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와 불평등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능력주의와 불평등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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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능력주의는 차별과 혐오, 통제의 논리다!
‘공정성’ 논란과 교육 문제의 근간에 있는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한국의 교육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분석하고 그 해악을 비판하는 책.

소수자를 배려한 입시 전형이 수험생들의 반감을 사고, ‘전교 1등’을 자부하는 의사들은 공공 의대 출신 의사가 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발에 부딪힌다. 이런 모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의 공공연한 룰이었던,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라’, ‘못사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고 공부 못한 개인의 탓이다’라는 능력주의가 두드러지게 표출된 모습이었을 뿐이다.

입시 경쟁 교육, 학력·학벌 차별, 노동 통제와 양극화, 엘리트 특권 의식 등의 근간에는 능력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 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의 논리와 작동 방식, 해악을 다양한 각도에서 차근차근 짚어 간다. ‘진정한 능력주의’, ‘이상적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지향한다.
저자

홍세화외

저자:홍세화,박권일,채효정,정용주,이유림,이경숙,박권일,김혜진,김혜경,문종완,공현등

목차

여는글불평등과특권을정당화하는능력주의의역설|박권일…006

1부시험과학교,능력주의의산실

교육에필요한것은탈능력주의|공현…015
시험/평가체제속인간과교육받을권리|이경숙…034
현수는개인의능력으로행복한삶을살수있을까|정용주…063
학벌은끝났는가|채효정…093

2부능력주의는왜사회에해로운가

능력주의해부를위한네가지질문|박권일…135
차별받는노동을정당화하는능력주의|김혜진…165
의사들의엘리트주의그리고어긋난정의|김혜경·문종완…183
뛰어난여성들은자신의파이를구할수있을까|이유림…198

닫는글‘지적인종주의’소고|홍세화…216

출판사 서평

[책의특징과구성]

흔히듣게되는‘학벌이아닌능력이중요하다’란말이상징하듯능력주의는곧잘학벌주의의대안으로불려나오곤한다.‘부모찬스’,곧특혜를없애기위해시험을강화하고더‘공정’한능력주의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그러나이책은,학력·학벌주의는능력주의의한종류이며,능력주의는대안이아니라오히려우리사회의많은문제들을지속시키는원인이라고지목한다.그리고‘개인’과‘공정’을내건능력주의의실상은,평가하고선발하는측의권력을위한체제이고계급의문제를가리며특권을정당화하는것이라고비판한다.

이책은우선능력주의의기본개념과이에대한비판논리,한국사회의현실등을두루담아능력주의문제를막접한독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또한학교교육,시험/평가,학벌주의와지식/금융자본주의의문제,노동의위계화,의사집단의엘리트주의와공공성문제,페미니즘실천속능력주의적경향성등다양한영역에서능력주의이슈를통찰함으로써폭넓은논의의장을만들고자했다.무엇보다도‘이상적인능력주의’를주문하는것이아닌능력주의를근본적으로비판하고극복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려했다.

이책은총2부로구성되어있다.

‘여는글’에서박권일은능력주의가지향해야할목표로여겨지고‘진정한능력주의’를요구하는현실을벗어나,능력주의에대한사회적논의를요청한다.

1부‘시험과학교,능력주의의산실’은주로교육제도와시험에관련된능력주의문제를다룬다.첫번째글에서청소년운동활동가인공현은현재능력주의논리가평등의자리를대신하고있으며,능력주의가학교교육과시험과밀접하게결합되어있음을지적한다.첫글로서능력주의의주요요소를정리하며,교육에서부터탈능력주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역설한다.
두번째로교육학자인이경숙은시험/평가체제가인간을등급화·서열화하는현실을말하며현〈헌법〉교육권조항의능력주의적요소를읽어낸다.그리고과연교육권이‘능력에따라’제한되는것이정당한지를논의한다.
초등교사인정용주는가상의빈곤가정학생의예를들어그학생은‘독립적개인’이될수없음을지적한다.그러면서능력주의의문제점과능력주의비판의논거를설득력있게제시한다.
전학벌없는사회활동가이자정치학자인채효정은‘학벌은끝났는가?’라고물으며,신자유주의의변동속에‘학벌자본’의가치가어떻게변했는지분석한다.이를통해학벌없는사회운동이놓친것을반성하고시장화와계급재생산을추동하는능력주의의흐름을고찰한다.

2부‘능력주의는왜해로운가’는사회여러영역에서능력주의가초래하는문제를다룬다.박권일의글은‘공정성내전’과‘혐오담론화한능력주의’등한국사회능력주의의양상을짚어낸다.그는능력주의에관한네개의질문을통해능력주의비판이왜필요한지밝히며,능력주의로가장한세습주의와지대추구를폭로하고비판하는것과동시에능력주의에대한근본적이고내재적인비판이필요하다는이중의과제를제시한다.
노동운동가인김혜진은능력주의가성과급제등으로일터에서도전면화되고있고시험만이아닌직무위계와차별,성과경쟁등으로구현되고있다고이야기한다.그는노동에서의능력주의문제를노동자집단의보편적권리와평등의관점에서극복하고자한다.
‘다른생각을가진의대생/전공의’의김혜경·문종완은,의사집단진료거부사태당시표출된엘리트주의가의사들이학교교육에서부터내면화한능력주의논리로인한것임을지적하며,능력주의가공공성과민주주의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말한다.
페미니스트이유림은디지털페미니즘의신자유주의적·능력주의적실천과서사를검토하여,‘청년담론’의사각지대에서개인으로서성공하기를요구받지만동시에차별받는청년여성의모순된삶의조건이능력주의를선망하게한다고분석한다.그러면서능력주의적전망을넘어능력을규정하는권력과자원을분배하는기준에정치적으로도전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글은소수자들에게능력주의가어떤의미로작용하는지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게해준다.

마지막으로,홍세화의‘닫는글’에서는부르디외가말한‘지적인종주의’개념을소개하며,불평등과그세습을정당화하는능력주의가교육과사회에해악이된다는것을압축적으로보여준다.‘가장교묘하고알아차리기어려운’인종주의로서능력주의를극복해야할이유를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