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서 처리까지 직장괴롭힘 100문 100답

이원희

-현)노무법인가교(02-2253-6033)대표노무사
-부산대학교경제학과졸업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노동법학과
-제25회행정고시합격
-제6회공인노무사합격
-현)국민권익위원회노동상담위원
-주요저서：〈3일노동법〉

Ⅰ.직장괴롭힘신고및비밀유지

Q001제3자가피해자대신직장괴롭힘행위를신고할수있나요?
Q002근로자가익명으로특정행위자의직장괴롭힘행위를신고할수있나요?
Q003퇴사자도직장괴롭힘행위를신고할수있나요?
Q004접수자가직장괴롭힘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할경우,직장괴롭힘신고서를반려할수있는지?
Q005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소속근로자의직장괴롭힘행위를파견사업주에게신고하였고,파견사업주로부터이사실을사용사업주가전달받았더라도사용사업주는직장괴롭힘사건조사에착수하여야하는지?
Q006직장괴롭힘신고인이보호조치로서반드시특정부서로보내달라고요구하고있는바,이러한요구를반드시들어줘야하는지?
Q007직장괴롭힘신고인을보호하기위해조사기간동안피신고인에게대기발령조치를하여도무방한지?
Q008직장괴롭힘신고시,최초상담자가유의해야할사항은무엇인지?
Q009상담결과직장내괴롭힘행위가있었다고판단되었으나,피해자가괴롭힘행위의공개또는행위자에대한조치를원하지않고배치전환등을통한행위자와의분리만을요청하는경우에사용자는어떻게하여야하는지?
Q010직장괴롭힘신고이후,비밀유지의무대상자는누구인지?
Q011직장괴롭힘신고이후,신고자가자신의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리는것도비밀유지의무에위반되는것아닌지?
Q012직장괴롭힘조사자가신고내용을누설할경우,비밀유지의무위반을묵인한회사도책임져야하는지?

Ⅱ.직장괴롭힘행위판단기준

Q013직장괴롭힘행위는‘근로기준법상직장괴롭힘행위요건3가지’를모두충족하여야성립하는지?
Q014직장괴롭힘과직장성희롱과의관계는?
Q015직장괴롭힘행위자중‘사용자’는?
Q016파견법상사용사업주소속근로자도파견근로자에대한직장괴롭힘행위자로인정될수있는지?
Q017원ㆍ하청근로자간에도직장내괴롭힘행위자로인정될수있는지?
Q018직장괴롭힘행위는반드시사업장내에서이루어져야성립하는지?
Q019직장괴롭힘행위요건중‘직장에서의지위의우위이용’이란무엇인지?
Q020직장괴롭힘행위요건중‘직장에서의관계의우위이용’이란무엇인지?
Q021‘하급자’가‘상급자’에대하여관계의우위를이용하여직장괴롭힘행위를한경우에도,직장괴롭힘행위자에해당되는지?
Q022직장괴롭힘행위요건중‘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란무엇인지?
Q023거듭된‘경위서수정작성요구’가‘업무상적정범위초과행위’에해당되는지?
Q024단1회에그쳐도직장내괴롭힘행위가성립될수있는지?
Q025직장괴롭힘행위의유형
Q026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선행적행위에대한보복적괴롭힘
Q027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회식,반성,간섭등
Q028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따돌림
Q029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폭언
Q030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모욕,비하
Q031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소문,비방확산
Q032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과도한시말서제출강요
Q033직장내괴롭힘행위의유형：감시ㆍ통제
Q034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SNS통한괴롭힘
Q035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태움
Q036직장내괴롭힘행위사례：장애인,비정규직등약자에대한괴롭힘
Q037행위자에게직장괴롭힘의도가있어야직장괴롭힘행위가성립되는지?
Q038피해자가행위자의행위로인하여‘정신적고통’을받았다고주장하기만하면직장괴롭힘행위가성립되는지?
Q039객관적으로피해자와같은처지에있는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의입장에서“정신적고통을느꼈다고볼수없는경우”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
Q040‘성인지감수성’이론이란?
Q041직장괴롭힘행위요건중‘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란무엇인지?
Q042직장괴롭힘행위의종합적판단기준과시효는?

