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1.왜정당인가―정당이민주주의를창출한다
2008년한국사회의세밑을달구었던‘국회폭력사태’는국민들이기존에가지고있던정치에대한실망과불신을더욱심화시켰다.세계경제공황?의여파로하루하루의생계가어려운서민들이보기에국회에서항상적으로일어나는극렬한갈등과비방은삶의질을향상시켜줄‘희망의정치’와는상관없는‘정치놀음’으로비칠뿐이다.본디정당은민의를대표하여정부나국회에진출함으로써국가의주요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는권한을가진다.따라서정당은다수국민의이해와요구가반...
1.왜정당인가―정당이민주주의를창출한다
2008년한국사회의세밑을달구었던‘국회폭력사태’는국민들이기존에가지고있던정치에대한실망과불신을더욱심화시켰다.세계경제공황의여파로하루하루의생계가어려운서민들이보기에국회에서항상적으로일어나는극렬한갈등과비방은삶의질을향상시켜줄‘희망의정치’와는상관없는‘정치놀음’으로비칠뿐이다.본디정당은민의를대표하여정부나국회에진출함으로써국가의주요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는권한을가진다.따라서정당은다수국민의이해와요구가반영된정책을실현해야할책임이있다.하지만현실에서접하는정당은,특히정당체제가완전히뿌리내리지못한것으로평가받는한국사회의정당은이런권한과책임으로부터자유로운듯보이는행태를일삼고‘나쁜정치’의중심에서있는‘조직적주체’로서기능하는경우가많다.그런데도우리는정당에주목해야할까?한국사회와현대세계를이해하는데기본적인열쇠가되는개념들을뽑아그의미와역사,실천적함의를해설하는‘비타악티바VitaActiva｜개념사’시리즈의열한번째권《정당》은정당에대한이러한불신과논란속에서도왜정당이중요하며현대정당은민주주의와어떤관계에있는지를고찰한책이다.저자는오늘날다수의시민들이정당에대한투표행위를통해정치적의사를표명하고있으며,선거를통해대표성과정당성을획득하는정당만한정치제도가없다는점에서시민의다양한이해와요구를집약하고표출하는데정당보다효율적인제도는아직등장하지않았다고본다.이러한전제위에서이책은정당정치에대한국민들의불신과정당쇠퇴라는위기에도불구하고현대민주주의제도에서정당이차지하는핵심적역할을강조함으로써민주주의를지향하는정치사회세력의노력과정당정치에대한국민의관심과신뢰회복을촉구하고있다.국내외의다양한정당이론가들의사유를통해정당의기원과특징,정당을둘러싼논쟁과한계그리고앞으로의가능성에대해균형있는시각으로짚고있는저자는다른사회정치제도들과의차이점을통해정당의개념을정의하고의회의내ㆍ외적역사적기원을살펴보면서현대정당의특징을종합적이고분석적으로정리한다.또19세기후반에처음등장한엘리트정당에서부터이탈리아의포르자이탈리아같은기업형정당까지정당의발생기원과유권자와의관계,이데올로기,정당모형의변천사를살펴본다.그리고정당의출현,정착,쇠퇴의각국면과관련된중요한논쟁들을살펴봄으로써‘정당은과연바람직한것인가’라는문제를성찰하고민주주의핵심제도로서의정당의역할과한계를짚어본다.이때정당내부의민주성,‘과두제철칙’,투표율하락등의문제는정당쇠퇴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마지막으로저자는세계화,정보화,경제위기등변화하는환경속에서정당이계속살아남기위해서는환경적응능력과지도자의리더십이중요하다고강조하는한편,정당존립의가장큰기반이민주주의인만큼민주주의를시대변화에조응하는것으로전환해낼수있어야정당의미래도지속될수있다고주장한다.
