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철인정치에서 사회자본론까지 철학자가 말하는 열 가지 정부 이야기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철인정치에서 사회자본론까지 철학자가 말하는 열 가지 정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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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으로 쓴 정부 사용 지침서!
철인정치에서 사회자본론까지, 철학자가 말하는 열 가지 정부 이야기『좋은 정부, 나쁜 정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인 저자 박희봉이 서구 정치철학의 역사를 되짚어 본 책으로, 사상사적 흐름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된 각 정치철학의 정부론에 주목하였다. 시대별 정치철학의 정부론을 통해 정치철학이 바라보는 세계관과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총 4부로 구성하여, 도덕적 이상을 위한 정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담은 정부, 평등의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 다양한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로 나누어 지향해야 할 좋은 정부와 지양해야 할 나쁜 정부의 상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 또한 플라톤의 철인정치부터 퍼트남, 브르디외 등이 개념을 정립한 사회자본론까지 열 가지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제시된 정부론을 통해 정부론이 지닌 시대적 한계와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맞는 좋은 정부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서 정치철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부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다 인간다운 정부는 곧 주권자의 역할과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로부터 주권자와 통치권자가 만들어갈 좋은 정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열 가지 정치철학을 통해 독자들이 현대적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과 방향에 적극 참여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

박희봉

저자박희봉은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한양대학교에서행정학으로학사와석사를받은뒤,미국템플대학교에서≪지방자치제도화과정에서의시민참여,만족,정부대응성≫(1994)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박사과정에서정치철학,미국정부론,행정학등3개분야의수업을듣고,좋은정부를만들기위해서는시민문화와시민참여,정부대응이서로상응해야한다는생각으로박사학위논문을썼다.귀국후2000년까지는주로정부개혁에관심을가지고논문을집필했으며,2000년이후에는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의장점을살릴수있는대안으로서사회자본의가능성을보고,사회자본연구에주력하고있다.2002년부터는한국연구재단의연구프로젝트를수주받아치는영향분석≫(2004),≪사회자본차이에따른양성불평등과사회적역할≫(2005),≪가족사회자본이대인,시민사회,정부관계에미치는영향≫(2006),≪불신구조에서신뢰구조로―한중일3국의신뢰유형별특성,영향요인,제도및거버넌스≫(2008),≪사회자본과국가경쟁력≫(2009)등사회자본과관련된실증연구를발표했다.저서《사회자본―불신에서신뢰로,갈등에서협력으로》(2009)는그간의사회자본에관한연구를종합한것이다.

목차

목차
들어가는글
1부::도덕적이상국가를위한정부
01플라톤의철인정부,아테네민주주의를공격하다
02아리스토텔레스의중산층정부,중우정치와엘리트주의를넘어서다
2부::개인의자유와권리를담은정부
03마키아벨리의현실정부,도덕성보다정치적효용성을우선하다
04홉스의계약정부,근대민주주의가발아하다
05로크의최소정부,시민저항권을인정하다
3부::평등의가치를생각하는정부
06루소의소규모공동체정부,사회적불평등에주목하다
07마르크스의사회주의정부,자본주의에도전하다
4부::다양한인간가치를실현하는정부
08베버의가치중립정부,보다다양한인간가치를실현하다
09벨의창의정부,탈산업화사회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다
10사회자본론의공동체정부,시민의신뢰속에협력을이끌다
나오는글/더읽어볼만한책·/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우리를보다인간다운삶으로이끄는정부는어떤정부인가
국가는한사람의행복을위해존재하지않는다.
국가는전체구성원모두의행복을위해존재한다.-플라톤

우리시대정부사용지침서
대한민국18대대통령과함께할정부조각인선이완성됐다.신임대통령이강조해온국민화합의대탕평인사에대한기대에도,경제민주화와복지확대등새정부핵심정책을수행할책임자의적합성이라는면에서도만족하기어려운인선결과라는세간의평이다...
우리를보다인간다운삶으로이끄는정부는어떤정부인가
국가는한사람의행복을위해존재하지않는다.
국가는전체구성원모두의행복을위해존재한다.-플라톤