Ⅲ.직장괴롭힘발생시조사요령

Q043직장내괴롭힘발생시사용자가지켜야할원칙은?
Q044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사절차는?
Q045직장괴롭힘사건처리에있어‘약식조사’는어떤경우에가능한지?
Q046약식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행위가있다고판단되었으나,피해자가행위자의사과,재발방지약속등당사자간합의를원하는경우에사용자는어떻게하여야하는지?
Q047직장괴롭힘사건처리에있어‘정식조사’착수하기前유의사항은?
Q048직장괴롭힘사건정식조사착수前‘사전준비사항’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
Q049인터뷰또는서면질문시질문기법에는어떤것이있는지?
Q050직장괴롭힘행위조사시유의사항은?
Q051피신고인이대면조사를거부할경우,신고인의주장대로직장괴롭힘을인정해도되는지?
Q052인터뷰대상자등에게‘비밀유지서약서’를징구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지?
Q053‘비밀유지등서약서’작성대상자및포함되어야할사항은무엇인지?
Q054‘직접증거’와‘정황증거’의차이는?
Q055객관적증거가없을경우,‘고도의개연성’만으로직장괴롭힘행위를인정할수있는지?
Q056합리적의심(Balanceofprobabilities)이란?
Q057직장괴롭힘사실관계조사사례：폭언등
Q058직장괴롭힘사실관계조사사례：통제ㆍ감시
Q059직장괴롭힘사실관계조사사례：근무시간외빈번한연락
Q060직장괴롭힘사실관계조사사례：모욕,비아냥
Q061직장괴롭힘사실관계조사사례：부서회식미고지
Q062판례상직장괴롭힘사실관계확정사례：성희롱


Ⅳ.직장괴롭힘조사보고서작성요령

Q063직장괴롭힘조사보고서작성시유의사항은?
Q064직장괴롭힘조사보고서작성시주요내용은?
Q065직장괴롭힘인정조사보고서작성사례(1)
Q066직장괴롭힘인정조사보고서작성사례(2)
Q067직장괴롭힘인정조사보고서작성사례(3)
Q068직장괴롭힘인정조사보고서작성사례(4)
Q069직장괴롭힘인정조사보고서작성사례(5)
Q070직장괴롭힘불인정조사보고서작성사례(1)
Q071직장괴롭힘불인정조사보고서작성사례(2)

Ⅴ.직장괴롭힘행위자에대한필요한조치

Q072정식조사를통해직장내괴롭힘사실이확인되었을경우에사용자는어떻게하여야하는지?
Q073징계양정의일반적원칙은?
Q074단순성희롱발언을이유로해고한것이징계양정과다로무효인지?
Q0754차에걸친반복적괴롭힘행위가확인된경우해고가타당한지?
Q076여성비율이높은사업장에서장기간다수여성에게행해진직장괴롭힘행위에대해서는징계가가중될수있는지?
Q077재발가능성높은직장괴롭힘행위에대해서는징계가가중될수있는지?
Q078우월한지위를이용한직장괴롭힘행위는더엄격하게취급하여야하는지?
Q079행위자가직장괴롭힘의도또는문제의식없이평소의언어습관에의해발언하였으나,결과적으로피해자들에게정신적고통을주는행위를하였을경우,그처벌을경감할수있는지?
Q080형사재판에서무죄가선고되었을경우직장괴롭힘을이유로한징계처분도취소하여야하는지?
Q081직장괴롭힘사건처리의객관성보장을위한절차별체크리스트는?

Ⅵ.직장괴롭힘피해근로자등보호및불리한처우금지

Q082직장괴롭힘이확인되어피해자가병원진단서상명시된우울증등질병명과3개월치료기간을근거로3개월유급휴직을요청한바,반드시이를수용하여야하는지?
Q083사용자가직장내괴롭힘사실을신고하였거나피해를주장하였음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였을경우란?
Q084피해자의문제해결을도와준근로자에대하여징계등불리한조치를한경우에도피해근로자에대한보호의무를위반한것으로볼수있는지?
Q085사용자가직장괴롭힘이없었던것으로판단했더라도,직장괴롭힘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근로자에게의사에반하는전보발령시,‘불이익처우’에해당될수있는지?
Q086사용자가직장괴롭힘신고근로자에해당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피해주장근로자의의사에반하는인사상처분시,‘불이익처우’에해당될수있는지?
Q087직장괴롭힘신고자가신고후7일간연락두절및무단결근상태인바,취업규칙상‘7일이상무단결근시해고’규정을근거로해고할수있는지?
Q088직장내괴롭힘신고로휴직후복직을신청한근로자에대해복직유예처분을한행위가‘해고그밖의불리한처우’에해당되는지?
Q089조사및심의결과직장괴롭힘불성립시,피신고인은신고인을상대로‘허위사실에따른신고로인한逆직장괴롭힘신고’가가능한지?

Ⅶ.직장괴롭힘피해자정신질병산재승인절차

Q090회사에직장괴롭힘신고또는노동관서에진정을하지않고,곧바로근로복지공단에정신질병산재신청코자하는데그처리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지?
Q091근로복지공단에서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시확인자료는어떤것이있는지?
Q092직장괴롭힘으로인한정신질병“우울에피소드”란무엇인가?
Q093직장괴롭힘으로인한정신질병“불안장애”란무엇인가?
Q094직장괴롭힘으로인한정신질병“적응장애”란무엇인가?
Q095정신질병업무관련성판단에있어서고려사항
Q096근로복지공단직장괴롭힘정신질병재해조사의일반적원칙은?
Q097근로복지공단정신질병재해조사의세부내용은?
Q098직장괴롭힘정신질병재해발생경위서작성사례
Q099직장괴롭힘정신질병산재승인사례
Q100정신질병산재승인이후,정신질환치료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

부록.직장괴롭힘관련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