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개정판 10 판 | 양장본 Hardcover)

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개정판 10 판 | 양장본 Hardcover)

$52.47
Description
이 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생길 경우, 이 책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론을 토대로 기업의 실제 사례에 대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둘째, 153개의 주제별 목차를 구성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원하는 사안을 목차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판례 전문을 빠르게 찾고자 할 경우를 위해 주제별 판례번호 바로 위쪽에 QR코드를 삽입하였다.
넷째, 공인노무사 2차시험 등 수험생들의 고득점획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목할 만한 최신판례들은 그대로 주제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이 책과 연계하여 중앙경제HR교육원 등에서 '3일 노동법실무과정'을 개설, 수강을 통하여 3일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10판에서는 기존 판례 · 행정해석을 뒤집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판례 · 행정해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 테마별로 자세히 소개하였다.
① 하청이 원청의 전산시스템(MES)활용 시, 정보제공인지 작업지시인지(테마 9)
② 불법파견 소송 취하 노사합의 시, 개별 근로자에 대한 효력(테마 11)
③ 파견근로자 직고용의무 이행 시, 고용형태(테마 12)
④ 대기업 계열사간 ‘전출’과 파견법 상 ‘파견’의 구분기준(테마 13)
⑤ 동일직무 수행 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가능 여부(테마 17)
⑥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여부 판단기준(테마 31)
⑦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테마 60)
⑧ 1회성 욕설만으로 직장괴롭힘 성립되는지 여부(테마 62)
⑨ 사기업 경영성과급(PS, PI)의 임금성(테마 64)
⑩ 재직자 한정지급조건 정기상여금의 유효성(테마 66)
⑪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차별인지(테마 76)
⑫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폐지(테마 80)
⑬ 권고사직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구분(테마 89)
⑭ 원청의 사내 하청에 대한 단체교섭 사용자 인정 여부(테마 119)
- 하청노조 파업 시 원청의 대체투입 가능 여부
⑮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개별 교섭)와 공정대표의무(교대 교섭)(테마 125)
⑯ 불법파업 시, 노조와 노조원간 민사손해배상 책임배분 방식(테마 132)
저자

이원희

주요약력
부산대경제학과
고려대노동대학원노동법학과
제25회행정고시합격
제6회공인노무사합격
산업카운슬러1급
한국노동교육원교육팀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노동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노동상담위원(현)
노무법인가교공인노무사(현)

주요저서
직장괴롭힘100문100답(2022년,중앙경제)
3일인사관리(2020년,중앙경제)

목차

제1장노동법일반
01.노동법은어떻게탄생되었나
02.노동법은어떻게구성되어있나
03.노동법의해석원리
04.고용계약과근로계약은다른것인가
05.근기법상'근로자'의범위
06.근로자개념의확장
07.근기법상'사용자'의범위확대
08.파견근로자와수급회사소속근로자와의구별
09.도급과파견의판단기준
10.근로자파견대상32가지업무
11.파견기간과불법파견의법률효과(직접고용의무)
12.파견근로자직고용의무이행시고용형태
13.대기업계열사간전출과파견법상파견의구분기준

제2장근로계약
14.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15.채용내정취소의효력
16.시용과수습은어떻게다른가
17.근로계약기간을마음대로정할수있는지
18.기간제근로자의갱신ㆍ전환기대권
19.공공기관기간제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근로자의근로조건
20.근로계약상의차별금지의무
21.비정규직차별판단기준
22.이중취업제한가능여부
23.경업금지약정의유효요건‘보호할가치있는사용자이익’
24.근로자에게근로계약서를반드시교부해야하는지
25.근로계약체결시위약금을명시할수있는지
26.근무시간중에투표등공민권행사를보장해야하는지

제3장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27.현행법상1일및1주간근로시간
28.대기시간과교육시간등이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29.일ㆍ숙직근무가근로시간에해당되는지
30.근로시간에서제외되는휴게시간의한도와사용방법
31.1주간연장근로한도및연장근로한도예외업종
32.연장근로시간의입증
33.감시ㆍ단속적근로자는연장ㆍ휴일근로가무제한가능한지
34.근기법제17조의예외로서의포괄임금제
35.연장ㆍ휴일근로가제한없이가능한관리감독자의범위
36.탄력근로시간제의도입및설계
37.선택적근로시간제는어떻게운용하는지
38.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란무엇인가
39.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무엇인가
40.휴일과휴가는어떻게다른가
41.연장근로와휴일근로와의관계
42.연장ㆍ휴일근로시임금대신휴가로대체하는제도
43.‘휴일의대체’와‘보상휴가’는어떻게다른가
44.주5일근무시토요일은‘휴일’인지‘휴무일’인지
45.연차유급휴가제도의운영원리
46.1년미만및1년초과근무자의연차유급휴가
47.결근으로인한80퍼센트미만출근자의다음년도연차유급휴가
48.출산ㆍ산재ㆍ1년이하육아휴직자의다음연도연차유급휴가
49.병가ㆍ1년초과육아휴직등의경우다음연도연차유급휴가
50.부당해고기간의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
51.퇴사자의연차유급휴가및연차유급휴가수당의평균임금산입
52.노조전임자의연차유급휴가
53.회계연도단위기준의연차유급휴가제도
54.연차유급휴가신청에대해사용자가그시기를변경할수있나
55.연차유급휴가의사용기간과미사용시수당지급
56.연차유급휴가는근로자가자유롭게사용가능한지
57.개별적으로연차유급휴가사용을촉진하는제도
58.집단적으로근로일에연차유급휴가를사용케하는제도
59.출산전후휴가와배우자출산휴가
60.육아휴직복귀후불이익처우
61.가족돌봄휴직ㆍ휴가제도
62.직장내성희롱ㆍ직장괴롭힘예방및발생시조치

