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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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당노동행위 실무는 본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자부합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 이론ㆍ실무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2.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판례, 판정례, 행정해석 등)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 관련 34개의 세부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실무서에서는 볼 수 없는 본서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4. 판례, 판정례, 행정해석 등 573개의 풍부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또한 사례들은 세부 유형별로 1차 구분하고, 이를 다시 부당노동행위 인정사례와 부정사례로 2차 구분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저자

노무법인이산노사관계연구원

이산노사관계연구원은노무법인이산에서노사관계영역을특화하여운영하는전문센터로서,노사양측의풍부한실무경험을토대로,노사구분없이집단적노사관계영역전반에대하여자문,사건,컨설팅,교육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법과원칙에따라근로자와노동조합에게는정당한권리보장을사용자에게는합리적이고효율적인노무관리를제공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목차

제1장총론
1.의의
2.유형
3.연혁
4.일반적성립요건

제2장유형별성립요건및사례

제1절불이익취급
1.의의
2.성립요건

제2절반조합계약
1.의의
2.노조법제81조제1항제2호의구조및유형
3.제한적조직강제의반조합계약예외:유니언숍(UnionShop)제도

제3절단체교섭거부ㆍ해태
1.의의
2.부당노동행위성립요건및입증책임
3.단체교섭거부ㆍ해태의부당노동행위판단에대한구체적사례

제4절지배ㆍ개입
1.지배ㆍ개입의개념
2.성립요건
3.유형별검토

제5절운영비원조
1.의의
2.운영비원조에대한법원의입장변화와현행노조법의구조
3.근로시간면제자에대한급여지급의부당노동행위
4.운영비원조의부당노동행위운영비원조

제3장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1절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의의및종류
1.의의
2.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종류
3.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비교

제2절노동위원회의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1.행정적구제제도의특색
2.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요건
3.구제신청절차

제3절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대한긴급이행명령
1.의의
2.긴급이행명령의요건
3.긴급이행명령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