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증보판 13 판)

최영우지음

중앙경제HR교육원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심판담당)
아주대경영대학원MBA과정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수(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이사,한국인사관리학회이사
행정안전부공무원노사문화우수기관심사위원
교육부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위원(인사노무분야)
EBS노동법강사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학교노사관계전문상담관
공인노무사시험출제위원
노동행정학박사(단국대학교대학원)

주요저서
집단노동법실무(개정9판),중앙경제,2024.
도급과근로자파견실무(공저),중앙경제,2021.
고용노사관계론(개정3판),한경사,2022.
표준NCS(개정판),iMBC,2017.
공무원노사관계이해(개정판),고용노동연수원,2020.
직업상담사노동관계법규해설,에듀윌,2023.

PART1.근로계약체결(채용)관련실무
실무테마1.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실무테마2.근로자,근로자대표
실무테마3.사용자
실무테마4.임원
실무테마5.근로계약의체결과효력
실무테마6.근로조건의명시와교부
실무테마7.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8.과도적근로관계(1)-채용내정
실무테마9.과도적근로관계(2)-시용,수습
실무테마10.과도적근로관계(3)-인턴
실무테마11.위약금,손해배상액

PART2.근로자의사용과근로관계변동실무
실무테마12.취업규칙
실무테마13.인사이동(1)-기업내인사이동(전직,전보등)
실무테마14.인사이동(2)-기업내인사이동(전출,전적등)
실무테마15.휴직
실무테마16.휴업
실무테마17.기업변동과근로관계의이전(1)-합병,영업양도
실무테마18.기업변동과근로관계의이전(2)-회사분할,분사,아웃소싱등
실무테마19.연소자,청소년,미성년자
실무테마20.직장내성희롱
실무테마21.직장내괴롭힘

PART3.근로관계종료관련실무
실무테마22.징계권행사의일반원칙
실무테마23.해고의제한
실무테마24.징계의정당성판단(1)-징계사유의정당성
실무테마25.징계의정당성판단(2)-징계양정의적정성
실무테마26.징계의정당성판단(3)-징계절차의정당성
실무테마27.징계시효
실무테마28.해고의예고
실무테마29.해고의통지
실무테마30.경영상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31.통상해고(1)
실무테마32.통상해고(2)-저성과자
실무테마33.감급,감봉
실무테마34.퇴직과정년,권고사직
실무테마35.직권면직과당연퇴직
실무테마36.직위해제와대기발령
실무테마37.사용증명서교부와취업방해금지
실무테마38.영업비밀보호의무및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39.부당해고등에대한구제제도(1)-노동위원회,법원
실무테마40.부당해고등에대한구제제도(2)-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금전보상액)
실무테마41.부당해고의구제이익
실무테마42.노동위원회화해제도

PART4.근로시간관련실무
실무테마43.근로시간의범위
실무테마44.근로시간의유형
실무테마45.연장근로(시간외근로),초과근로
실무테마46.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47.야간근로
실무테마48.유연적근로시간제(1)-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49.유연적근로시간제(2)-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50.유연적근로시간제(3)-인정(간주)근로시간제(1):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51.유연적근로시간제(4)-인정(간주)근로시간제(2):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52.교대제근로
실무테마53.스마트워크,재택근무
실무테마54.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55.감시ㆍ단속적근로
실무테마56.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등의적용특례

PART5.휴일과휴가관련실무
실무테마57.휴게시간
실무테마58.휴일(1)-주휴일
실무테마59.휴일(2)-공휴일,근로자의날,기타약정휴일
실무테마60.휴무일
실무테마61.휴일ㆍ휴무ㆍ휴가의대체
실무테마62.보상휴가제
실무테마63.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64.모성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등
실무테마65.육아휴직
실무테마66.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무테마67.가족돌봄제도

PART6.임금관련실무
실무테마68.임금,보수,소득
실무테마69.평균임금
실무테마70.통상임금
실무테마71.최저임금
실무테마72.상여금과성과급
실무테마73.임금의지급방법
실무테마74.연봉제
실무테마75.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76.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77.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78.임금체불및금품청산
실무테마79.임금채권의시효
실무테마80.쟁의행위와임금
실무테마81.공민권행사와임금

PART7.비정규직실무
실무테마82.비정규직(1)-기간제근로
실무테마83.비정규직(2)-일용직근로
실무테마84.비정규직(3)-단시간근로
실무테마85.비정규직차별금지와구제

■이책의특징
첫째,흔히법률서에서즐겨쓰는장(章),절(節)위주의조문식집필방식이아닌,실무상쟁점사항을85개테마로분류하여철저히실무중심으로집필하였습니다.
둘째,학술적인접근보다는법원판례,노동위원회판정례,고용노동부업무지침과행정해석등을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습니다.
셋째,상시근로자수,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평균임금,통상임금,최저임금,휴업수당,포괄임금계약,연차휴가일수와수당,이행강제금,금전보상액등산술적인계산을요하는부분은실제'산정예'를제시하였습니다.

■개정13판에서달라진점
새롭게형성된대법원판례법리와변경된고용부지침에따라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1주12시간연장근로위반여부판단,정년후재고용기대권,육아기단축근로자에대한배려의무,보상휴가평균임금산정방법,개인정보처리방법등을수정하였습니다.

또한,소정근로시간산정,주휴수당산정,유형별연차휴가산정방법,시간차-분차연차휴가산정,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평균임금및통상임금산정,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연봉계약체결,개인형퇴직연금제도및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비밀녹음,징계사유,해고의서면통지,저성과자역량향상프로그램,사직서처리,전직금지약정,부당해고구제명령,갱신또는재고용기대권법리,일할계산방법,건설근로자포괄임금처리방법,15시간미만여부의판단등의내용을대폭수정-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