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시대 위기와 대한민국 5.0 PART 2 (위험과 기회의 위기시대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개혁 | 국무위원 출신 국회의원 경험서)

황희

I.서론
II.거대변화,대전환의시대
기술도약의시대

(1)AI기술의진행방향-인간의뇌기능과신체기능의조합

(2)디지털트윈과메타버스-가상과현실

(3)2차전지와재생에너지-미래기술의지속가능성

(4)빅데이터의시대-예측력제고

글로벌동시성(GlobalSynchronized)시대-유통혁명과시장통합

III.글로벌위기의시대
풍요와갈등,공존의반비례

위협받는세계의민주주의

세계패권질서의향배

IV.대한민국위기의시대
균형잃은삼권분립(三權分立)

(1)결정하는권력-입법부

(2)집행하는권력-행정부

(3)판정하는권력-사법부

정부행정조직체계의문제와개선

(1)국무총리제개선방안의검토

(2)부처업무분장의재구성필요성-국토교통부사례

(3)부처간업무영역의중복및충돌사례

정부재정운용체계와기준의문제점

공공분야평가의문제점(정책,부처,공무원)

(1)정부정책의평가관리

(2)부처업무평가기준

(3)공무원일하는방식의개선

연구개발분야평가기준

인재관리시스템

기술과제도의병행관리

부동산정책과국토균형발전정책

(1)부동산정책의철학과원칙이먼저다

토지-공공성,건물-시장성,주거-안정성

(2)'철근콘크리트구조아파트'카르텔

부록
VII.부록(1)-RECI3차총회기조연설문(2023,스페인)

미래기술과문화적연대를통한스마트시티구현(SmartCitiesthroughFuture,TechnologyandCultureSolidarity)

VIII.부록(2)-IPU151차총회본회의연설문(2025,스위스)

IX.부록(3)-담대한도전과깜찍한반란

Episode1.'철학의기초이론'과'이세상어딘가에'

Episode2.정치권최초의전자투표제안과도입

Episode3.민주당퇴직금투쟁

Episode4.트럼프측에(OOOOO과OOOOOO)을제안하다.

Episode5.위기(위협과기회)의제안-스마트시티와문화올림픽

Episode6.세계청년대회(WorldYouthDay)

Episode7.당신이따뜻해서봄이왔습니다.

▲30여년정치여정담은황희의원,‘기술시대위기와대한민국5.0’출간
▲4차산업혁명과AI시대,‘문화’를통한인류연대와갈등해법제시
▲삼권분립의불합리성·낡은정부행정체계등전면적개혁대안담아

1995년정치계에발을디딘이후30년째정당과청와대,국회와행정부를경험한황희국회의원이집필한「기술시대위기와대한민국5.0」이출간됐다.

황희의원은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총재비서실비서로정계에입문해노무현대통령비서실행정관,문재인정부에서미국특사대표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역임했으며,제20·21·22대국회의원으로서기술과문화가융합된대한민국미래전략과혁신에앞장서고있다.

이번책은위기와기회가공존하는대전환의시대에현재대한민국체계로미래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가에대한질문과해답을제시한다.단순한과거정치기록을넘어‘대한민국5.0’을위한구체적개혁과제와통찰을담았다.

책은크게여섯장으로구성됐다.각장은4차산업혁명으로인한대전환의시대에글로벌·대한민국의위기를진단하고,한국문화를통한구체적인해법까지제시한다.

저자는4차산업과AI시대에가짜뉴스,정치양극화,기후변화,국제전쟁등글로벌갈등이극도로고조되며각국이각자도생의길을걷고있다고진단한다.이에문화적교류가인류갈등과대립을완화할수있다고대안을제시한다.

문화는오랜기간국가공동체가공유하고축적해온가치관의총합이다.책은관련분야논문들을근거로제시하며,가치관교류를통한공감과연대의확장이인류갈등의대안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이책의가장큰장점은대한민국이선도국가가되기위한해답을제시한다는점이다.대한민국의문화적영향력이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뒷받침할내부시스템은여전히과거에머물러있다고지적한다.

균형잃은삼권분립,낡고오래된정부행정체계의문제점과개편방안,사람에투자하는인재관리시스템,부동산정책과국토균형발전의철학등대한민국5.0과제를한권에담았다.

황희의원은“대한민국은다른나라를침략하지않고도자국의문화적영향력을가장광범위하게미치고있는세계사적유일한모델”이라며,“대한민국의거버넌스개혁을상징하는‘대한민국5.0’완성을통해문화를매개로국제사회의갈등을중재하고인류의연대를실현하는‘퍼스트무버(FirstMover)’가되길진심으로바란다”고전했다.

한편,문재인전대통령은추천사에서“황희의원이제시한‘대한민국5.0’이라는비전은우리가나아가야할이정표로서매우시의적절하다”며,“이책에는국가적과제들에대한날카로운통찰과따뜻한대안이살아움직이고있다”고일독을권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