제4장임금
63.임금의개념
64.경영성과급(PS,PI)의임금성
65.평균임금의용도와산정방법
66.통상임금해당여부판단기준
67.‘고정성’관련통상임금판결의적용
68.통상임금산정방법
69.임금전액지급의원칙
70.임금통화불지급의원칙과채권양도계약의효력
71.임금의삭감ㆍ반납ㆍ동결에관한해석기준
72.징계에의한임금삭감의한도
73.휴업기간중의임금지급
74.퇴직금제도와퇴직금중간정산
75.정년60세에따른임금피크제
76.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와고령자차별

제5장취업규칙
77.취업규칙의법적성격
78.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절차및의견취합단위
79.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판단기준
80.근기법제94조단서규정의예외인'사회통념상합리성이론'폐지
81.과반수동의없는취업규칙불이익변경효력

제6장근로관계종료
82.정년제와차등정년제
83.사직서제출은언제나유효한가
84.사용자는자유롭게근로자를배치전환할수있는지
85.징계성전보시징계절차밟아야유효한지
86.직위해제(대기발령)기간중임금지급
87.근로자징계양정판단시고려사항
88.권고사직과묵시적해고
89.사생활비위로유죄판결을이유로한해고의정당성
90.이력서허위기재사건에서의판례의변화과정
91.사내이메일ㆍ컴퓨터조사에서의적법성확보방법
92.과거의행위에대하여징계할수있는기간의한계
93.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정리해고)
94.정리해고의요건인'긴박한경영상필요'의의미
95.영업양도와용역업체변경시고용승계기대권
96.저성과자해고
97.질병자의근로제한
98.해고의절차와방법
99.부당해고구제절차와금전보상제
100.근로관계종료후법률관계
101.구직급여수급자격이인정되는정당한이직사유

제7장노동조합과부당노동행위
102.노동3권간상호관계
103.경영권
104.노동3권과경영권과의관계
105.근기법상근로자와노조법상근로자
106.노조가입범위
107.하위인사담당자에대한노조탈퇴요구는부당노동행위
108.노동조합에대한행정관청의통제
109.노동조합의조직형태와그변경
110.산별노조지부탈퇴후사업장노조설립절차
111.근로시간면제자
112.정당한노동조합활동의범위와한계
113.비종사조합원(산별노조간부등)의사업장내조합활동범위와한계
114.부당노동행위유형중‘불이익취급’사례
115.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ㆍ개입'사례
116.원청의하청노조에대한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사용자지위성

제8장단체교섭과쟁의행위
117.단체교섭의방법과절차
118.노조대표자와단체협약체결권을제한하는노조규약의효력
119.원청의하청에대한단체교섭사용자지위인정여부
120.사업(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
121.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절차
122.단일노조임에도창구단일화절차거칠경우대표노조지위인정여부
123.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
124.사용자중립유지의무와공정대표의무
125.복수노조에서의개별교섭제도
126.복수노조교섭단위분리제도
127.복수노조와부당노동행위
128.노동쟁의와조정대상
129.조정제도
130.불법파업시형사책임과그제한
131.불법파업시민사책임과그제한
132.쟁의행위주체ㆍ절차의정당성
133.쟁의행위방법의정당성
134.준법투쟁
135.필수공익사업과파업시대체근로금지
136.직장폐쇄
137.공격적직장폐쇄의정당성

제9장단체협약
138.단체협약의효력과기능
139.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효력
140.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과'동종근로자'의범위
141.단체협약상인사ㆍ경영관련‘합의’규정의효력
142.고용안정협약의효력
143.'일자리대물림'단협규정의효력
144.단체협약유효기간중평화의무
145.유니온숍해고의무부담여부
146.단체협약의유효기간및자동연장협정
147.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정효력
148.단체협약위반시처벌

제10장노사협의회
149.노사협의회와노동조합과의관계
150.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출절차및임기
151.노사협의회회의개최및회의록작성
152.노사협의회협의ㆍ의결ㆍ보고사항
153.고충처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