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김준석

저자김준석은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시카고대학교정치학과에서‘중세말근세초유럽에서의대안적국가형성과정’에대한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조교수로?재직중이다.중세말근세초의국가형성과유럽통합,국제관계의윤리등의주제들을공부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가있다.

목차
들어가는말-근대국가는서구의발명품이다
1장｜근대국가란무엇인가
1.폭력
근대국가의정의와역할
폭력의독점
폭력의정당성
2.전쟁
3.주권
4.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국가론
자본주의경제와근대국가의관계
●깊이읽기1｜막스베버의국가에대한정의
●깊이읽기2｜장보댕의주권론
2장｜근대국가의기원
1.전쟁양식의변화와근대국가의출현
2.군사혁명과절대주의국가등장
군사혁명
프랑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3.입헌주의국가의등장
영국
미국
●깊이읽기｜페리앤더슨과절대주의국가의기원

출판사서평
1.국가란무엇인가―“역사화ㆍ상대화된관점이필요하다”
국가란무엇인가.고대그리스의플라톤에서부터오늘날대한민국의유시민에이르기까지많은이들이이질문에대해답해왔다.그것은‘?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라는질문과다르지않을것이다.이에답하기위해서는우선우리가살고있는이국가를이해할필요가있다.현재의국가를이해하지않고서앞으로어떤국가를만들것인지논하는것은자칫공허해질수있기때문이다.그렇다면국가란무엇인가하는질문은바뀌어야한다.지금여기의국가,즉‘근대국가’가무엇인가...
1.국가란무엇인가―“역사화ㆍ상대화된관점이필요하다”
국가란무엇인가.고대그리스의플라톤에서부터오늘날대한민국의유시민에이르기까지많은이들이이질문에대해답해왔다.그것은‘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라는질문과다르지않을것이다.이에답하기위해서는우선우리가살고있는이국가를이해할필요가있다.현재의국가를이해하지않고서앞으로어떤국가를만들것인지논하는것은자칫공허해질수있기때문이다.그렇다면국가란무엇인가하는질문은바뀌어야한다.지금여기의국가,즉‘근대국가’가무엇인가를물어야하는것이다.
한국사회와현대세계를이해하는데열쇠가되는개념들을뽑아그의미와역사ㆍ실천적함의를해설하는‘비타악티바VitaActiva｜개념사’시리즈의스물다섯번째권《근대국가》는역사적으로특수한현상인근대국가의개념을고찰하고그기원과진화과정을탐색한다.저자는중세말근세초유럽에서등장한이래전세계적으로그범위와영향력을확대함으로써오늘날마치국가state그자체처럼여겨지는근대국가modernstate의기본성격을조명하고그역사를추적함으로써근대국가란무엇인지에답하고있다.또한근대국가가겪고있는변화의양상을객관적관점에서분석함으로써근대국가의현재와미래를진단한다.이러한논의를통해저자가강조하는것은근대국가에대한역사화상대화된관점이다.근대국가모델이우리정치체제의근간을이루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정치경제사회시스템의지구화속에서근대국가의한계가두드러지고있는오늘날,‘서구의발명품’으로서지금도변화를거듭하고있는근대국가를절대화하는태도는위험하기때문이다.어떤곳에서는근대국가의건설이,또어떤곳에서는근대국가의극복이우선과제가되고있는오늘,이처럼역사화ㆍ상대화된근대국가에대한고찰은‘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라는우리의논의를좀더풍부하게만들어줄수있을것이다.
2.근대국가란무엇인가―“근대국가는생존의공식이다”
폭력독점체로서의근대국가막스베버는근대국가를“정당한물리적폭력행사의독점을실효적으로요구하는인간공동체”로정의했다.근대국가는압도적인폭력을행사할수있는능력을독점함으로써대내적인사회의안정과질서를보장한다는것이다.근대국가이전의국가들도사회의안정과질서유지기능을수행하기는했으나어떤국가형태도근대국가만큼효율적으로그힘을사용하지는못했다.저자는이러한베버의견해에따라‘폭력독점체’로서의근대국가를고찰한다.국가가폭력을독점한다는것의의미,폭력의독점을근대국가의본질적특성으로규정할수있는근거,근대국가가행사하는폭력이다른사회집단이나개인이행사하는폭력과다르게간주되는이유,국가폭력의정당성의기반등을총체적으로탐색했다.
