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13.00
Description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정말 잘 보호하고 있을까?”
청소년 보호법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생활과 권리에 관한 모든 법
통장의 세뱃돈, 엄마가 써도 되는 건가?
PC방에서 밤 10시 넘었다고 쫓겨났는데, 왜 이런 거야?
열네 살 미만은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사실이야?
인스타그램에서 학교 욕을 하면 고소당하나?

든든하거나, 답답하거나 때로는 야속한 법.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위한 거 맞아?’ 싶을 때도 있다. 법의 울타리를 알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들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법이 앞으로 더 담아 나가야 할 자신의 여러 권리에 대해 아는 것은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또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가상의 사례를 구성해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다룬다. 사례들은 가정, 보호, 교육, 노동, 정치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나뉜다. 관련한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통해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집행되거나 해석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지금 청소년을 둘러싼 법이라는 울타리는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

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청소년인권운동의활동기반을만들고,운동에활기를불어넣기위한단체이다.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단체들을지원하고활동을연결하는일을하고있다.활동가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인권과사회,운동에관한여러교육,워크숍도진행하며,그내용을엮어공유하기도한다.

목차

1부.청소년은독립할수없는가-민법과아동복지법
부모·보호자가청소년에게가지는권한은뭐지?
청소년은혼자서은행에계좌를만들수없나?
통장에넣어둔세뱃돈을부모님이가져갔는데,이래도되는건가?
내가산물건을부모님이마음대로환불할수도있는건가?
청소년은휴대전화를개통할수없나?
가출은불법인가?
자발적인가출,룸메이트가처벌받을수도있나?
부모가때리거나함부로대할때는어떻게해야할까?
스스로독립하거나다른보호자를선택할수는없나?

2부.보호인가통제인가-청소년보호법과소년법
부탄가스나본드를청소년은구입할수없나?
청소년이게임하는데는왜이렇게규제가많을까?
청소년은왜밤10시이후PC방이나찜질방에들어갈수없나?
청소년이술을마시다걸리면현행범으로잡혀가는건가?
성인이아니면야한영상을보는건불법인가?
청소년유해매체는무엇이고어떻게정해지는건가?
성적인영상을찍으라고협박당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
청소년이등장하는야한만화를보는것은불법인가?
청소년은성관계를가지면안되는건가?
청소년을지원하는제도나청소년을위한시설은무엇이있을까?
청소년은범죄를저질러도처벌을안받는다는게정말일까?
온라인에서욕하고괴롭히는일엔어떻게대처해야하지?

3부.인권,교문을넘었나-초·중등교육법과학생인권
학생인권보장을위한법도있나?
학교에서체벌은허용되어있나?
두발·복장규제는법적인문제가없나?
교사가학생가방을함부로뒤져도되는걸까?
기독교재단에서세운학교에다니면예배도드려야하나?
학교폭력은법적으로어떻게대처할수있나?
임신한학생은학교에다닐수없나?
학교에서억울하게퇴학당했는데,그냥받아들여야하나?
학교규칙을정할때학생도참여해야하는거아닌가?
학교에서뭘어떻게배울지법에다정해져있나?
학원에서체벌을하고밤12시까지공부를시켜도되는건가?

4부.안전하게존중받으며일할수있을까-근로기준법과노동권
아르바이트는몇살부터할수있지?
청소년은밤에는일을할수없나?
임금을청소년이라고해서적게줘도되는건가?
월급주는날을사장마음대로미뤄도되나?
쉬는시간에도손님이오면일을해야하나?
갑자기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할수도있나?
일자리를구하는데,나이로차별해도되는건가?
아르바이트를하다가다쳤는데,보상받을수있을까?
직장에서성희롱을당했는데어떻게해야하나?
청소년도노동조합을할수있나?

