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복권 (고용 위기에 대항하여 | 양장본 Hardcover)

와다하지메

저자와다하지메는
1954년일본나가노현(長野?)출생
1978년도쿄(東京)대학법학부졸업
1980년도쿄(東京)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석사과정수료
1982년나고야(名古屋)대학법학부조교수
1991년나고야(名古屋)대학법학부교수
현재1999년조직변경에따라대학원법학연구과교수

[주요저서]
『??契約の法理』(有斐閣,1990)
『休み方の知?』(共著,有斐閣,1991)
『??法の世界』(共著,有斐閣,1994)
『ドイツの??時間と法─??法の規制と?力化』(日本評論社,1998)
『?き方の知?』(共著,有斐閣,1999년)
『人?保障と??法』(日本評論社,2008)
『新版??法重要判例を?むⅠ·Ⅱ』(共編,日本評論社,2013)
『??者派遣と法』(共編著,日本評論社,2013)
『日韓比較??法Ⅰ·Ⅱ』(共編著,旬報社,2014)
『??法』(共著,日本評論社,2015)

[주요학회활동]
일본학술회의연계회원(2006년~)
일본노동법학회대표이사(2013년~2015년)
일독노동법협회대표이사(2012년~)

서론고용사회의지속가능성과노동법

제1장두개의위기와고용사회
제1절세계금융위기와고용사회
1.사회안전망논의의배경
2.규제완화정책이초래한것
3.고용사회의위기를극복할대책
4.다양한사회안정망론
5.새로운사회안전망구축
6.정리

제2절3.11대지진재해와고용사회
1.동일본대지진과노동문제
2.자연재해와노동기준법등
3.원자력발전사고작업현장에서의안전문제
4.취약한사회안전망의충실화
5.워크셰어링의가능성
6.정리

제2장아베노믹스와고용개혁
제1절성장전략으로서의고용개혁
1.아베노믹스가그리는성장전략
2.잃어버린20년과아베노믹스의고용개혁
3.고용개혁방법의문제
4.과도한고용유지방식에서노동이동지원방식으로
5.근무지.직종한정정사원제도
6.정리

제2절근로시간의법정책
1.‘화이트칼라’근로시간제도
2.화이트칼라적용제외제도
3.아베노믹스의근로시간정책개요
4.법안의검토
5.근로시간의실태
6.현행제도의문제
7.근로시간규제의본질
8.정리

제3절근로자파견법의정책과기본원리
1.2015년법개정의검토
2.직접고용의원칙
3.3자간고용관계에관한중요한규정
4.근로자파견법의법적성격
5.사용사업주와의묵시적근로계약의성립여부
6.근로자파견규제의개선방향
7.정리

제3장양질의일자리(decentwork)실현을위하여
제1절고용형태와근로자상의다양화란
1.일하는방식의다양화에대하여
2.고용형태의다양화에대하여
3.근로자상의다양성에대하여
4.정리

제2절표준적노동관계모델의재구축
1.발터만보고의개요
2.발터만보고에대한약간의고멘트
3.일본비정규직고용의실태
4.일본에서의‘표준적노동관계’개념의의의
5.표준적노동관계로부터의괴리에대한대처
6.정리

제3절비정규직고용과균등대우
1.비정규직고용과균등대우에관한입법경위
2.소프트로(softlaw)접근
3.법의절차와이론
4.헌법제14조와노동법
5.비정규직고용과균등대우
6.정리

제4장노동조합의미래
1.노동조합의실태
2.노동조합의정의
3.노동조합의조직력과민주주의
4.강한신념을가지는소수조합.합동노조
5.재정기반의확립
6.이기적인존재로서의노동조합
7.사회적존재로서의노동조합
8.대한으로서의종업원대표기관?
9.정리

제5장양질의노동과지속가능한고용사회
1.노동의의미의재확인
2.노동과고용사회의위기
3.고용사회의새로운모델
4.노동조합의큰역할
5.맺는말

-노동법의오늘날과제에대한저자나름대로의회답
-‘지속가능한고용사회의전망’과‘노동법의미래’를고려한법정책(Rechtspolitik)의제안

고용사회의현재상황을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사람은아마도없을것이다.1995년에발표된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신시대의「일본식경영」(日本的??)’은오늘날의고용정책을낳은바이블과같은제언이되었다.하지만그로부터20년이지난단계에서당시문서작성에관여했던사람도비정규직고용의급증,연구개발비및교육훈련비삭감,상용근로자의임금하락등오늘날의상황을‘고용의악화’로표현하여그동안의경위를‘잃어버린20년’으로총괄하고있다.

본서는법의해석(Rechtsdogmatik)을하는것이아니라,‘지속가능한고용사회의전망’과‘노동법의미래’를고려한법정책(Rechtspolitik)의제안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하여가능하면현실을정확하게파악하여문제를해결하고그원인을찾는방법,즉‘증거에기초한(evidence-based)노동법학’이라고도할수있는방법을채택하고있다.조사자료는가능하면객관성을기하기위하여공적기관이실시한것을이용하고있다.

같은사실을눈앞에서보면서도다른평가를할수있다.오늘날의고용현상에대하여나는‘위기적상황’으로인식내지평가를하고있지만,입법정책을논할때에는과학자의인식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법학자의사회인식은의사의오진과는다르고,직접적으로근로자의죽음을초래하지는않는다.하지만잘못된사회인식에근거하는정책제언은장기적으로볼때고용사회의악화를초래하게된다.그러한의미에서우리의과학자로서책임은지금일하며살고있는근로자및미래사회에대하여지고있다고할수있다.본서에담겨져있는필자의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