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김준석

저자김준석은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시카고대학교정치학과에서‘중세말근세초유럽에서의대안적국가형성과정’에대한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조교수로재직중이다.중세말근세초의국가형성과유럽통합,국제관계의윤리등의주제들을공부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연방적국가’의탄생:중세말-근세초독일국가과정의재조명>,<규범권력과유럽연합>,<국제원조의윤리학에관한소고>가있다.

들어가는말-근대국가는서구의발명품이다

1장｜근대국가란무엇인가

1.폭력
근대국가의정의와역할
폭력의독점
폭력의정당성

2.전쟁

3.주권

4.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국가론
자본주의경제와근대국가의관계

●깊이읽기1｜막스베버의국가에대한정의
●깊이읽기2｜장보댕의주권론

2장｜근대국가의기원

1.전쟁양식의변화와근대국가의출현

2.군사혁명과절대주의국가등장
군사혁명
프랑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3.입헌주의국가의등장
영국
미국

●깊이읽기｜페리앤더슨과절대주의국가의기원

1.국가란무엇인가―“역사화ㆍ상대화된관점이필요하다”
국가란무엇인가.고대그리스의플라톤에서부터오늘날대한민국의유시민에이르기까지많은이들이이질문에대해답해왔다.그것은‘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라는질문과다르지않을것이다.이에답하기위해서는우선우리가살고있는이국가를이해할필요가있다.현재의국가를이해하지않고서앞으로어떤국가를만들것인지논하는것은자칫공허해질수있기때문이다.그렇다면국가란무엇인가하는질문은바뀌어야한다.지금여기의국가,즉‘근대국가’가무엇인가를물어야하는것이다.
한국사회와현대세계를이해하는데열쇠가되는개념들을뽑아그의미와역사ㆍ실천적함의를해설하는‘비타악티바VitaActiva｜개념사’시리즈의스물다섯번째권《근대국가》는역사적으로특수한현상인근대국가의개념을고찰하고그기원과진화과정을탐색한다.저자는중세말근세초유럽에서등장한이래전세계적으로그범위와영향력을확대함으로써오늘날마치국가state그자체처럼여겨지는근대국가modernstate의기본성격을조명하고그역사를추적함으로써근대국가란무엇인지에답하고있다.또한근대국가가겪고있는변화의양상을객관적관점에서분석함으로써근대국가의현재와미래를진단한다.이러한논의를통해저자가강조하는것은근대국가에대한역사화상대화된관점이다.근대국가모델이우리정치체제의근간을이루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정치경제사회시스템의지구화속에서근대국가의한계가두드러지고있는오늘날,‘서구의발명품’으로서지금도변화를거듭하고있는근대국가를절대화하는태도는위험하기때문이다.어떤곳에서는근대국가의건설이,또어떤곳에서는근대국가의극복이우선과제가되고있는오늘,이처럼역사화ㆍ상대화된근대국가에대한고찰은‘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라는우리의논의를좀더풍부하게만들어줄수있을것이다.