우리시대정부사용지침서
대한민국18대대통령과함께할정부조각인선이완성됐다.신임대통령이강조해온국민화합의대탕평인사에대한기대에도,경제민주화와복지확대등새정부핵심정책을수행할책임자의적합성이라는면에서도만족하기어려운인선결과라는세간의평이다.국내외적으로쉽지않은문제들을해결해야할때인만큼새정부에가졌던국민적기대가우려로변하고있다.그렇다면현재우리가당면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정부는어떤모습이어야할까?앞선시대철학자들의정치에대한고민과이를구체화한정부형태속에서우리가바라는정부의구체적인모습을상상해볼순없을까?
고대아테네의직접민주주의사회로부터대의제를근간으로하는현대민주주의국가까지,역사적으로각시대가요구하는이상적정부상은시대가당면한문제를직시할줄알았던철학자들에게서나왔다.이들은인간본성과시대에대한통찰을바탕으로주권자인국민의권리와통치권을위임받은정부의역할을논의하고그속에서올바른통치의정석을세우고자했다.이들의사유중어느하나치열하지않은것이없지만오늘날의관점에서시대적한계를느끼게하는부분도있다.하지만이러한한계에서발생한문제를넘어서는과정에서다음세대는좀더나은국가와정부를고민할수있었다.
《좋은정부,나쁜정부》는서구정치철학의역사를되짚어보는책이다.하지만이책은사상사적흐름보다는구체적인현실에적용된각정치철학의정부론에주목한다.저자는플라톤의철인정치부터퍼트남,브르디외등이개념을정립한사회자본론까지열가지정치철학(아리스토텔레스,마키아벨리,홉스,로크,루소,마르크스,베버,벨등)의관점에서제시된정부론을통해지향해야할좋은정부와지양해야할나쁜정부의상을한권의책속에밀도있게담아냈다.어느한시대에적합하고필요한정부였다고해서항상좋은정부는아니다.그러나우리에게맞는좋은정부를찾기위해서는,정부를바라보는여러관점에서정치철학자들이제시한다양한정부모델을살펴볼필요가있다.앞으로우리가만들어갈합리적이고책임있는정부,창의적이고소통가능한정부를위한밑그림을그속에서참고할수있기때문이다.
시대를디자인한철학자의열가지정부이야기
이책은모두열개의장,네개의부로구성되어있다.시대별정치절학의정부론을다루고있는각장은해당정치철학이바라보는세계관과인간본성에대한관점을제시하고이들이지향하는좋은정부와나쁜정부의구체적형태들을열거한다.여기에더해각정부론이지닌시대적한계를지적하고현대적의미를되새겼다.
1부도덕적이상을위한정부에서는고대그리스의대표적인두철학자의정부론을이야기한다.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가살았던고대아테네는직접민주주의라는역사상유례를찾아볼수없는수준높은정치체제를이루었지만이를수행할시민의수준은이에미치지못했다.플라톤은인간의이기적속성을넘어서공익과도덕성을추구할수있는정부를위해서는도덕적으로완전무결하고사익에치우치지않을철인이국가를통치해야함을주장했다.아리스토텔레스는국가와정부에대한플라톤의관점은공유하지만플라톤의철인도인간이기때문에부패의가능성이있다고보고한사람의철인에의지하기보다,모든국가구성원이함께협력하여조화롭게살아가는방법을선택해야한다고말한다.
2부개인의자유와권리를담은정부는공동체의합의에의해탄생한정부의역할과권한에대한세철학자의정부론을비교한다.마키아벨리,홉스,로크가살았던시대는차이는있지만외란과내란으로인해국가의존립이위태로운혼란의시대였다.구성원의자유와권리가침해받는상황에서이들은국가의존재와역할에대해숙고해야했다.마키아벨리는도덕과비도덕을넘어선탈도덕의관점에서국가와구성원을보호할힘있는정부를요구했고홉스는사회계약을통해주권을양도받은정부가강력한권위를가지고국가사회전체의공익을위해힘써야한다고말했다.로크는홉스의강력한정부가구성원의자유와권리를침해할소지가크다며정부는권력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였다.
3부평등의가치를생각하는정부에서는개인의자유에비해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했던평등의가치에주목한두철학자의정부론을소개한다.루소와마르크스는앞선시대의정치철학과달리인간에의해창조된제도로부터인간이빠지게된불평등한상황에주목했다.루소는자연상태의인간이누렸던자유와행복을찾기위해서는경제적독립과구성원모두의정치참여를보장할수있는소규모공동체정부를지향해야한다고주장했다.마르크스는루소의사상에더해헤겔의변증법과포이어바흐의유물론을비판적으로발전시켜물질의공동생산과공동소비를근간으로한사회주의정부를주장했다.
4부다양한인간가치를실현하는정부에서는20세기를관통한유일이데올로기를비판하고,다양한인간가치실현에중점을둔정부론을주장한세철학자를소개한다.마르크스보다후대의인물인베버는마르크스의사상에호감을보였지만그의유일이데올로기를비판하며전통적인정부체제를개선하는과정을통해다양한인간가치를추구할수있는정부가가장현실적인대안이라고주장했다.벨은탈산업사회의도래를예언하며사회의혁명적변화에대응할수있는정부를요구했다.사회자본론에서는공동체가협력을통해개인의이익을더크게보장할경우국가공동체내에서상호협력이가능하고,이러한인간관계의발전으로공동체가더발전할수있다고봤다.따라서정부는사회자본을형성해낼수있는공동체의협력을이끌어낼능력이있어야한다.
오늘의시각으로점검하는‘좋은정부’,‘나쁜정부’
이책에서다루고있는철학자들의좋은정부와나쁜정부는본질적으로는한시대에국한되어있지않다.아리스토텔레스가주장한중산층정부는경제적·정치적안정을위한중산층부활을주장하는우리정부의지향점과같다.마키아벨리의현실정부는어떤가.강대국들의입김에서자유로울수없는지정학적조건과분단이라는이중고를안고있는우리에게국가의자주성을지킬수있는군사적힘과복잡한국제관계에서이득을취할수있는영리한외교력은마키아벨리시대뿐아니라우리에게도필요한것이다.급변하는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벨의창의정부도,협력의리더십을요구하는사회자본론의공동체정부도지역?계층간대립이심화되고있는우리정부의귀감이될수있다.
그렇다면반대의경우는어떨까.나쁜정부에대한철학자들의의견은더욱명확하게우리의지침이된다.루소의불평등을조장하는정부는승자독식사회,사회양극화등우리사회가직면한사회구조적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정부에일침이될수있다.베버의권력화한관료제정부에대한경고는우리경제관료들의지난경제정책이가져온폐해에대한예언처럼보이기도한다.국민과소통불능에빠진정부,단기효과에집착하는정부를나쁜정부로규정하고있는사회자본론의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