5부.정치는어른들만할수있나-공직선거법과참여권
청소년도투표할수있나?
청소년도정당에가입하고후보를지지할수있나?
청소년도선거에나가거나정치인이될수있나?
청소년을위한참여제도는어떤것이있을까?
청소년에게도표현의자유가있을까?
학교앞에서전단지를나눠주는건불법인가?
온라인에학교를비판하는글을올리면안되나?

출판사 서평

[책의구성]

이책은총5부로구성되어있다.
1부〈청소년은독립할수없는가〉는민법과아동복지법등가정에관련된법을담았다.법은청소년을착취와폭력에서보호하기위해부모나다른성인이‘친권’이라는여러권한을행사하게하고있다.과거청소년이한결정을철회할수있도록할수있고,일부권리를제약하고어떤행동은허락을받게하는등이다.하지만보호자가청소년의의사를전혀존중하지않고,친권을의무에따른권한이아닌소유권처럼여길때친권은양날의검이된다.보호자가청소년을학대하거나착취하는일이생기기도하는데,이런경우청소년들은고소와친권제한등의법적인대응을하기어려워가출을선택하곤한다.가출청소년에대해비행청소년이라는편견이팽배하고,청소년이자신이살곳과함께살사람을선택하기어려운문제에대해서도함께생각해본다.
2부〈보호인가통제인가〉는청소년을유해한사회환경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여러법을다룬다.한국의법은청소년이착취당하지않도록보호하는방향으로변화해왔다.그보호하는방법에는유해한환경에출입을제한하거나범죄를저질렀을때성인과똑같은처벌을하기보다는교화위주의처벌을내리는등이있다.하지만그법이집행되는과정에서청소년들의권리를과도하게제약하거나오히려침해하는일도일어난다.예를들어‘우범소년’제도는범죄를저지르지않았지만그럴것으로우려되는청소년에게보호관찰,소년원입소등처벌성격의조치를취하는것인데,보호의목적이라고하지만위기청소년에대한낙인을강화하는차별적처우라는비판도있다.노래방,PC방,찜질방등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여가·오락업종시설에청소년의야간출입을금지하는법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필수불가결한조치였는지청소년의경험과운신의폭을과도하게제한하는조치일지생각해볼만하다.
3부〈인권,교문을넘었나〉는학생들이자주겪곤하는인권침해와그것이법적으로어떤문제가있는지를다룬다.학생인권은이미다보장되고있는것아니냐는질문을받고는하는데,학생들이맞닥뜨리는실상은다르다.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지역은전국17개시도중6개뿐이고그마저도모든학교에서지키고있다고보기어려운실정이다.그규정이적법하든그렇지않든규정을어긴학생이불량학생으로여겨지는풍조도여전하다.하지만학생들의저항으로학생이보장받아야할권리의범위는사회적으로점점폭넓게인정받는추세이다.
4부〈안전하게존중받으며일할수있을까〉는노동자라면누구나보장받아야할권리와,청소년이라서특히보호받는부분또는침해당하기쉬운권리에대해다룬다.청소년이라면경험이적으니성인에비해임금을적게받거나쉽게해고당하는것이당연하다고여기는사회분위기가있다.하지만미숙하고서투르더라도보장받아야할최소한의권리가있고,그권리를지키기위해서는여러법과그법이만들어진배경과목적,보완되어야할허점에대해서도알아야한다.
5부〈정치는어른들만할수있나〉는청소년에게는허락되지않은것처럼여겨지는참여권과정치에대해서다룬다.이러한법들을만들고고쳐나가는과정역시정치인데,청소년들은참여할수없도록배제되어있는것이다.다만청소년도엄연히사회구성원이기에선거외에다른방식의참여할권리와표현의자유등이보장되어있다.학교나가정에서이를침해하는일이왕왕일어나는데,청소년이안전하게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존중받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민주적인방향일것이다.선거권연령이18세로하향되면서청소년중일부가투표를할수있게된것도,법이청소년의이익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선되는데영향을끼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