2.근대국가란무엇인가―“근대국가는생존의공식이다”
폭력독점체로서의근대국가막스베버는근대국가를“정당한물리적폭력행사의독점을실효적으로요구하는인간공동체”로정의했다.근대국가는압도적인폭력을행사할수있는능력을독점함으로써대내적인사회의안정과질서를보장한다는것이다.근대국가이전의국가들도사회의안정과질서유지기능을수행하기는했으나어떤국가형태도근대국가만큼효율적으로그힘을사용하지는못했다.저자는이러한베버의견해에따라‘폭력독점체’로서의근대국가를고찰한다.국가가폭력을독점한다는것의의미,폭력의독점을근대국가의본질적특성으로규정할수있는근거,근대국가가행사하는폭력이다른사회집단이나개인이행사하는폭력과다르게간주되는이유,국가폭력의정당성의기반등을총체적으로탐색했다.
전쟁기계로서의근대국가근대국가가대내적으로폭력을독점할수있었던이유는대외적인데있었다.근대국가라는독특한통치조직이등장한계기이기도한그이유는국가들간의치열한생존경쟁,바로‘전쟁’이었다.다른국가들과의생존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폭력적인전쟁을수행하기위해역설적으로폭력을독점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전쟁은권력의집중을통해강한군사력을키우고더많은자원을효율적으로동원하고이용하도록만들었다.근대국가의가장대표적인권력기구라할상비군,관료제,조세제도모두이러한목적을충족시키기위해고안된제도인것이다.이처럼원활하고효율적인전쟁수행은근대국가의가장중요한임무이자존재이유였다.
근대국가의권위와권리,주권국가들이생존경쟁을거치면서일정수준이상의국가들사이에서공존을위한규칙혹은규범이만들어졌다.일반적으로국가의의사결정과정의최고권력으로정의되는‘주권’이바로그것이다.대내적으로는국가의최상급권위이면서,대외적으로는외부의간섭을받지않고그권위를정당하게행사할수있는권리로서의주권은근대국가의가장중요한원칙이다.이처럼대내적,대외적측면의작용-반작용의상호작용이되풀이되는가운데근대국가의제도적틀이완성되었다.근대국가는무엇보다‘생존의공식’으로서고안된발명품이었던것이다.

3.근대국가의기원―“근대국가는유럽의발명품이다”
중세말근세초유럽에서앞서논의한근대국가모델이등장하기이전에는봉건제에기반을둔통치조직이지배적이었다.근대국가는바로이봉건제를대체하면서등장했다.유럽중세시대의전쟁은중무장한기마병이중심이되어비교적소규모로그리고단속적으로치러졌는데,이기사들은영주와의봉건적계약관계를바탕으로전쟁을수행했기때문에국왕이나영주들이이기사들을오랜기간자신의전쟁에동원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그러나14～15세기를전후로양궁과석궁의발명,이에기마병에대한전술적우위를확보한보병부대의확대,화포의등장등군사기술상의큰변화가일어나면서전쟁의주역은봉건적의무를진소수의기마병에서궁수와보병,포병등직업군인으로바뀌었고왕과영토제후들은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조세납부를전국에걸쳐상설화하고이재정을효과적으로관리할전문지식인을선발하는등의제도를마련했다.
이처럼‘군사혁명’이라명명되는대대적인전쟁양식의변화와더불어권력의중앙집중을꾀하는국가에대한봉건귀족과도시상인계층의저항속에서,폭력을둘러싼이이중의갈등과투쟁이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근대국가는‘절대주의’와‘입헌주의’의양상으로나타났다.이책에서는절대주의경로를밟은국가로프랑스와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을,입헌주의국가로영국과미국의역사적사례를통해근대국가의기원을설명한다.절대주의와입헌주의는상반되는체제지만그기원에있어서는뿌리를같이하는것이다.이후근대국가의진화과정은입헌주의의수렴으로이루어졌다.

4.근대국가의진화―“복지국가와경제국가의등장”
19세기에접어들자국가의폭력의비중은급격히줄어들었다.국가행정력이강화되어직접적인폭력행사를최소화하고도대내적인평정을이룰수있게된것이다.대외적으로는,칼폴라니가이시기를일컬어“백년간의평화”라고칭했듯유럽에서전쟁의빈도가이전보다급격히줄어든것도폭력감소의이유이다.이와더불어19세기산업화의진전으로빈곤문제와노동문제등‘사회문제’의심각성이드러나면서치안과국방외에경제,사회문제에관여하는국가의역할이대두됨에따라폭력의비중이상대적으로축소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20세기세계대전으로크게바뀌게된다.역사상유례없는대규모전쟁이20세기를‘폭력의세기’로기억되게한것이다.하지만한편으로는전쟁피해복구와재건을위해본격적인복지국가등장을촉발한계기가되기도했다.또다른20세기국가의중요한특징은국가가산업에관여하는경제적역할이증가하면서경제국가가부상하게되었다는것이다.미국에서시작되어다른지역으로확산된대공황의여파는이후‘케인스혁명’으로유럽과미국에서국가의경제적역할을증대시킨결정적계기였다.시장에서국가의역할확대를주장한케인스경제학은2차세계대전이후본격화된복지국가의강화추세와도부합했다.
이러한현상은서구에국한되지않고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아프리카등비서구권국가들에까지확산되었다.세계대전이근대국가모델을세계화하는데일조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2차세계대전종식이후제3세계는근대국가건설에착수했고,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등동아시아국가들은국가의경제적역할을극대화해개발국가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면서근대국가로서의입지를공고히하려했다.이과정에서이들국가중일부는권위적인정부가압도적인폭력을독점하고행사함으로써상당수국민들의희생을강요하기도했다.
저자는폭력의비중이감소한듯보이는20세기의국가의역할증대나다양화도“폭력에기초한강제력에근거해다른행위자들에대해자신의의지를일방적으로관철하거나필요한경우게임의법칙자체를변경할수있는능력을지니고”있는근대국가의본질을염두에두고이해해야한다고강조한다.

