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없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만드는 변화)

지방소멸은 없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만드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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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과연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인가?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 주장하고 활동해 왔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썼다. 2023년 8월 22일에 전남 무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여러 주제 발표자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이론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때 발표된 자료를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의 지침서로 활용하려 하였는데 의도한 만큼 자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다. 사실은 〈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운동의 내용만큼 호칭도 중요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 쉽다. 그런 면에서 괜찮은 이름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천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면과 양로원 마을로 변해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이 책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저자

이재욱

저자:이재욱
육군장교였던아버지가공병학교교관으로일하던시기경남김해에서태어났다.조상들의고향이경북영주여서고향을물어보면영주라고한다.초등학교부터대학다닐때까지서울에서자랐다.

광주민중항쟁때광주의참상을목도하고서울에올라와종로5가기독교회관에서‘동포에게드리는글’을뿌리고투신한김의기와농업문제스터디그룹을같이했다.김의기가죽은후스터디그룹을이어받아후배들과같이공부했다.기독청년협의회(EYC)농촌분과위원장을지냈고1985년에충남공주로내려가충남기독교농민회총무로농민운동을시작했다.1988년공주농민회창립을주도하였다.

1992년에강원도춘천으로옮긴후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대외협력국장을지냈고93년부터유기농농사를지었다.춘천농민회창립멤버이며지금도춘천농민회원이다.농산물을1주일에한번씩춘천시민들과나누는‘방주공동체’를만들었다.이후방주공동체는춘천생협(지금의춘천두레생협)으로진화했으며이사장을지냈다.

북한강유기농운동연합(지금의강원유기농)을창립하였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사장을지냈다.지금은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과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상임대표를맡아마을활동과무너지는농어촌을살리기위한활동을이어가고있다.

배재고등학교졸업
강남대학교신학과졸업
강원대학교대학원문화인류학과석사과정수료

목차


책머리에/농촌은뿌리요,도시는꽃이다??3

1.단숨에읽는농어촌기본소득?11
농업과농촌?12
기본소득과농어촌기본소득?13
실현가능성은매우높다?16

2.기본소득이란??19

3.농어촌회생을위한사업과결과?2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5
권역별관광개발사업과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과관광농원사업?25

4.균형과인구정책의실패?32
국토균형정책,출산장려정책,인구유입정책?32

5.직접지불형농어업정책분석?37
공익형직접지불금?37
농민수당?39
농민기본소득?40

6.지방소멸과우리나라의상황?42
지방소멸이란무엇인가??42
지방소멸,우리나라의상황?44

7.농어촌기본소득은이미시작되었다?48
연천군청산면의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48
청산면기본소득이만든변화?52
기본소득으로변하는아이들과부모들?54
교회는어떤변화가일어날까??59

8.농어촌교회와농어촌기본소득?64
한국의경제성장과교회의부흥기?64
한국농촌의현실과농촌교회?65
농어촌기본소득은농어촌교회에어떤영향을미칠까??66
꿈같은얘기,실현가능해??68
농촌교회의역할?70

9.김제시의일상회복지원금분석?76

10.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시행방식?81

11.농어촌기본소득은얼마를지급해야할까??87
기본소득으로마을공동체회복과마을자치실현?89

12.명칭?이름을꼭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해야하나??92

13.농어촌기본소득은정책운동이다?95

14.기본소득을제공한다고지방이살아날까??99
춘천별빛마을이야기?102

15.지방자치단체의독자적추진은가능한가??107
법과제도의지원이없으면매우어렵다?107

참고자료
-○○군(시)농어촌(혹은주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예시문?113
-진도군농어촌기본소득지급조례(안)?120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관한조례?127
-전라남도의회이규현의원5분발언?132
-전남도의회박선준의원건의안?135
-전라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시행촉구건의안?138
긴급의안제출및본회의직접부의사유서?141
-전라남도의회농어촌기본소득전면시행촉구건의문?142
-정읍시의회농촌기본소득전면시행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14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농촌기본소득시행촉구건의문?149
-전남도교육청의‘전남학생교육수당’지급결정환영성명서?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