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1.우리의삶과사회를바꾼한국신자유주의는어떻게,누구에의해서만들어졌는가?
1997년11월21일.한국정부가IMF구제금융을공식요청한날이다.IMF위기이후의위기관리와구조조정과정?을통해한국자본주의는신자유주의적전환을이루었다.오늘날지구곳곳에서신자유주의붕괴의징후가드러나고있지만,사회경제적불평등과양극화의심화,실직과해고의상시화,성장잠재력약화,삶의질저하등현재한국사회의모습은많은부분신자유주의적구조에포박되어있다.‘한국신자유주의’는개인의삶을바...
1.우리의삶과사회를바꾼한국신자유주의는어떻게,누구에의해서만들어졌는가?
1997년11월21일.한국정부가IMF구제금융을공식요청한날이다.IMF위기이후의위기관리와구조조정과정을통해한국자본주의는신자유주의적전환을이루었다.오늘날지구곳곳에서신자유주의붕괴의징후가드러나고있지만,사회경제적불평등과양극화의심화,실직과해고의상시화,성장잠재력약화,삶의질저하등현재한국사회의모습은많은부분신자유주의적구조에포박되어있다.‘한국신자유주의’는개인의삶을바꾸고한국정치경제의구조와사회현실을근본적으로변화시켰다.대체무엇때문에이런일이벌어졌을까?한국의신자유주의적삶의기원은무엇이고그것은어떻게형성되었는가?한국자본주의는누구에의해서,어떤경로로신자유주의적전환의문턱을넘어섰는가?IMF구조조정이한국정치경제와사회에미친장기적인효과는무엇인가?
《한국신자유주의의기원과형성》은1997년의위기를결정적계기로해서일어난한국정치경제의신자유주의적전환과정을지구정치경제적맥락속에서,그리고이전환을이끌어낸국내적·국제적추진세력과그들의기획을중심으로역사적으로분석한저작이다.이를통해저자는우리의신자유주의적전환과정이단순히경제적현상이아니라반민주적과정을통해이루어진사회적·정치적현상임을밝히고,한국경제의양극화와대외종속및위기를불러온국내적·지구적세력이누구인지드러낸다.그리고사회경제적위기를해소하고성장잠재력을확충할수있는새로운성장모델의모색과그것의전제가되는경제정책의민주화를강조하고있다.
역사적이고총체적인이책의분석은무미건조한제도변환분석을중심으로하는기존의연구에서한발나아간것이며,자본-노동관계나협소한의미의정치,경제에초점을둔기존연구와도구별되는것이다.즉이책은한국의신자유주의적변환의정치사회적과정을달러-월스트리트체제,냉전종식,일본주도의지역생산네트워크와자본수출,미국대외정책의전환,국제적위기관리협상의정치학과같은보다넓은지구정치경제학의맥락에위치시킴으로써정치원인론대경제원인론,내인론대외인론,구조적요인론대우발적공황론같은외환위기에대한기존의이분법적설명들을뛰어넘는다.그리고KBS에서발굴한미국무부와재무부및CIA비밀해제문서,IMF공식문서,한국경제부처자료,관련인사회고록,언론취재기록과언론기사등다른곳에서접하기어려운1차자료와각종도표를적극활용함으로써자료적가치와신뢰도를높이고있다.
2.Since1979,한국신자유주의의기원-자유화,지구화,IMF위기
저자는한국신자유주의관료의탄생,냉전종식,동아시아의산업화,민주화이후한국자본주의의위기,클린턴행정부에서의미국대외정책의변화,한국경제의자유화와지구화,1997년경제위기의전개를통해한국신자유주의의기원과IMF위기의복합적원인을분석한다.
