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에 갇힌 학교 (통제와 처벌, 분리의 벽을 넘어)

하영,조영선,조경미,이윤승,새시

초등교사,연대하는교사잡것들.
어린이에대한차별이세상곳곳의억압과연결되어있다고믿습니다.학교를벗어나고싶었던어린저는교사로학교에돌아왔습니다.삶을미래로유예하지않고지금을잘살아낼수있도록어린이들의삶을바라보고그곁에함께할수있는존재가되고자청소년인권운동과함께하고있습니다.비판적어린이학에토대를두고공부와연구를하고있습니다.

들어가는글6

2023년,생활지도를둘러싼이상한논쟁16
생활지도란무엇인가40
휴대전화,만악의근원일까62
학생분리,정상성으로경계짓기84
장애학생에게생활지도고시란110
젠더·섹슈얼리티사례로보는,
다양성을거부하게하는생활지도135
생활지도고시가학교에가져오는딜레마156
민주적인규칙과학생인권이필요하다206

저자소개229

2023년,교육부는교권강화대책으로「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생활지도고시)를내놓았다.서울시교육청의한장학사는그내용을이렇게요약했다.“1.수업중휴대전화사용불가능!2.학생분리가능!3.보호자인계가정학습가능!4.물품분리·보관가능!소지물품조사가능!5.생활지도불응시조치가능!”당시여러교육단체·인권단체들은생활지도고시가대안이될수없음을지적하며,내용중용모·복장단속,휴대전화등소지품압수허용,분리조치등을비판하는목소리를냈던바있다.
이책은생활지도고시시행직후,학생인권을비롯해소수자들과연대하는교사들의모임인‘연대하는교사잡것들’에서그내용을검토하고토론한세미나를바탕으로기획되었다.연대하는교사잡것들에서활동하는교사들과장애학생의부모로서활동해온활동가가함께썼다.
책속에서는생활지도고시의내용과생활지도의개념을검토하면서,학교현장에서의경험과사례를바탕으로그문제점을짚는다.먼저앞부분에서는생활지도고시가만들어진배경과학생인권및교권담론의역사와현실을살피고,생활지도가학생에대한명령과징계의의미로사용되어왔다고지적한다.이어지는글은생활지도고시에서중요한비중을가진‘휴대전화’와‘분리’의문제를다룬다.학생의휴대전화를통제하고금지하는데열을올리는생활지도고시에의문을제기하고,학생을교실밖으로분리시키는방식이낳은부작용과문제점을말한다.또한,사례들을통해생활지도가어떻게다양한학생들에게차별적이고불합리할수있는지이야기한다.후반부에서는생활지도고시나법령에따라‘정당한생활지도’를하고자할때실제로는여러어려움과딜레마에부딪히게됨을보여주며,학교의환경과조건이근본적으로변화해야함을역설한다.끝으로학교에필요한것은‘생활지도강화’가아니라민주적인규칙과학생인권을지키는제도,존중과대화라고제언한글로마무리된다.
저자들은생활지도고시라는특정제도를분석하고비판하는데그치지않는다.그동안생활지도란어떤의미로쓰여왔는지,교사의학생처벌(징계)과통제위주로이루어져온‘지도’는과연정당한지질문을던진다.학생들의다양성을고려하고지원하지않는수업이나차별적인기준과부당한방식의지도가행해지는학교현실의근본적인문제를드러낸다.생활지도고시에따른조치들이장애학생을교실밖으로몰아내고‘교권침해가해자’로위치시키는등어떤학생들을지우고배제하게되는지를증언한다.그리고교사개인의학생통제권을강화하려는방식이교사를더욱고립시키고학교의문제점을지속시킬가능성을우려한다.
교육조건의개선도학교의변화도없이,교사에게자의적권한을부여하는방식은교육적이지도,인권적이지도않고,학생에게도교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그런방식으로는학생의‘생활’은‘지도’될수없다.이책은생활지도고시의문제점을곱씹어보게할뿐만아니라,다른교육은어떻게가능할지에대해고민거리와상상력을안겨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