있다.미성숙한청소년들이올바른선택을하지못할거라거나학교가정치판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하지만지금의민주주의는청소년들이함께만들어온역사라는사실은쉽게망각되어버린다.1919년의3.1운동이나1960년의4.19혁명까지거슬러올라가지않더라도,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부터세월호진상규명을거쳐박근혜대통령탄핵에이르기까지,최근몇년만돌아보더라도광장에는늘청소년들이함께했다.무엇보다18세선거권은‘착한어른들’의선물이아니라청소년운동의오랜싸움의결과얻어낸성취이다.저자는18세선거권이몇살부터선거를할수있느냐하는논란을넘어학교는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선거권이없는청소년의참여권은어떻게보장해야하는지등을논하는계기가되어야한다고말한다.학생들의파업권과청소년들의정당활동등을주장하는글들은아직한국사회에서는낯설지만또그만큼상상력을자극한다.청소년에게는아직민주주의가아니라고말하는저자는,학교와사회의민주주의는같이갈수밖에없음을강조한다.

청소년운동활동가의눈으로본한국의교육,사회,정치

이책은17세에청소년운동을시작해이제15년경력의활동가가된저자가청소년인권이보장되는사회를만들기위해공부하고도전해온이야기이기도하다.2005년고등학교때두발자유운동을시작으로병역거부와대학거부를하고,서른이넘은지금까지도청소년운동을계속하고있는저자의경력은곧청소년운동역사의일부이기도하다.청소년의권리를보장받기위해싸우고,교육에서상품이되기를거부하고,국민을수단화하는국가주의에저항하는것은청소년운동의문제의식과맥을같이하기때문이다.운동과삶이유리되지않은이력을바탕으로다양한청소년인권이슈를쉽고간결하게분석해내지만,그속에담긴통찰력은예리하게빛난다.해외의청소년·청년정치인들은감탄과칭송의대상이되지만한국에서는청소년의정치참여가법적으로원천봉쇄되어있는한계,청소년이함께만든민주주의를누리고있으면서청소년은미성숙해서정치를할수없다는모순된주장,청소년을보호하려는목적으로만든정책들이거꾸로청소년들에대한혐오와비난으로이어지는역설등익숙한통념을깨는논리들은우리사회에서청소년들이처한현실을돌아보고‘청소년도사람이다’라는당연한명제를다시금되새기게만든다.

[책속으로이어서]
청소년들에게이사회는민주주의가아니다.‘어른’에의한독재사회다.정치적대표를뽑는선거에참여할수도없고,누구를지지한다거나반대한다는말한마디제대로할수없으며,정당활동을비롯해서정치적활동을불허당하고금기시당하는상황은도저히민주주의라할수없기때문이다.이독재의명분은‘보호’이다.과거한국에서박정희가‘개발독재’를했다면,지금의어른들은청소년들에게“이게다너희를위한것”이라며‘보호독재’를한다.
-3부〈아직도,독재다-청소년에게는아직민주주의가아니다〉,215쪽

외국에서결석시위를“SchoolStrike”라고부르는데서알수있듯이,학생들의학업거부는노동자의파업(strike)과유사한성격을갖고있다.비록학생들은임금노동계약을맺은것도,노무를제공하는것도아니지만,학업을거부함으로써사회속에서자신들에게주어진자리를벗어나사회의일부를마비시킬수있다.학교에서얻을수있는배움과성장을포기하며자신들의정치적의사를표현할수있다는것이다.
-3부〈학생들의파업권-학업거부를통한정치적의사표현〉,236쪽

대한민국은독립의과정,민주화의시작점과전환점까지모두청소년들이함께만들어온나라이다.청소년들이같이했으니대가를내놓으라는이야기는물론아니다.역사속의청소년들이오늘날의청소년들과같은세대인것도아닌데다가,3.1운동을했던세대도,4.19혁명에나섰던세대도,박근혜퇴진을외쳤던이들도대가같은것을바라고나선것은아니었을테니까말이다.그저역사를보면‘청소년들은미성숙하고무능력해서정치를할수없다’라는말이얼마나궁색해지냐는이야기다.바로그미성숙한청소년들이함께행동하고희생해서만든나라에서민주주의를누리고있으면서청소년들은민주주의사회의시민이되어선안된다고막는것은모순적이다.
-3부〈청소년이함께만든민주주의-청소년참정권보장은우리민주주의의숙제〉,271쪽

선거권제한연령이야기를하면거의대개“그럼몇살부터가옳은가?”라는질문을한다.우리는몇살이되면충분히성숙해져서선거를할수있게된다는식으로생각하는데익숙하기때문이다.이렇게‘몇살부터’를묻는사고방식에서벗어나야한다.참정권,참여할권리,정치적권리는자신의의견을가지고말하고행동하는모든사람들에게보장되어야할권리이다.선거권은우리가의사결정에참여하고의견을표현하고대표를뽑는하나의방법일뿐이다.우리사회와행정편의상의한계로선거권제한연령기준을두어야하더라도,그럼선거권을제한당한사람들은어떻게참정권을보장받아야하는지를물어야한다.
-3부〈18세선거권,오랜노력끝에이룬,어쩌면생각보다중요하진않은
-선거권연령하향운동의역사와의의〉,283~2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