브레턴우즈체제의붕괴,카지노자본주의와달러-월스트리트체제형성이라는맥락에서의미국의대외경제정책전환,그에따른일본의대응및동아시아경제의변화는한국의고도성장을가능하게했던외부여건을급격히소멸시켰다.더구나1970년대말부터미국유학파관료들의주도로자생적으로시작된신자유주의적경제개혁,1987년6·10항쟁과6·29선언,노동자대투쟁,직선제대통령선거로이어진민주화,1986∼88년의수출호황과재벌의제2금융권진출에따른정부에대한재벌의독립성강화는개발국가의정치적·경제적기반에결정적타격을입혔다.이러한변화된환경에서한국의신자유주의적금융자유화와재벌의지구화는막대한외채와과잉투자를낳았고,여기에민주화이후조성된파국적세력균형에따른경제개혁과위기관리의실패,동남아외환위기의전염과투자자패닉등이결합되면서1997년경제위기가터졌다.
*한국신자유주의의기원,1979년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러한논의에따르면,한국신자유주의의기원은박정희정부말기인1970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는국가주도의개발국가모델이지배하고있었지만,‘서강학파’를비롯한미국유학파출신의경제관료와학자들은시장주의자들이었다.특히1970년대말이되면성장지향정책에따른인플레이션과경기과열에불만을품고시장자유화를추진하는이들이생겨났는데,강경식,김재익,김기환이대표적인물이었다.특히강경한시장근본주의자였던강경식은1978년초에물가안정,민간자율,수입개방으로경제운용의방향을바꾸는‘안정화시책’을내놓았다.그의제안은재무부와상공부등의반대에부딪혀채택되지못했으나,이후경제부총리가된신현확은1979년4월김재익이마련한금융자율화,통화량감소,가격통제해제,중화학공업투자중지,수출금융축소,수입자유화등을내용으로하는경제안정화계획을시행했다.대통령과다른부처의반발로안정화시책의지속여부가불확실했지만,10월박정희대통령의사망으로반대의목소리는자취를감춘다.
*1980년대신자유주의개혁의성과와좌절전두환정권의수립과더불어자유주의자들이경제부처를장악하고본격적인신자유주의개혁을시도한다.경제수석비서관으로발탁된김재익은안정화시책과마찬가지로물가안정,민간자율,시장개방을추진했으며,재무장관이된강경식은금융자율화,수입자유화등을추진했다.가격통제폐지와긴축통화재정의안정화정책은물가안정과GDP상승,국제수지흑자로이어졌으나,당시의신자유주의개혁은정부안팎의저항과김재익의사망으로추진력을잃는다.금융자유화는좌초되고,‘관치’가지속되는등개발국가는존속되었다.그러나실패에도불구하고이시기의신자유주의적개혁은,그기원에있어서추진세력의독특성이한국자본주의의신자유주의적전환의성격을규정했다는점에서중요하다.전두환의철권통치와함께김재익과강경식등의근본주의적이고이상론적인성향이없었다면,한국경제의신자유주의화는훨씬늦게수동적으로시작되었을가능성이크다.그리고적극적이상론자들이었기에이들은이후전개될한국자본주의의신자유주의적개혁의밑그림을대부분구상할수있었다.
*한국경제위기의지구정치경제학저자는한국의정치경제적위기를낳은다양한원인과배경들을지구정치경제학적으로설명함으로써1997년한국의경제위기가사회적·시간적·공간적으로다양한수준에위치한원인들이중층적으로결정한복합적위기임을보여준다.즉한국의경제위기는①고도경제성장의결과발생한도덕적해이,지대추구,금융산업의취약성,고부채및고위험투자전략,임금의지속적상승등의구조적취약성②신자유주의개혁,민주화,그리고탈냉전이후개발국가체제의해체및그결과로서개발국가주의대시장주의적지구화의모순③지역적과잉생산·설비로인한수출품가격하락과사실상의고정환율제운영으로인한원화가치고평가로발생한무역수지의위기④미국의개방압력과재벌의요구등에따른부주의한금융자유화와대외부채급증으로발생한외채위기⑤국가의합리적인투자조정의부재에따른재벌의과다차입과과잉중복투자로발생한기업위기⑥기업부실화뿐아니라단기로차입하고장기로재벌또는해외에대부·투자한위험한금융차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