전쟁기계로서의근대국가근대국가가대내적으로폭력을독점할수있었던이유는대외적인데있었다.근대국가라는독특한통치조직이등장한계기이기도한그이유는국가들간의치열한생존경쟁,바로‘전쟁’이었다.다른국가들과의생존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폭력적인전쟁을수행하기위해역설적으로폭력을독점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전쟁은권력의집중을통해강한군사력을키우고더많은자원을효율적으로동원하고이용하도록만들었다.근대국가의가장대표적인권력기구라할상비군,관료제,조세제도모두이러한목적을충족시키기위해고안된제도인것이다.이처럼원활하고효율적인전쟁수행은근대국가의가장중요한임무이자존재이유였다.
근대국가의권위와권리,주권국가들이생존경쟁을거치면서일정수준이상의국가들사이에서공존을위한규칙혹은규범이만들어졌다.일반적으로국가의의사결정과정의최고권력으로정의되는‘주권’이바로그것이다.대내적으로는국가의최상급권위이면서,대외적으로는외부의간섭을받지않고그권위를정당하게행사할수있는권리로서의주권은근대국가의가장중요한원칙이다.이처럼대내적,대외적측면의작용-반작용의상호작용이되풀이되는가운데근대국가의제도적틀이완성되었다.근대국가는무엇보다‘생존의공식’으로서고안된발명품이었던것이다.
3.근대국가의기원―“근대국가는유럽의발명품이다”
중세말근세초유럽에서앞서논의한근대국가모델이등장하기이전에는봉건제에기반을둔통치조직이지배적이었다.근대국가는바로이봉건제를대체하면서등장했다.유럽중세시대의전쟁은중무장한기마병이중심이되어비교적소규모로그리고단속적으로치러졌는데,이기사들은영주와의봉건적계약관계를바탕으로전쟁을수행했기때문에국왕이나영주들이이기사들을오랜기간자신의전쟁에동원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그러나14～15세기를전후로양궁과석궁의발명,이에기마병에대한전술적우위를확보한보병부대의확대,화포의등장등군사기술상의큰변화가일어나면서전쟁의주역은봉건적의무를진소수의기마병에서궁수와보병,포병등직업군인으로바뀌었고왕과영토제후들은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조세납부를전국에걸쳐상설화하고이재정을효과적으로관리할전문지식인을선발하는등의제도를마련했다.
이처럼‘군사혁명’이라명명되는대대적인전쟁양식의변화와더불어권력의중앙집중을꾀하는국가에대한봉건귀족과도시상인계층의저항속에서,폭력을둘러싼이이중의갈등과투쟁이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근대국가는‘절대주의’와‘입헌주의’의양상으로나타났다.이책에서는절대주의경로를밟은국가로프랑스와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을,입헌주의국가로영국과미국의역사적사례를통해근대국가의기원을설명한다.절대주의와입헌주의는상반되는체제지만그기원에있어서는뿌리를같이하는것이다.이후근대국가의진화과정은입헌주의의수렴으로이루어졌다.
4.근대국가의진화―“복지국가와경제국가의등장”
19세기에접어들자국가의폭력의비중은급격히줄어들었다.국가행정력이강화되어직접적인폭력행사를최소화하고도대내적인평정을이룰수있게된것이다.대외적으로는,칼폴라니가이시기를일컬어“백년간의평화”라고칭했듯유럽에서전쟁의빈도가이전보다급격히줄어든것도폭력감소의이유이다.이와더불어19세기산업화의진전으로빈곤문제와노동문제등‘사회문제’의심각성이드러나면서치안과국방외에경제,사회문제에관여하는국가의역할이대두됨에따라폭력의비중이상대적으로축소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20세기세계대전으로크게바뀌게된다.역사상유례없는대규모전쟁이20세기를‘폭력의세기’로기억되게한것이다.하지만한편으로는전쟁피해복구와재건을위해본격적인복지국가등장을촉발한계기가되기도했다.또다른20세기국가의중요한특징은국가가산업에관여하는경제적역할이증가하면서경제국가가부상하게되었다는것이다.미국에서시작되어다른지역으로확산된대공황의여파는이후‘케인스혁명’으로유럽과미국에서국가의경제적역할을증대시킨결정적계기였다.시장에서국가의역할확대를주장한케인스경제학은2차세계대전이후본격화된복지국가의강화추세와도부합했다.
이러한현상은서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