5.한국의근대국가―“근대국가모델을수입하다”
한국은서구의발명품인근대국가모델을‘수입’해야했다.그수입의과정은자발적인것과는거리가멀었다.이는19세기중반서구열강의제국주의적팽창과맞물려있는데,이미근대국가로서안정된이들서구열강이비서구권으로그들의영역을확장하기시작한것이다.근대국가건설은19세기말조선에절체절명의과제였다.서구의주권개념을적극적으로수입하고서구식국가제도를도입하는등의시도들이주변열강의압력과비호아래실행되었으나,그나마결실을보기도전에국권을상실했다.1945년해방과한국전쟁이후다시본격화된근대국가건설은미군정에의해주도되었다.이시기한국을통치하는데있어서정국안정이최우선적목표였으며이를위해미국이옹호하는가치와규범에따라입헌주의와민주주의주요제도및절차가도입되었다.프랑스,독일을비롯한서구의근대국가들이백년이상의오랜과정을거쳐이러한제도들을정착시킨데비해,한국은단시일에근대국가를건설한것이다.또한앞서언급했듯이개발국가로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었으나그과정은권위주의적이고억압적이었다.이처럼한국의근대국가건설은시기나시일의차이일뿐유럽이나미국의전철을밟는과정과같았다.

6.근대국가의변화와전망―“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
우리는중앙정부에의한폭력의독점을너무나당연하게생각하는사회에살고있다.하지만아프리카등지의파탄국가시민들에게는폭력의독점과집중으로사회의질서와안정을유지하는것이생사가걸린문제이다.한편,근대국가의발상지인유럽은유럽연합이라는지역통합을이룩했다(그러나이것이기존의국가체제를완전히대체할것인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도만연하다).이처럼세계어떤곳에서는근대국가의극복이,다른어떤곳에서는근대국가의건설이,또다른곳에서는근대국가의유지가초미의관심사인것이다.어떤국가,어떤이들은근대국가를국가그자체와동일시하면서국가의발전과완성을위해근대국가를옹호하고수호한다.다른한편,근대를극복의대상이라고믿는이들은근대국가역시청산해야할유물로간주하고극복하려한다.그러나근대국가의문제는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근대국가모델은역사적으로끊임없이변화해왔고,지금도변화하고있다.
특히20세기케인스혁명과국가의경제및복지정책의결합으로부상했던케인스주의복지국가담론은신자유주의물결로잠잠해졌다가금융위기이후다시금떠올랐다.미국의정치사회학자틸리는국가의폭력의독점이라는가시성이약화되고사회보장역할이강화된복지국가가근대국가의가장발전된형태,즉근대국가의완성형이라고보았다.민주국가로서형식적민주주의를이루고,복지국가로서실제적민주주의를이룬다는견해이다.한국은어떠한가.최근이러한복지문제등을둘러싸고‘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에관한의미있는논쟁이벌어지고있다.역사화되고상대화된근대국가에대한고찰은이러한논쟁을더욱풍부하게만들어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