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노동법 실무 (개정판 9 판)

최영우지음

중앙경제HR교육원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심판담당)
아주대경영대학원MBA과정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수(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이사,한국인사관리학회이사
행정안전부공무원노사문화우수기관심사위원
교육부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위원(인사노무분야)
EBS노동법강사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학교노사관계전문상담관
공인노무사시험출제위원
노동행정학박사(단국대학교대학원)

주요저서
개별노동법실무(개정13판),중앙경제,2024.
도급과근로자파견실무(공저),중앙경제,2021.
고용노사관계론(개정3판),한경사,2022.
표준NCS(개정판),iMBC,2017.
공무원노사관계이해(개정판),고용노동연수원,2020.
직업상담사노동관계법규해설,에듀윌,2023.

PART1.노동조합의설립ㆍ운영ㆍ해산관련실무

실무테마1.노동3권
실무테마2.노조법상의근로자
실무테마3.사용자(단체)및사용자의이익대표자
실무테마4.노동조합의설립요건
실무테마5.노동조합의설립신고
실무테마6.법적노조ㆍ법외노조의법적지위
실무테마7.노동조합및조합원의정치운동
실무테마8.복수노조,다수노조
실무테마9.노동조합의조직유형
실무테마10.산업별노조
실무테마11.노동조합의법인격
실무테마12.노동조합조직형태의변경
실무테마13.노동조합의가입과탈퇴
실무테마14.조합원의권리와의무
실무테마15.노동조합의내부통제권행사
실무테마16.노동조합규약
실무테마17.노동조합의임원
실무테마18.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실무테마19.노동조합전임자
실무테마20.총회,대의원회
실무테마21.노동조합의재정과회계감사
실무테마22.노동조합활동의정당성판단
실무테마23.노동조합의합병,분할,해산
실무테마24.파견근로자와노동조합

PART2.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실무

실무테마25.단체교섭과단체협약
실무테마26.단체교섭의주체(당사자와담당자)
실무테마27.단체교섭권한의위임
실무테마28.단체교섭의대상
실무테마29.단체교섭의방식(유형)
실무테마30.단체교섭의절차와방법
실무테마31.복수노조에서의교섭유형-(1)교섭창구단일화
실무테마32.복수노조에서의교섭유형-(2)개별교섭
실무테마33.복수노조에서의교섭유형-(3)교섭단위분리ㆍ통합
실무테마34.교섭대표노동조합
실무테마35.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36.단체협약의체결과성립
실무테마37.단체협약의유효기간과단체협약해지
실무테마38.단체협약의내용과효력(1)-규범적부분과그효력
실무테마39.단체협약의내용과효력(2)-채무적부분과그효력
실무테마40.Shop제도
실무테마41.단체협약의효력확장(일반적구속력)
실무테마42.단체협약의해석과시정명령
실무테마43.단체협약의위반과책임
실무테마44.기업변동과단체협약의효력

PART3.노동쟁의조정관련실무

실무테마45.노동쟁의조정의대상
실무테마46.공적조정제도-(1)조정(調停,mediation)
실무테마47.공적조정제도-(2)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48.사적조정제도
실무테마49.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50.공익사업의특별조정

PART4.쟁의행위관련실무

실무테마51.쟁의행위의개념과구성요건
실무테마52.쟁의행위의정당성판단
실무테마53.쟁의행위의보호와책임
실무테마54.쟁의행위시신규채용과대체근로의제한
실무테마55.쟁의행위의제한과금지
실무테마56.쟁의행위시제3자에대한책임
실무테마57.쟁의행위와근로관계
실무테마58.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59.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60.협정근로자
실무테마61.쟁의행위의유형-(1)파업
실무테마62.쟁의행위의유형-(2)태업
실무테마63.쟁의행위의유형-(3)준법투쟁
실무테마64.쟁의행위의유형-(4)피켓팅
실무테마65.쟁의행위의유형-(5)보이콧
실무테마66.쟁의행위의유형-(6)직장검거,생산관리
실무테마67.쟁의행위의유형-(7)직장폐쇄
실무테마68.집회및시위

PART5.부당노동행위관련실무

실무테마69.부당노동행위의주체와성립요건
실무테마70.부당노동행위의구제
실무테마71.부당노동행위의유형-(1)불이익취급
실무테마72.부당노동행위의유형-(2)반조합계약
실무테마73.부당노동행위의유형-(3)단체교섭의거부ㆍ해태
실무테마74.부당노동행위의유형-(4)지배ㆍ개입,경비원조

PART6.기타

실무테마75.노사협의회
실무테마76.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77.노동위원회
실무테마78.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79.공무원노사관계
실무테마80.공무원직장협의회

■이책의특징

첫째,흔히법률서에서즐겨쓰는장(章),절(節)위주의조문식집필방식이아닌,실무상쟁점사항을80개테마로분류하여철저히실무중심으로집필하였습니다.

둘째,학술적인접근보다는법원판례,노동위원회판정례,고용노동부업무지침과행정해석등을중심으로비교ㆍ분석하였습니다.

셋째,학설상ㆍ해석상다툼이있거나실무에서자주논란이되는부분은별도의〈TIP〉으로정리하여,쟁점을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개정9판에서달라진점

이번개정9판에서는고용노동부에서발간한「집단적노사관계업무매뉴얼」을참고하여실무적인부분을대폭보완하였으며,노동조합회계공시및교원·공무원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등법개정내용,연합단체가입·탈퇴의결정족수,원청의사용자성,사용자의공정대표의무정도,교섭단위분리등에관한최근판례와행정해석을추가하였습니다.

또한,규약상위법내용,복수노조사업장에서의산별교섭,근로시간면제활동과부당노동행위,노조전임자,총회의결정족수,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절차,노동조합사전동의조항의효력,단체협약의공개,공적조정과사적조정의관계,쟁의행의찬반투표실시방법,귄리분쟁과노동쟁의,불법쟁의행위와손해배상책임,복수노조사업장의필수유지업무체결방법,단체교섭거부의정당사유,운영비원조여부판단방법,노사협의회와고충처리위원회의차이등의내용을수정·보완하
였습니다.