2.정당이란무엇인가―정당의개념과기원
오늘날의정당제도는언제,왜,어떻게생겨난것일까?정당의발생및성립의기원에관해서는여러가지설이존재하지만일반적으로19세기중반전후,의회제도와선거권이도입되고확대된이시기에서그의기원을찾는다.의회의기능이활성화되면서의회구성원들은의견을같이하는사람들끼리집단을이룰필요성이커졌고,투표권확대로늘어난유권자의지지를얻기위해선거위원회같은보다효율적인조직이필요하게되었다.즉,정당은의회집단과선거위원회같은선거운동조직의결합으로발생한것이다.이를내생정당이라고한다.또외생정당은의회밖에있던기존조직이집권세력에도전해의회내에서자신들의대표를보유하기위해만든정당이다.선거권제한때문에의회제도로부터배제되었던노동조합이나교회및지하조직이구성한정당들이중요한역할을했다.정치학자들이일반적으로정의하는정당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정당은정권획득을목표로여러사람이함께활동하는조직체이다.둘째정당은목표를추구하기위해‘정당한’수단을활용한다.셋째,정당은선거경쟁에참여한다.넷째,정당은특정사회집단의이익을넘어서는대표성을추구한다.다섯째,정당은비슷한신조,경향,가치를지닌사람들이모인조직체다.그러나이런정의에부합하지않는각각의사례가존재한다.정권획득이아니라연방에서의독립을목표로하는캐나다의퀘벡연합이있다.아일랜드신페인당은아일랜드공화군IRA을통해물리력을사용한다.또정치적목적에따라선거보이콧전략을사용하는정당이존재하고현실에서보듯이모든정당이사회의광범위한이익을대표하는것은아니다.정당내부의구성원들이지향하는가치나신념이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내부갈등을겪거나분당사태까지이어지기도한다.이렇듯정당에대한개념정의는현실에서작동하는정당이실제무엇을어떻게하는가라는‘정당현상’에대한경험적관찰을통해내려질수있다.
3.정당은어떻게변모해왔는가
정당역시다른사회적제도와마찬가지로역사벌전에따른정치사회적변화에따라그특성이변화하는역사적제도이다.정당은그것의진화및변모의과정에서후속모델은선행모델을기반으로삼아그것을재설계하면서만들어진다.최초의근대정당은보통선거권이도입되기전인19세기후반에등장한엘리트정당모델이다.엘리트정당은폐쇄성,제한된구성원들의주도,정당과유권자의약한연결고리등을그특징으로하고이를‘간부정당’이라고부르기도한다.보통선거권의실시로‘대중민주주의’가출현하면서엘리트정당은그생명을다하게된다.다음으로기존에정치적으로배제되었던사회집단인대중들을하나의공동체로통합하고고유한이데올로기에따라그들을정치화하는대중정당이출현했다.대중정당은특정한계급과종교에기반을둔사회집단에지지를호소했다.이과정에서이데올로기의중요성을강조했고이를통해결속력을획득했다.사회주의가가장대표적인예이다.엘리트정당이폐쇄적이었던것과달리대중정당은당원을늘려가기위해일정한조건을갖추면누구나가입할수있는개방적인성격을띠었다.또대중정당에서당원들은매우중요한역할을차지했는데이들은당과유권자를연결하는매개자이자당이데올로기의수용자로서가장핵심적인존재였다.특히대중정당은당원들의당비로운영되었기때문에선거와당활동의재정적원천이되었다.1950년대전후부흥기동안대중정당은포괄정당모델로변형된다.이때‘새로운중간계급’이출현하고사회보장을실현하는복지국가를지향하면서이전에정치적대립축을이루던계급균열이약화된다.포괄정당이광범위한유권자들의지지를얻고자하는과정에서정당과유권자간의연계가느슨해지고이데올로기의중요성은약화된다.이는당원으로서의정체성을약화시키고당의응집력또한떨어지게하는반면정당지도자혹은지도부의권한이강화되면서‘인물의중요성’을강화시킨다.1980년대부터는그연장선에서선거전문가정당으로변형된다.정당이광범위한유권자의지지를확보하기위해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